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허리와 부자들의 찬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부처 홈페이지에 법안 하나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15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이틀이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건을 대폭 완화해준 지 한 달도 채 안돼 또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완화시킨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린 것과 대조된다.(경향신문; 2014.9.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2&sid1=101&aid=0002522032&mid=shm&mode=LSD&nh=20140915225952


국가에 규제가 너무 심해도 국민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회적인 규제가 아닌 경제적인 규제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차단하여 민주국가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규제완화(dereguration)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미국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시장을 독과점화시켜 규제완화가 독이 된 예도 없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말을 조금 바꿔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을 하자고 한다.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도 후자의 말을 쓰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단어만 그렇게 썼지 규제완화 중의 완화로 이어지는 것 같다.

중소, 중견 기업에 박 정권이 획기적인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을 박수칠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래도 있는 이들에게 혁신을 넘어 파격적으로 부자들을 감세하겠다는 의지로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경제적 규제는 원래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이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뒤떨어진 규제이니 폐기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 아래 좌우를 살피면서 개혁을 해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서민을 위하는 언론매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서도 규제완화에만 급급하다 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으로 부자들에게 충족할만큼 감세정책을 내놓아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의 기존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대폭 인상해준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기업 중 수입규모(매출액 기준)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689 개 회사인 것만 보더라도 그 이하 업체가 전체 99.8%가 상속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업주는 1,000억원까지는 세금을 단 한 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결국 국가는 크나큰 혜택을 주겠다는 박 정권의 의지는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다 규제 제도도 완화됐다. 세법개정안 중 상속을 받을 다음 새대는 최소한 그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변경된 규제안에는 없다. 그러므로 상속한 후 2년 이후에 대표이사로 만들어도 된다.
또한 과거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그 회사를 경영한 이후 매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바뀐다.그러니 상속 받아 2년 이후 대표이사되고 ㅡ2년 동안 유학이나 해외로 떠나서 살다 ㅡ우리나라로 와서 그 기업 5년 이끌다 팔 수 있게 된다.
많은 이들이 편법으로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게 하는 규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서민은 영원한 서민의 직분에 머무르게 한다는 법칙인가?
진정 풀어야 할 법은 풀려고 하지 않고 ㅡ 국민을 옭가매야 하니까ㅡ 풀어서는 안 되는 법을 푼다는 것이다.
부자끼리 한 끼 몇 십 만원 되는 밥 사먹고 그 피해로 서민들은 라면 살 돈도 없게 만들어 놓아야 부자 무서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 부자들만의 세상이 도래 할 것으로 본다.
박 정권이 풀어야 한다는 규제들이 거의 부자들을 위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지니 참으로 역겹기 그지 없다.

영리병원을 비롯해서 원격의료, 영리학교, 카G노, 사립탐정 법 등을 내 걸고 경제 살리기 해야 한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지 않을 수 없어, 굵은 주름살이 박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하루 속히 국회가 개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을 옥죄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야당이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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