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에 박은 병영문화개선책 왜 허구?

     4월 6일 28사단 의무대소속 윤 모 일병이 같은 전우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숨진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러나 과거 군대생활을 한 병사라면 선임 병으로부터 주먹이든 몽둥이로 한 번쯤 맞지 않은 남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군대의 체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군대는 계급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같은 계급끼리는 동등한 입장의 인격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계념이다.

   그러나 같은 계급 속에도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서열이 계급 속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일병끼리도 ‘일병님’이라는 존대를 붙여야 한다고 선임 병들이 지시를 한다. 한 서열이 차이가 나도 깍듯하게 존대를 하지 않으면 단체기합을 주든지 아니면 방망이찜질을 당하던 1970년 초반에 군대생활을 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아침이다.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당시에는 침대 몽둥이로 보통 다섯 대씩 엉덩이를 맞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왜 기합을 주지 않고 몽둥이로 맞아야 하는지를 선임병사에게 물어본 기억도 있다. 대답인 즉, 일차는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득시키고, 장황하게 기합을 준다는 것은 머리에 든 인간을 다루기에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인사과 군기잡기라는 말을 했다.

   처음 군대생활을 하는 이 사람도 몸이 굼뜨고 빠르지 못해 같은 병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거의 1주일에 한 번은 생활관 뒤에 집합이 있었고, 따끔한 방망이 맛을 보고 잠을 청해야 할 때가 있었다. 거의 40명에 가까운 병사들 중 취침 중에 슬피 우는 병사도 있었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그 옆에서 자는 병사나 알지 그 누구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적으로 치부하고 넘기고 말았다. 아마도 분통해서 그렇게 눈물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거의 1주일이 끝나갈 때만 되면 궁둥이에 불이 붙으니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그렇게 20개월 가까이 그 곳의 군대생활을 등지고 베트남으로 건너갔다.

 

   그 곳에서도 인사과 생활은 똑 같았다. 하지만 1주일 주기적인 것은 아니고 대략 한 달 주기로 누그러진 것에 고마워야 했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속에서 지휘하는 서열에 돌아 왔다. 같은 동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도 좋은 게 좋다는 인물이니, 매일 같이 맥주나 한 캔 하든지, 아니면 출출한 배를 채우면서 우리끼리 과거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러니 그 밑의 선임들이 나서서 군기를 잡아내고 있던 기억이 난다.

   우리 둘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남의 나라까지 와서 눈에 불 킬 일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와 같은 생각일 뿐이었다. 규율은 태평성대라고 표현할까?

   그러나 지킬 것은 더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기억해본다.

 

   군대는 계급이라는 수직체계 속에서, 명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없는 장병들이 인격을 외면당하고 살 던 군대가, 언제 인권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은 <연합뉴스>의 ‘병영문화개선 구호는 '요란'…軍인권은 '제자리'’ 제목의 보도내용의 일부다.

 

◇ 병영문화개선 대책 15년째 진행 중…"땜질식" 지적도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3월 제2건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국방부가 '한국형 병영문화' 창출을 과제로 내놓았고 2000년 2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육·해·공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일과표를 마련하고 저녁점호의 형태가 아니라 인원이나 사병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점호도 완화됐다.

 

육군은 2003년 8월 각 부대에 하달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통해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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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내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강화와 단체기합 금지 등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같은 해 6월에는 연천 최전방 GP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민간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병영문화 개선과 사고 예방체계 정립, 복무환경 및 시설 개선, 복무제도 개선, 장병 자기계발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의 수립에 나섰다.

 

2005년 10월에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발표됐다.

야간 점호를 없애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병사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별로 자체 병영문화 혁신운동을 펼쳐 오던 중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병영 내 왕따와 구타 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은 다시 한번 병영문화개선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군내 사이버지식방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복무기간을 생산적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이버지식방도 상병이나 병장이 자리를 틀고 앉아 이등병이나 일병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2014.8.3.)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너무 추잡해서 그 내용을 글로조차 표현하고 싶지 않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68015

 

   군대의 계급체제 속에서 명령하달을 위한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잡음을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새로운 한민구 국방장관이 탄생했으니 잘 해보겠다는 혁신운동은 취할지 모른다. 그러나 군의 체제 속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고서는 15년이 아닌 150년이 와도 군대 그 자체의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인간의 욕심 속에서 그것도 가장 왕성한 시기의 삶 속에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바꿔질 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군도 바꿔야 한다. 인간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군대의 속성상 인권을 짓밟고 있는 병사들이 왜 없겠는가?

   구호에만 그칠 것은 결코 아니다.

 

 

 

연합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0494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0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9606.html?_ns=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