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적 통일대박? 통준위는 현실을 보라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공개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자료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천747달러(남한 8만2천421달러, 북한 5만7천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통일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천452달러(남한 2만5천896달러, 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 3만2천760달러(남한 4만6천671달러, 북한 5천589달러) ▲2040년 4만8천927달러(남한 6만3천547달러, 북한 2만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천371달러, 북한 3만6천37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엔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천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천264달러)에 이어 2위(8만3천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경제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더라도 2011년 남한은 G20 국가 내에서 15위(1조1천16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규모는 2030년 11위(2조8천180억달러), 2050년 8위(6조5천460억달러)로 뛰었다.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평화로운 체제 이행에 비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경우 체제 이행 이전과 비교해 10년이 지난 시기의 GDP는 45% 감소한다"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및 통일의 효과로 ▲역내 거래 증가, 국내 창출 부가가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시장확대 및 통합(연평균 추가 경제성장률 0.266%포인트)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갈등 비용 경감(추가 성장률 0.469%포인트) ▲군병력 감축효과(추가 성장률 0.071%포인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통일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4.706%에서 2030년 3.635%, 2040년 3.135%, 2050년 2.635%로 제시됐다. 반면,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남한의 성장률은 2030년 2.9%, 2040년 2.4%, 2050년 1.9%에 그쳤다.

김 위원은 "경제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신규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4년부터 남북통합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통합과 통일이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연합뉴스;2014.10.20.)



2014년에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위의 내용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질 것도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통일은커녕 통합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웬 환상적 몽상에 휩쓸려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는가? 이게 이 꿈에 대한 대답이다.

어제도 그제도 북한군은 무작위로 남쪽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뉴스가 전부인 이 판국에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허덕거려야 할 일인가?
그 누구든 통준위 같은 꿈 속에서 헤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래도 통준위는 국가의 한 기관인데 꿈이나 꿀 상황인가! 최소한 남북이 화합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태라면 이해하지 못할일도 아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괜한 시간 낭비나 한 것 같아 아주 안타까워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런 자료를 북한 지도부에서 본다면 코웃음칠 것이 빤하다. 저들이 어떤 단체인가?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꽉 들어차고 넘치는 인물들 아닌가? 국민 한 사람 당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하지 않겠지만 벌게 할 인물들도 아니지 않는가! 오직 자신들을 위해 한 몸 바치는 국민을 원하는 저 북한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구워삶아 북한을 자유주의 체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가를 먼저 연구해야 하는 위원회가 통준위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은 인권조차 없어 인간의 몸둥이가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딩굴고 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김일성 일가를 존경하지 않으면 끼니조차 찾아 먹을 수 없다는 저들의 사고를 무슨 수를 쓰든지 고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통준위 아닐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북한의 지도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포부에서 자신만이 의도하는 특이한 말을 만들어 북한 지도부에 던져 저들의 원성을 받게 하고 있으면서 통일 대박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의 막연한 꿈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최소한 저들의 한 쪽을 인정하며 그 뜻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은 제시해야 하지 않는가? 저들과 합의하에 연방정부를 설립할 수 있는 제안도 없지 않은가? 아니 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저들의 뜻을 인정이라도 할 수 있는가?
내가 똑똑하면 상대도 더 똑똑하다는 것은 알면서 왜 실행으로 옮기려 들지 않는가?

무엇보다 연방정부를 먼저 만들 수 있는 안건을 만들어 놓고 통일 대박을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가당치도 않은 글 몇 자 적어 자료라고 해 놓고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일인가? 싸우지 않고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를 인정하여 안심을 시키는 것이 먼저 아닌가? 북한이 꼿꼿하게 나가고 있다고 우리도 같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대화를 하자면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상대에게 겁먹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이다. 왜 북한과 회담만 하면 번번히 우리가 깨지는지 그 자체를 먼저 파악하기 바란다.

상대도 다 인간의 두뇌를 지녔을 뿐 별 다른 것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초조하게 저들을 대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저들보다 마음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지 않았는지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미룬다. 도대체 적을 이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린 다음 상대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상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정보력으로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정보력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서, 만약 남북이 통합한다면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장 하기 쉬운 국민의 신상파악이나 하려고 국가정보원을 둔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상에는 어떻게 보이겠는가?
여당은 야당의 약점이나 잡아 반대 세력이나 흔들려는 추잡한 생각에 골몰하는 정권이 통일 대박 낼 수 있겠는가?
말 좀 하는 이들의 글이나 비밀리에 열어보고 대통령 위신 깎았다고 취소하라고 할 정권이 어떻게 통일을 이룬다는 말인가?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무슨 통일 대박 타령이란 말인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는 법,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아우를 수 있다는 말인가?
야당 약점 잡아 대통령 되고 그 국민 우롱했는데 북한인들 그 사건을 모르겠는가?
북한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통일이라는 말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 아닌가?
휘어잡지 못하면 그 누구든 휘어잡히게 마련이다. 북한에 우리 약점을 노출시키느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통일을 만들고 나서 장미빛 전망을 꿈꾸는 것이 온전한 생각 아닐까 본다.
여러 각도로 생각이 가지 않을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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