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교문수석 사의와 인사 의미

   

  금년 6월 23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뜨거운 감자로 국민들 앞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상관치 않고 송광용 전 서울교육대 총장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교문수석)자리에 앉히기 위해 임명장 수여를 강행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막을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 불끈 힘들여 맨 군화발의 위력과 함께 총칼을 우리의 적이 아닌 국민의 얼굴에 들이댄 군부시대를 이은 독재정치의 거장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국민은 안 된다고 하며 거리로 뛰쳐나간 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려고 18대 선거 때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며, 과거 아버지 정치를 사과하고 표를 긁어모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지난 정부가 그 수치스런 정치사(政治事)를 짊어지고 그 뒤를 이어받을 인물을 앉히기에 혼신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정부에서 그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 논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 자리에 앉고 보니, 그리 탐탁한 인물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정부 요직의 인사과정에서 비리의 산물이라고 할 인물들만 모아들였다는 결론을 받게 만들었다. 얼마나 극심했으면 대통령 첫 해외 순방길에서 상대국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만든 이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 말 때문인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라는 이가 이끄는 배는 선원들 때문에 그 흔한 날을 선원들 뒤치다꺼리로 몽땅 허비하기만 하고(인사문제로 국민의 가슴만 아프게 하며) 막상 혜택을 받아야 할 승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고뭉치만 있다.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만 보더라도 관료들의 무책임, 무능력이 드러나면서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싸늘한 바닷물에 수장하고 말았다.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조차 밝히려고 하지 않으며, 청와대는 힘없는 국민처럼 물끄러미 침몰하고 있는 배만 바라보며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죽어가는 것만 바라보는 그저 무기력하게 손 발 다 놓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투철한 소명의식이 없는 인사들만 모아두다 보니, 사고가 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며, 남 탓하기에 급급하며, 부처장끼리 서로 떠넘기려는 일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겠다는 국무총리도 대리할 사람이 없다고ㅡ 곧고 강직한 이를 국무총리로 자리하게 하면 될 것을 결함투성이의 인물들만 내세우니 대리할 사람이 없다고ㅡ 다시 붙들어 앉히는 인사정책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이는 저렇게 뻔뻔해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대통령이라면 국가에서 최고 높은 명예를 얻은 것 아닌가? 그런데 일반 필부(匹婦)보다도 못하게 심심하면 정책을 솥뚜껑 뒤집듯 하고, 인사를 흐려가며 국민의 가슴을 후벼놓으니 윗사람으로서 아래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 두 군사정권의 권력을 지켜보며 공무원과 관료들이 배워둔 것은 무엇인가?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신생 어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국가 공무원들은 뒷주머니 차기 바빴다. 그런 제도는 물론 자유당 시절부터 ‘와이로’라고 해서 돈 봉투를 들고 다니며 관공서나 경찰서 또는 법원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바치던 행태가 있었다.

  그 제도를 박정희 육군소장이 5·16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깨끗이 없애겠다고 엄포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작게 뒷돈을 건네던 것은 없애버린 것 같이 만들면서 국민을 안정시키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정권과 경제업계가 한 통속이 돼 큰돈이 차떼기로 오가게 한 것이다. 정치자금을 세금으로 쓸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의 등을 쳐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결국은 그 돈이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 진 것과 무엇이 달랐는가?

정권이 업체에 손을 벌리면 그 나름 차떼기로 돈을 건네고, 직원들 급료를 낮게 아니면 착복하면서 경제인들은 더욱 신이 났다.

  급료가 적어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정부에서 총칼을 국민 앞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세를 잡고 있었으니 감히 노동조합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니 정권에 돈을 건네주는 대가로 노동자들을 꼼작 못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 경제인들은 나름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권과 손을 잡지 못한ㅡ 정경유착에 실패를 했거나 정부 관료들의 맘에 들지 않게 한 ㅡ기업은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독재자는 철저하게 큰돈을 거머쥐고 있었다.

  그로서 공무원들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잔돈부스러기만 챙기던 방식을 007가방으로 바꿔 목이 달아나도 큰 것만 챙기자고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 관료들의 행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논 차떼기 수법은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면서 정경유착의 꽃은 시들 줄 모르며 화창하기만 했다.

  그 관료들의 버릇은 오늘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안 들을 것인가?

 

  얼마 전(9.5)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에 대한 사건만 보아도 국회의원이 권력을 이용해서 철도부품업체와 결탁을 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혼자만 먹고 삼켰던 사람들은 모조리 들통이 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더 큰돈이 차로 이동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정말 싫어하다가도 어쩔 수 없어 만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정말 ‘돈’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이들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그 돈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윗선의 사람이 청렴결백하다면 결코 차떼기 정치자금은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정희를 죽어도 옹호하려는 인물은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모조리 다 그 밑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박정희는 결코 결백하다고 둘러댄다. 그렇다면 정치권력과 금전권력을 따로따로 분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 권력은 단 한 사람 박정희가 다 거머쥐고 있었지만, 돈 관리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결백을 외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 말이다.

 

  세계 국민행복지수 1위 부탄(Kingdom of Bhutan)의 한 예를 들어보자.

