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최경환 경기부양책 조소?

     7·30 재 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머쥐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최경환 경제부총제를 내세워 코스피를 띄운 결과에 따라 승패에 큰 주안점이 있었다고 본다. 말도 안 될 정도의 사건을 만들 부동산 정책을 쓰겠다는 말에 국민들이 또 한 번 맹인과 농아로 변하고만 셈이 되고 말았었다. 정권을 거머쥔 것을 이용하여 국민의 시야와 입을 막아버린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할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6월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할 것을 시사하며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당시 코스피는 1993.59원으로 마감하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7월 16일 최경환 경제팀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 코스피는 2013.48원까지 기록하며 국가경제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이 회색을 만연케 만들어 줬다. 박근혜 정권 들어 코스피 2000선에 올라선 것은 기록이라고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선거 당일 7월 30일에는 2082.61원까지 오르면서 마감했다. 최근 들어 최고치이다.

 

   그리고 더 이상 급반등은 없었다. 9월 11일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 3분기 실적 악화 전망이 발표되면서 2034.16원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9월 29일 홍콩의 ‘우산혁명’이 있은 날, 중국 경제발전에 검은 구름이 낄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은 발길을 멈춰서며 깊은 생각에 감긴 물떼새처럼 2026.6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달러 강세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10월 1일 1991.54원으로 2000선이 허물어지고 만다. 신흥국 주가는 달러에는 참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애처로운 것이 한국 주식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2일 외국인투자자들이 3,689억원 가량을 팔아치우면서 코스피는 1976.16원으로 급락하고 만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그저 관망만 한다고 한다)

 

   물론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양책과 달러강세와는 크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부양책을 발표함과 동시 코스피가 들썩거리면서 선거에 임하는 투표자들의 마음을 부추긴 것을 감안했을 때 괘씸한 것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을 이용한 꼼수처럼 보아지기 때문이다. 어쨌건 좋다.

 

 

   다음은 뷰스엔 뉴스에서 게재한 최경환 경제정책의 비평을 보기로 한다.

 

허재환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3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허재환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후원으로 유로머니가 주최하는 '한국금융혁신 및 자본시장 포럼'에서 "초이노믹스의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는 짧고 굵게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이라며 "이전에는 소득 상위계층이 한국의 소비를 좌지우지 했지만, 현재는 이런 식의 경기 회복은 한계가 있다"고 최경환 부양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강북과 강남의 집값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 자산 증대효과가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는 면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만들어가는 초이노믹스가 소비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다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정부 목표치 4.0%에 크게 못미치는 3.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톰 바이런 무디스 투자서비스 이사 역시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해 "배당금을 더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정책은 1998년 대만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한국은 대만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의도하는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뷰스엔뉴스;2014.9.30.박태견 기자)

 

 

   아직까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크게 기울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코스피의 등락에서 볼 때 겨우 두 달 보름 정도 2000선을 유지하다 달러 강세에 의해 코스피가 붕괴되고 말았으니 앞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압력을 가할 수도 없지 않겠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가세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에서 외국인 매도를 부추기는 원인 중에는 달러 강세가 먼저이고, 다음이 미국 경기가 완전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두고 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줄곧 잘 찍어내던 달러를 끊고(양적완화 종료),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달러 가치는 오르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 등은 아직도 돈을 풀어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을 거들떠보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7월 1일 달러당 원화환율은 1012.1원 이던 것이 8월 11일에는 1037.4원까지 달러가 올랐고, 10월 2일에는 1062.1원 까지 치솟다보니 안전자산으로 보는 달러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2주 사이 외국인이 팔아치운 한국 주식은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 가치다. 

 

   앞으로 유럽 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지구촌 증시에 미칠 영향이 달라진다고 한다. 아마도 ECB회의가 끝나면 증시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다. 또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양적완화 종료를 그대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따라 세계 증시의 물결이 거듭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미국도 자국 증시를 보아가면서 FOMC도 변화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증시도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유럽과 일본에 따라가는 것만큼, 미국의 영향 안에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마도 최경환 경제정책은 7·30 재보선을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하며 씁쓸한 미소가 나가고 있다.

 

 

코스피, 1980선도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38포인트(0.77%)

내린 1,976.1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참고가 된 원문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4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162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9&oid=022&aid=000271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