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률 10%를 넘어서다?

공식 실업률보다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실업대책이 겉돌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공식 통계 착시에 빠져서 그동안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주부 김 모 씨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다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땅한 직장이 있는지 수소문해 봤지만 구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경력단절 여성 : 아이를 키운 뒤 사회로 나와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나이만 먹고. 일했던 경력을 전혀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경력 단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다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맞는 일자리도 없는 데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평균 122만 원을 밑도는 박봉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보완책으로 내놓았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하고 적합한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남아 있는 청년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여전히 전체의 30%를 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보조금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낮은 공식 실업률만 내세우면서 적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정부 통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 통계에 의거해서 정부 정책이 나온다면 제대로 노동시장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풀이되어 왔던 것이죠.]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만 84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체감 실업률 공개로 드러난 고용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정확하고 구체적인 통계 확보와 맞춤형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SBS;2014.11.12.)




 '사실상의 실업자' 말하자면 기존의 확실한 직업은 없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겨우 연명을 하든지 아니면 연명조차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한국 실업률은 10.1%포인트까지 육박했다는 통계청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인구 5천1백만의 10.1%라면 5백20만 명 가까이가 구직에 기웃거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정부가 보고 있는 공식 실업률 3.2%초반 실업률이 아니라 사실상의 실업상태는 10%를 웃돌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실업 인구는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실업자의 범주를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로 확장해서 적용할 경우 10월 중 실질 실업률이 10.1%로 기록이 된 것이란다.

 실제 실업자가 기존 공식 실업자 수보다 3배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규직으로 고용되기가 어렵다는 뜻 아니겠는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말이다. 하지만 정작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극 소수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5천100만 명의 국민 중 10.1%는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큰 숫자일까?
 이 국민을 덜어놓는다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인가? 절대 아니라고 할 이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간다.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이 눈 하나 깜짝 할 일인가? 그도 아니라고 할 것으로 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인가? 그 세 모녀의 경제적 어둠에서 인근의 주민조차 알 수 없었던 일. 직업이 없으니 세 식구 합해 51,000원 상당의 의료보험료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부자들에게는 51,000원이 한 끼 식사값에 그칠줄 모른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돈 의료보험 수가는 참으로 벅찬 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직업이 없어 생활하기에도 벅찬 이들에게 매달 꼬박 꼬박 날아드는 고지서는 그 날자도 어기지 않는다.

 몸 건강해서 아무 일이건 닥치는대로 하고 산다고 했을 때 그 자체만이라도 고맙게 여기는 이들이 어디 한 두 사람일 것인가?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은 아닐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그 직업을 원하지만 대기업이고 중소 기업이고 풀리는 것이 없다고 사람을 고용하려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대 기업대로 정부에서 닥치는대로 돌봐준 덕분에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다보니 더 이상 팽창시킬 것이 없으니 사람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충분히 돌봐줘 대기업으로 됐으니, 그러면  세금이라도 많이 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대기업이고 소기업이고 간에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조차 하지 않는다고 세금도 올리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더 팽창시킬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너무나 커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도움을 받아야 그 도움으로 인해 서민 생활이 윤택해지는법인데 그 자체를 모른다. 부자에게서 돈을 받아내어 가난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방법을 쓰지 못하고(방법을 몰라서?) 그저 고이고이 모시기만 하겠단다. 그러니 허리가 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다.

 권력을 쥔자는 부자들을 옹호하며 더 부자로만 크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는 부자들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으니 눈만 멀뚱거리며 정부의 눈치만 본다. 그러나 일자리조차 구할 길이 없다. 왜? 정부가 부자들의 손이라도 상하게 될까봐 보듬어 안고 호호 불어주며 엄살을 부리기 때문이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빈약한 국가로 전락하려 하는가? 그야 그녀를 뽑아 논 그 국민들이나 알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률 10%는 박근혜 정권에서 생각하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아니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말끝마다 꼬집고 있는 국민 절반이 다 죽는다고 해도 그저 눈만 껌벅거리지 않을까 싶다. 그녀의 나머지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그 날자만 기다려진다.

삼보beemhkim님의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