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창을 열다

유족은 빠지고, 청와대와 여권만 또 성취?

삼 보 2014. 10. 1. 07:53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오 후 마라톤 협상끝에 극적으로 세월호특 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주요 합의 내용.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 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 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2차 협상안(8.19.) 내용을 보면, '특별검 사(특검) 추천위원회 인사를 청문할 때 여당 몫 2인 추천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사전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유족이 참여 하게 돼있다.그러나 9월30일 협상 안에 는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로 3항에 나와 있어 유족이 참여하는 것이 불분명 하게 새로운 문구를 왜 집어넣었는지 의 문이다. 국민이 왜 세월호 가족을 참여하기를 바 라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식인가 ? 아니면 유족이 걸림돌이 되니 추후 결 정하는 것으로 해서 잠잠해지면 제외시 키려는 의도인가? 물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 두 정당을 믿을 수 없는데 유가족 대표가 들어가 회합에 참 석한다면 분명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유가족 대 표가 참여하는 것을 반겼던 것이다. 그 런데 유족을 빼내려고 추후에 결정한다 로 여지를 남겨 놓고 국민을 또 우롱하 려는 처사가 아닌가?

새정치연합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 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또 서명했다. 박영선의 줏대없는 결정과 합의가 무슨 난리를 만들게 할 지 참으로 걱정이다.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것이 박영선만큼 은 세월호 협상에서 빠져주기를 그렇게 바랐건만, 새정치연합은 손을 쓰지 못했 는지, 그녀가 꼭 그자리를 지켜야 될 일 이 있어야 할 일이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게 혼선이 거듭되며 국민을 희 롱하고 말았다. 그러니 야권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강경입장에 박영 선이 좇아가는 현상이다. 결국 또 세월 호 참사 가족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진 셈이다. 분명 3자 회동을 29일 했고, 30일로 연계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여야 만 합의를 할 수 있게 됐는가? 그동안 새 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가족을 다독이 며 안심시킨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여야 원내대표의 깊은 속내를 어찌 알아 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청와대와 여권에게 휘말리며 국민 의 안전은 뒤로 가게 하고, 세월호 참사 에 대한 진상규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 미로 속에 들어가 있어 보이며, 진 정 참된 법이 제정될지 걱정이 먼저되는 것은 왜일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견줄만한 야권의 인물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 고도 그렇게 넘어가 주는 것인지, 국민 이 그렇게 싫어하는 박영선 원내대표를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놓고 협상을 하게 한 새정치연합 의원들 모두 다 한심하고 , 안타깝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젠 더 이상 새정치연합을 믿을 수 없 을 것 같아 이 사람 자신이 더 두렵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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