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인 억류자 석방! 南과 갈등 때문?

 

     북한이 미국인 중 성경을 호텔에 흘리고 갔다는 이유로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을 억류하고 있다가 지난달 21일 그를 석방한 데 이어, 3주 만에 나머지 두 명도 8일에 전격적으로 풀어 주었다. 그 배경을 볼 때 참으로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케네스 배(46)는 2년을 억류하고 있었고, 매슈 토드 밀러(24)는 7 개월 정도 동토의 땅에서 고생했다.

이 두 사람의 죄명이 ‘반공화국 적대 범죄행위’로 알려진 것으로 볼 때 이렇게 쉽게 풀려날 수 없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대북특사로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핵과 미사일 등 현안문제를 북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기에 북·미 양국이 모종의 합의를 통해 억류자들의 석방 문제를 풀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들은 금번 이들의 석방 과정에서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신문이 그 이유를 설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본다.

 

 

우선 최근 유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막기 위한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CNN에 출연, “유엔 인권 결의안 추진에 민감해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 고위급과 대화함으로써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며 “조만간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억류자들을 전격 석방함으로써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핵협상 재개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신문;2014.11.9.)

 

 

 

   이번 석방은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과거 북한 체제로 볼 때 이런 일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은 어떤 나라를 의식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의식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도움을 극진하게 받고 있던 북한이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무역하고 있는 교역량은 거의 그대로라고 할 때 중국의 그늘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의 입김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설프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교역을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야 김정은의 실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 중 가까운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지만 잘 들어주지 않는 우리와 거래하기에는 자주 마찰이 날 것을 알고 튕기기 작전을 쓰고 있다.

 

   북한으로 올려 보내는 전단지를 핑계로,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지 않겠다고 11월 1일(토) 강한 어조로 성명을 내고 말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들은 미국과 유화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클래퍼 정보국장이 마치 맞게 대북특사로 파견됐다고 하드라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 된 이후 북한이 미국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자체부터 의심스럽지 않은가?

   북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부인하지 않겠으나, 저들이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억류자들을 풀었다는 것은 적지 않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건 억류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 간 것은 고마운 일이다. 더군다나 미국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석방한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태도이어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무산 된 것은 아쉽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허나 우리 측도 깊이 있게 이 기회에 다시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지금 우리와 미국을 번갈아가면서 회유책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저들에게 크게 말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들의 사고를 들어주고 서로 화친해 가다보면 우리들도 독일 같이 저들의 병폐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from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참고가 된 원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311295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100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