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에 노인 중산층 붕괴?

60세 이상 고령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위 20~40% 안에 드는 60세 이상 가구의 절반이 2년 새 하위 계층으로 추락했다. 중위소득 가구의 경우도 다섯 가구 중 두 가구가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또 2년 전 빚이 없던 가구 가운데 30%는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의 계층 이동도 다른 계층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5일 통계청이 2011년과 2013년 기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자료에서다.

◇60세 이상 중산층 붕괴=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가구주인 가구 중에서 2년 새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은 18.6%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올라선 14.7%보다 3.9%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산층으로 불리는 3·4분위의 '계층' 하락이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절반이 넘는 51.5%가 소득 수준이 내려앉았다. 최고소득층(5분위)로 올라선 비중(14.7%)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중위소득 계층인 3분위도 1·2분위로 소득이 떨어진 비중이 38.7%였다.

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계층 하락은 17.9%로 상승(10.6%)보다 7.3%포인트가 높았다. 역시 3·4분위의 내림세가 두드러졌고 다른 연령대의 경우 상승한 경우가 하락한 경우보다 많았다.

이렇다 보니 2년 사이에 빈곤상태로 진입한 비중도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1년 빈곤선(중위소득의 50% 미만) 위에 있다 2013년 그 밑으로 떨어진 60세 이상 가구 비율은 15.8%로 전체(7.4%)의 두 배가 넘었다.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비중 역시 83.2%로 40~59세(52.6%), 39세 이하(46.3%)보다 30~40%포인트가량 높았다.

◇부채 새로 생긴 가구 30% 늘어=2012년과 부채가 없던 가구 중 2년 새 빚이 새로 생긴 가구 비율은 3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9세 이하가 41.9%로 가장 높았고 40~59세가 38.9%, 60세 이상은 15.8%로 조사됐다. 부채가 있던 가구 중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6%, 남아 있는 비중은 84%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부채가 없는 가구 중 올해도 부채가 없는 비율은 73.5%, 새로 발생한 가구는 26.5%다. 2012년에 부채가 있는 가구 중 올해 부채를 모두 상환한 비율은 19.6%, 부채가 남아있는 비율은 80.4%다. 통계청 관계자는 "40세 미만이 부동산 거래나 생활자금 마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경제;2014.12.5.)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이 최근 3년 사이 빈곤을 경험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다. 심지어 10명 중 1명은 3년 간 빈곤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 즉 연소득 2,024만 원(2011년 기준)과 2,240만 원(2013년 기준)의 절반 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다.
 쉽게 말해서  매달 가구별로 100만 원 수입 이하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경제적으로 중산층을 많이 있어야 부유한 국가로 말을 한다고 했다. 일종 밑과 위쪽 부분이 좁은 비대한 항아리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경제가 국가에 가장 기름진 경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피라밋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다. 아주 불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부터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은행 대출이 조금은 원활해지고 있어 빚을 진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물론 전세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당장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이든 어디서든 빚이라도 내야 했을 것을 감안한다. 정부가 내논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있어 부동산의 가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 나가다보니 부작용이 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도 부자들이 돈을 꽁꽁 숨겨두고 밖으로 내놓지 않으면 돈은 돌아가지 않는다. 갱단들을 검거하여 지하경제를 잡아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그들이 털어놓지 않는다면 말짱 헛 수고가 될 일이다. 순조롭게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 경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는가? 배부른자들이 그냥 내놓지 않겠다면 내놓게 할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부자를 감싸서 될 일이 아닌데 아직도 부자들만 감싸려 하는 현 정권이 아주 위태로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경제살리기라는 말을 함부로 할 것인가?

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