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할 수 있나?

1960년부터 도입된 공무원 연금, 54년의 장년이 됐으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세금을 매년 수 조원(2013=2조)씩 빼다 써야 한다니 가뜩이나 공직사회를 불신 ㅡ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대상이 되면서 불신 ㅡ 의 늪으로 제처놓고 있는 판국에 공무원들의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아보인다.
그러나 개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새로운 세상이 올 것 아닌가?

시민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사회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날아 갈 것 같은데 손 놓고 있을 리 만무한 것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과 공무원이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냈는데 수령을 할 때는 공무원에게 두 배 이상을 지급한다면 일반 시민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공무원이 내는 1인당 보험금은 도합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탈때는 5억2700만 원의 금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리 이자로 계산하더라도 택도 없이 차이가 나게 된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할 이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과거 은행이자율이 좋을 때 그런 상태가 계속 될 것으로 산출을 했을지 모른다. 하니 현재에 맞추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시작되고 93년부터 적자가 누적하기 시작된 것으로 나온다. 당시 행적적인 착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틀을 제 때 고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지금에 초래된 것 아닌가? 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을 하다 결국 2000년에 와서ㅡ김대중 정부 당시ㅡ '적자를 국가가 지급보증 한다'는 규정으로 바꿔 논 것이 문제 아닌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가!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김영삼 정부 당시 벌어진 IMF로 인해 정부에서 4조7천여억 원을 연금에서 공무원 퇴직금으로 충당하면서부터 연금부실 현상이 악화하기 시작했다며 당연히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퇴직후 연금에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개혁이라니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22일 공무원 연금 개혁관련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는 뉴스다. "공적 연금 강화!"라는 구호가 터질 듯 높고 우렁차게 들려나오고 있다. 내 밥 그릇을 빼내가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이들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어떤 일반 기업을 상대로 공무원들의 급료를 비교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현금과 현금가치가 30조 원씩 보유하고 있으니 직원들 급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퇴출 기업의 직원들보다 공무원들은 월등하게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최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가?

그러나 잘 나가는 대기업의 직원들에 비교한다면 공무원 보수도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공무원들을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리도 급료가 나빠 세 식구 반찬도 제대로 만들어 먹지 못하던 때에 비하면 이제 공무원들의 생활은 수준에 올라서고도 남았다는 말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삼성이나 현대 직원들에 어찌 견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도 정부는 각성해야 할 문제 아닌가? 정경유착이 빚어낸 재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두 군사정권의 책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장이 될 것이다. 제벌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재벌이 잘 성행하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럴 때마다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가 재벌 쪽으로 흘러가며 거대한 자금을 만들 수 있게 한 것 아닐까? 그렇게 커져버린 재벌들은 그로 인해 그 직원들에게 부스러기만 줘도 공무원 급료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물론 고를 수 없다. 하지만 고르게 하려는 노력을 각각의 정부는 했어야 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업무는 그 자체를 해결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 진통을 정부는 겪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 정부와 같이 호흡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 손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고 공무원이 된 것 아닌가? 정부의 진통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려 했다면 직업으로 공무원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 국민을 먼져 돌보고 그런 다음 자신의 생활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닌가? 국민이 국가의 잘 못을 탓하며 머리에 붉은 뛰를 두르고 항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공무원은 그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다. 나라가 시끄러운 시절 공무원은 자신의 살을 깍아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의 맹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도 국가를 위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피를 흘리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시민을 향해 세금을 더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왜 내가 그 사람이 돼야하는가 하며 원망도 할 일이겠지만,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현재의 공무원들 뿐이겠는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통곡이라도 하고 싶을 테지만 국가 기강이 해이해져 공직자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소!
국가를 원망 할 수는 있어도 국가에 항의를 할 수 없는 직업이 공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세겨야 할 일 아니겠소?
공직의 분들은 부디 국가를 버릴 생각이랑 하지 말기를 바라며 어설픈 글을 끝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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