  남부아시아 중국과 인도 사이 우리나라 땅의 1/5정도의 작은 땅에 인구라고 해봐야 겨우 74만여 명의 부탄 왕국은 국민의 소득보다는 행복 추구를 중요하게 여기며, 불편하지만 고전의 전통을 고수하며 살지만 경제성장이나 개발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며 건강과 행복을 먼저라고 한다.

가장 종요한 것은 빈부격차는 없지는 않지만,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나라로 알려졌다. 그리고 돈으로 자신의 행복에 대해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 전통 의상을 입고 살아가는 순박한 부탄 사람들   [신발끈 여행사 Photo by Youngbok Jang  사진 장영복]

 

 

  수교를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와 같은 강대국과 수교를 원하거나, 부자를 꿈꾸지 않고 근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자(老子)께서 말씀하는 ‘작은 나라에 작은 국민[小國寡民]’의 나라로 자연을 멀리 하면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다.

 

 

  걸인도 없고, 부모를 함께 모시니 양로원도 필요 없고, 자식을 버리지 않으니 고아원이 없다. 더군다나 부탄은 관습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내버려 두지 않는 다고 하니 이웃끼리 융화를 잘 시킨다는 것이다. 왜?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이다. 관습적으로 부탄왕국의 전례이다. 그러니 100명 중 97명이 행복하다고 한다.

  분명 가난한 나라다. 1인당 명목 GDP(국민 총생산)이 2,288(2012년)달러 정도로 나와 있으니 한국의 1/10도 안 된다. 거기에 문맹률도 53%다. 남녀 비율도 4:6으로 여성이 더 많다. 작은 땅 덩이의 해발 고도도 평균 2,000m에 이르는데 그 안에 7,000m 넘는 봉우리를 20개나 소유하고 있으니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나라다. 부탄은 대승불교인 라마교이고 75%가 그에 속하고, 나머지 25%는 힌두교 및 이슬람교 등으로 분류된다. 종족도 50%는 보테(Bhote)족이며, 네팔인이 35%, 기타 소수민족이 15%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로를 돕고 서로가 의지하고 산다. 왜?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에게 나눠가며 살기 때문이다. 이들의 GDP가 2,288달러로 나왔다면 우리네 삶에 비교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저들의 웃음은 그저 환하다. 입이 귀에 닿는 삶을 함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DP는 2013년 기준 23,837달러이다. 부탄에 비하면 10배는 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행복지수로 따진다면 어림도 없다. 왜?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챙겨가려하고, 정치인들은 세금을 과하게 매겨 국민의 허리는 허리대로 휠 판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이라는 이는 부자만 좋아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매겨 부자들은 즐거운 찬가를 부르며 가난한 이들을 곧 짓밟고 올라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게 한다.

 

  구글에서

 

       지그메 케사프남기엘 왕추크(31) 젊은 부탄 왕과 제선페마 (21) 왕비의 일본 나들이 (로이터 사진)

 

 

 

  행복하다고 할 사람은 부자들 만이다. 왜? 삼성(현금과 현금의 가치가 30조 원이 초과한 상태)과 현대(삼성과 거의 비슷할 정도)처럼 돈을 쌓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저들이 돈을 푼다고 해도 모두 다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다시 그만한 이득을 올려놓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자들을 떠받들면서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라고 돌려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간다. 왜? 부탄 보다 10배는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일까? 그런데 매일 같이 경제타령이다. 정치는 저 뒤에 내던지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그로 인해 모든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논 상태다.

 

 

  서론에 올린 송광용 전 교문수석을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왜? 갑자기 사표를 내야 했는가?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송 전 수석의 사의 추측 기사다.

 

 

우선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논란이 송 수석 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영역 절대평가제 논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9시 등교' 및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잡음이 불거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송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계 일각에선 법원이 전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전교조가 항소심 재판까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이 송 수석 사의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았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선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송 수석이 교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송 수석은 전형적인 교육자 스타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일부러 자기 색깔을 드러내며 주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황 부총리와의 갈등성을 일축했다.

 

 

여기에다 송 수석이 지난 6월 내정 단계에서 과거 논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직을 더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다른 결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도 제기됐다.

또 문화계 일각에선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식 성화점화자 사전유출 등 매끄럽지 못했던 개막식 준비과정이 송 수석 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설'일 뿐이다.(연합뉴스;2014.9.20)

 

 

  송 수석을 정형적인 교육자로 보면서 무색무취로 평가하는 말에서 볼 때, 과거 교육자 시절과 새롭게 시작한 정치인이 된 대략 3개 월 간의 고뇌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다. 물론 박근혜의 심중에는 교육계를 완벽하게 이끌어 줄 인물이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당신의 실추된 아버지 명예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송 수석이 그에 합당한 이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이 더 앞선다. 그러나 역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은 못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 자세한 이유는 후일 언론매체를 통해 상세히 알려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추된 아버지의 명예가 국가 문화나 교육보다 더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문제는 인사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을 책임진 당사가가 아시안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거기다 대통령이라는 이가 해외를 나가는 날에 당해서 말이다. 박 정권이 들어 청와대 수석이 먼저 사의를 표한 예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인사문제에서 새로운 조짐 아닌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7131150&mid=shm&mode=LSD&nh=20140920202317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40623/64568917/1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7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3081

http://blog.naver.com/chmum/22012262177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37206&cid=43768&categoryId=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