투자활성화 대책 너무 족급하다?

     18일(일요일) 정부가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이견과 부처 별 각종 규제로 인해 늦춰져 왔던 대형 개발 사업을 앞당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거기에다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 한국일보 보도 일부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복합리조트 면세점 관광호텔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지난해 1,420만명)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2%씩 늘어나는 등 수요는 커지는데 관련 인프라 등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공모방식으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영종도 2곳(파라다이스, LOCZ)과 제주 1곳(신화역사공원)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3개로는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2곳을 추가로 만들면 2조원대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에 비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까다로운 허가 규정을 대폭 폐지해 투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한국일보;2015.1.18.)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외국관광객을 이용한 놀음판을 벌려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다분해 보인다. 아직 영종도 두 곳을 포함 제주까지 놀음판을 완성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내국인들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다분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아주 가까운 이점이 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3년 10월 중국은 '여유법'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단체쇼핑관광을 불허했다. 고로 중국인들이 잘 가는 지역 일대는 파리를 날린다는 뉴스와 함께 장장 6개월 이상 고충을 겪었다.

   분명 중국은 한국의 비현실적인 관광계획을 넘겨다보고 있을 것으로 안다. 처음 3곳의 복합리조트도 많은 이들이 시류를 떠난 사업으로 비평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많은 규제까지 풀면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인가?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분명 새로운 두 곳도 대기업 몫으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호텔, 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약 3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을 부여해 관광호텔 객실 5000개를 늘릴 예정이다.

또 서울에 3개, 제주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립하고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도 2개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입지환경 조성을 통해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뉴시스;2015.1.18.)

   시내 면세점 2개는 대기업으로 넘겨 부자들이 또 부자가 되게 만들어 돈을 쌓고 또 쌓게 만들어 돈의 유통을 막게 하려는 의도다. 말은 신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확대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다르니 어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을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돈이 돈을 쌓게 한다는 등식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창조경제라는 말을 만든 그 말에 맞춰  '창조경제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조성해 기업 지원시설에다 문화 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갖출 것을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6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고 항공정비(MRO)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 세제, 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

   기술금융과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규모를 2014년 8조9000억원에서 2015년 20조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현대가 가치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사들인 한전부지 땅의 용도변경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쳐야 할 것을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서 1년 안에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2016년부터 그 부지에 착공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기업 신장확충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 대기업인 현대로부터 투자를 끌어낸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 땅값을 폭등시키기 위한 작업인가? 부자들끼리 똘똘 뭉치는 지역에 터무니없는 입찰가를 써넣은 현대와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로부터 부자들의 일을 거들면 콩고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다.

   후일 대통령 직위 내려놓고 민간인이 되어 과거를 어떻게 회고할 것인가? 바로 앞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려 논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로 인해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막아내는 상황에서도, 부자들만 감싸는 이유는 결국 있는 이들 속에서 숨어 살겠다는 뜻인가?

   2년 가까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 원성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것을, 단 한 차례의 경제로 정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치가 썩어 가면 경제도 결국 닮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정치회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급히 먹는 밥은 결코 소화를 못시키는 법 아닌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가 들통이 나고 있는데도 이명박은 건제하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갖지만, 국가 경제는 기우뚱하고 국민은 피멍이 든 상태 아닌가? 대통령이라고 국가 돈줄을 함부로 다루다가 국민 경제가 기울어지게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지난 대통령은 건제하단 말인가! 국민의 피땀을 소홀히 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것은 대권을 쥔 이의 권리라고 해야 하겠지만, 만의 하나 추후 실패를 했을 때는 대통령 직무와 책임 소홀에 대한 이행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69&sid1=101&aid=0000042536&mid=shm&mode=LSD&nh=201501182056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421&aid=00012215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32&aid=00025635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9&aid=000339789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3&aid=000631028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064153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61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