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냐? 박영선은 원내대표 던져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에 맞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재협상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재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의 동의를 받아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으로 재합의를 했다. 얼른 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에 모든 권한은 다 넘겨 준 것 같이 들린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임명하는 권한은 그대로 새누리당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힘을 받아 특검을 세월 수 있는 2인은 그대로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총회(이하 의총)는 쉽게 박수로 추인(追認)하고 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쉽게 추인할 수 없었다. 말로는 새누리당 특검 추천인 2인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꾸린다고 하지만 결국 그 두 사람은 새누리당에서 인정하는 사람들로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잘라버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승인을 곧이곧대로 인정하고 들어갔기에 재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얼마나 권력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처세에서 밀린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처음부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새누리당과 같은 뜻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 새정치연합의 뜻이 포함하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합일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앞으로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유가족이 새정치연합에 쉽게 설득을 당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와 같은 의견을 처음부터 내세우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19일 자정을 기해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마감을 했다.

   20일 영시부터 국회는 휴회가 된다. 그 때부터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까지 사이 검찰은 새누리당 3명의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3명에 대해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3&sid1=100&aid=0006024696&mid=shm&mode=LSD&nh=20140819233119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의총의 추인이 미뤄지는 때문에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청하고 있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 3명을 국회 회기를 핑계로 막아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새정치연합의 ‘방탄국회’라는 말로 국민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야권이 또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분명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에 의해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신분이 바닥을 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본인들은 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고 국민들은 실소를 하게 될 것이다.

   부패척결을 위할 국회라면 왜 까뒤집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

 

   새누리당 의원 3명은 관피아, 철피아 등에 확실히 노출 된 상태라지만, 새정치연합은 '물타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상태인 까닭에 국민의 의혹은 더 한층 깊어지게 하고 있다.

   진정 방탄국회를 자청했는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차는 고장이 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부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야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개혁되지 않을 국회는 어차피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야권을 죽일 수는 없으니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할 일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안에 잠정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192150191&code=910402&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7635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9_0013118031&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6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4680&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kookilbo.com/v/f544c01a2c124ef1ae810158350f85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0765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41&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