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북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 등 60여 국가가 공동 발의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발표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게 할 것으로 채택됐다는 뉴스다.

    물론 19개 반대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서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철통 방어를 보게 한다.(강대국과 약소국의 실체)

   거기에 북한은 최룡해를 러시아로 특사를 보내 ICC에 회부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알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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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북한이 세계를 상대로 엄포를 놓고 있는 내용도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2014.11.19.)

 

 

   쥐도 고양이 앞에서 더 몰릴 곳이 없으면 물어뜯는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러나 쥐를 감싸 주려는 세력이 분명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아무리 국제형사제판에 제소를 할 일로 채택은 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안에 있는 한 북한은 방패로 삼을 것이다. 안보리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 한, 국제형사제판소에 북한의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인권결의안이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분명 북한 주재 유엔 대사 등 북한 대표들은 이날 회의장 안팎에서 어느 때보다 거친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대결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는데…”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두고 보면 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세계일보의 보도도 있다.

 

   자국이 세계적 회의인 유엔총회 중 상처 깊게 따돌림을 당하는 시점에서 무슨 말인들 하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10년 연속 계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인권을 고칠 수는 없었다. 오직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들 중 처음으로 ICC 회부에 권고한 결의안이라는 거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마나한 일로 끝날 것이 빤한 것이다.

 

 

 

   1974년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조작했고 무고한 인명을 앗았다.

   대학생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저항을 시작하자 4월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면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이 북한 공산집단의 이른바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지하조직으로 이 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 조종 아래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가변란의 음로를 꾸며 학원의 일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4월25일 민청학련의 배후가 조총련과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라는 수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민청학련이 인혁당 세력, 조총련, 용공불순세력, 반정부적 인사, 기독교인 등과 함께 반정부연합전선을 형성해 전국에 유혈 폭력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며 엉터리로 발표했다.

 

   그리고 7월11일 사법부는 민청학련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관련자 23명 가운데 서도원, 김용원, 이수병,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하대완, 도예종 등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를 내렸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7명, 징역 20년이 12명, 징역 15년이 6명으로 했다. 이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최후발악을 하고 있었으니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이 사형선고를 받기까지 한 최후진술은 물론 변호인의 변론 내용도 없었다. 일절 조선일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며 동아와 조선일보 해부 5권은 발표하고 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하고 있다.

 

   결국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7명의 사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유신정권은 이들의 시신마저 유족들에게 인도하지 않았고 화장한 후 어딘가에 뿌리고 없애버렸다.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했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도 고문, 공개처형, 불법·자의적 구금, 불법·자의적 처형, 강간, 강제구금은 물론, 정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강제노동, 이동에 대한 자유, 성분에 따른 차별 등 북한에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골자들이다.

 

 

    이 같은 북한의 인권말살 정치를 우리도 당하고 산 적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라는 작은 태두리 속에 대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얼마일 것인가. 하지만 과거 박정희 당시 독재시대를 연상하면 북한과 많은 비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서울 곳곳에 체류가스가 날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 틀리다 할 것인가?

   북한의 작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의 노고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 고생을 우리들도 받고 살았다면 말도 되지 않은 소리라고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당시 유엔은 지금 북한에 내리려는 제재조치의 100분의 1이나 했을까?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화를 일궈냈다. 물론 김재규 같은 이가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김재규가 당시 국부를 총살한 사유라고 해서, 아니, 현 정권의 아버지를 살해한 철천지원수라고 해서 그가 침몰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어쨌든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인권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김재규의 반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세계 속의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어쨌거나 자국 국민들의 궐기가 없는 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거다. 그 궐기를 이루게 하려면 많은 피가 필요하다. 그 피를 뿌리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의 자세를 벗어나는 자세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강과 소를 예나 다름없이 분류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유엔 속에 다섯이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버젓이 살아 있는 한 말이다.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이가 현재로서는 유엔사무총장인데, 유엔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 틀을 만들어 놓았기에 감히 어찌 할 수도 없지 않는 상태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피를 보지 않고 저들을 북한 인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연방통일이다. 그 연방 통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한국대통령? 유엔사무총장? 미국 대통령? 중국 주석? 러시아 대통령? 다 아니다.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먼저 합심하지 못한다면 연방을 만들 수조차 없는 것 아닌가? 국가의 수장의 뜻을 따라야 한다지만 그 수장도 바로 국민의 뜻에 움직이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감히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먼저 전체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과 북한 인권은 구호에만 그치게 할 일이다.

   그게 지금 세계구호로 들어나는 형국 아닌가? 어찌 남이 나를 돕기만 바랄 것인가?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741661&mid=shm&mode=LSD&nh=2014111923260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9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92231565&code=910303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91795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94456&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