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이완구 총리후보자 국보위 훈장은?

삼 보 2015. 1. 28. 08:06

    벌써 40년 이전부터 국가 최고위자가 되기 위해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준비해온 총리 후보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완구(李完求;65) 총리 지명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자신의 군 입영 당시 신체검사 X-선(ray) 필름(film)과 차남의 미국 미시건 대학교 유학 중에 무릎 파열 필름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그 두 필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없었으니, 그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싶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다녀와야 그 어떤 자리에서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다.


    거기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후보자 차남이,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토지 1237㎡(374평)에 대해서 먼저 증여세를 잘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세상 이목을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후보자 부인은 그 땅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 상세한 내용은 JTBC가 보도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분당 땅을 사들인 날,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창이 바로 옆 토지를 샀습니다. 그 땅은 다시 1년 뒤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남에게 증여된 토지가 동창 땅이었다는 건데요. 후보자는 그 과정을 몰랐다는 듯한 해명을 내놨는데, 과연 그럴까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익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에게 증여된 성남시 분당의 땅.

두 필지가 구분 없이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하나는 이 후보자 장인이 2000년 6월 29일 사들였고, 다른 하나는 2001년 7월 이 후보자 장모가 사들였습니다.

장모에게 땅을 판 사람은 강모 씨.

강씨는 JTBC 취재 결과, 충청향우회 서울 모 지역 연합회장으로, 이 후보자와 충남 홍성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사이였습니다.

또, 강씨가 이 땅을 맨 처음 산 시점도 2000년 6월 29일로, 이 후보자 장인이 옆 필지 땅을 매입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분당 땅을 이 후보자 장인과 강씨가 같은 날에 사들인 셈인데, 이 후보자가 그 과정을 몰랐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의 토지 매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듯한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 (장인이) 외국에 의사로 계시다가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시겠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처가쪽 것이니까 했는데, 그래서 사셨겠죠?]

JTBC는 강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JTBC 조익신;2015.1.27.)



   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창과 후보자의 장인이 같은 날 사들인 땅이 바로 이웃했다는 점과 초등학교 동창이 그 땅을 만 1년 만에 후보자의 장모에게 팔고 사는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털 먼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한다. 이제부터 그의 과거가 하나둘 들어나기 시작한다. 이완구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된 것으로 나온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도내용 중 일부이다.



1994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여러분의 지적이 맞을 수 있다”며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다만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논문 내용과 작성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오류나 착오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2015.1.27.)



   손자들의 외국국적 취득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더라도, 국가에 충성을 확실하게 했는지 묻고 싶어진다. 전두환 육군 소장이 1979년 12월 12·12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17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다음날 광주민주화운동에 총칼을 들이댔다. 그리고 그해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시키고 말았다. 이런 국보위로부터 이 후보자가 훈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은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찰에 재직하던 1980년에 신군부가 집권을 위해 만든 초법적 기구에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경찰로 재직하던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이듬해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항쟁이 벌어지던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보위를 출범시켰다.

상임위 산하 13개 분과위로 구성된 국보위는 국가기강의 확립을 내걸고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언론계와 공직자 숙청 등의 공포정치를 벌였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가안보유공을 인정받아 국보위 재편 때 보국훈장광복장을 수여받았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보위의 이런 초법적 성격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낙천연대는 국보위 근무 전력만으로 낙천 후보를 꼽기도 했다.

또한 5.17 비상계엄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사표를 낸 고건 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군부로부터 사표를 철회하라는 회유와 압박이 있었지만 끝내 거절하고 국보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노컷뉴스;2015.1.27.)


   박정희 보다는 낫다고 할지 모르지만,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지 않은가 의심스럽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출세를 위해 만주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손을 잘라 혈서로 일본 황제 앞에 충성맹세를 했다. 해방 이후 박정희는 육군에 일본군 장교 경력을 이용해 장교로 자원했다. 그러나 그는 남로당 당원으로서 1946년 대구 폭동당시 경찰에 의해 처형당한 그의 형, 박상희(김종필의 장인)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로 기울고 있었다. 1948년 여순반란사건직후 공산주의자임이 발각돼 군법행위에 회부됐으나, 한국 군 내부에 약 3백 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제보함으로써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당시 군부 안에서는 그의 명석한 머리에 반해 그의 구명운동으로 사형까지는 면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사면은 6·25 한국전쟁에 의해 지워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박정희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신도, 동료도 다 팔아넘긴 파렴치한 인물임을 감안한다면 이완구 후보자가 조금은 나을 것 같다.


   기사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고건 전 총리는 전두환이 세운 국보위에 자신의 몸을 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안 분이고, 이완구 후보자는 전두환의 사조(思潮)에 가담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 안위를 위해야 할 국무총리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2월 9~10일 있을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의문이다.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에 새누리당 한선교[친박 중의 친박이고, 박지만 EG회장과 절친한 사이]의원이 내정됐고, 새누리당 간사에는 정문언[노무현·김정일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및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양보했다는 소문의 발원자겸 박근혜 대통령 추대 공신 중 하나] 의원이 맞게 된다. 벌써부터 이번 청문회는 해보나마나한 청문회로 언론 매체들은 엄살을 부리고 있을 정도로 이 후보자의 총리 입성을 점치고 있으나, 국민의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완구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총리 내정자로 발표하기도 전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흥분하며 다녔다. 일반 인[匹夫]들이나 하는 그의 행동거지를 본다면 그가 총리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066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2618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378917

http://www.nocutnews.co.kr/news/43604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277562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5606.html?_ns=c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32&cid=46626&categoryId=46626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62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