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를 억압할 심재철의 발상?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올해 1월에 법안을 완성해 법안제출을 위한 공동발의를 요청했었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장외집회에 대한 대대적 규제를 골자로 하는 심 의원의 법안은 1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세월호 발생 전에 내놓은 법안’이라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제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이미 1월달에 법안을 완성해 공동발의요청서를 돌렸고 이와 관련,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며 “특정 세력을 겨냥해 만든 법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임으로써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생활과 통행환경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의 법안에 대해 야권에선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든다”고 반발했다.(시사포커스;2014.9.5.)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980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다닐 당시 총학생회장이 된 것 같이 입담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검을지도 모른다.

노자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믿음의 말은 아름답지 않으며, 아름다운(포장한) 말은 믿음이 없다. 선한 사람은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잘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信言不美 美言不信 善者不辯 辯者不善]."고 하셨기에 생각해본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시절인 16대부터 현재 19대 의원까지 내리 4선이나 했으니, 속에 큰 구렁이가 하나 쯤 박혀 있을지도 모른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리에도 앉아 있었으니 정치에 달인(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 하게 된다. 4선이면 16년 정치 생활을 한 저력이다. 좋은 것과 그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세월이다. 그 중 국민을 향해서는 나쁜 것부터 챙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100일이 넘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심재철 의원은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끝에 집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 논 발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말로는 1월부터 내 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리지 않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농성을 하고 있는 이들도 죽을 맛 아닐까. 그러나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그저 할 일 없어 장기간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두 번 다시 자신들의 아이들처럼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의해 국민을 저해하게 해서는 안 되게 하기위해 밤낮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회는 하루 빨리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서로에게 책임만 돌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온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게 제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켜 조사하게 만들라고 하는데 반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죽을힘을 다해 저지하고 방해하며, 국민을 호도하여 국민을 바보 천치로 만들 생각에 사로 잡혀 하루하루 세비만 축내고 있지 않는가?

그 와중에 심재철 의원은 새로운 집시법 의안을 내세우며 참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려는 의도로 10명의 의원을 부추겨 집회를 방해하자며 집시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2013.3.22.) 국회 본회의 중 자신의 스마트(smart) 폰으로 여성 나체를 보다 기자들의 사진기에 담게 한 장본인이다. <뉴스엔 이슈>는 지난해 3월25일자 신문에 그의 손에 들어 있는 스마트 폰 속의 여성의 나체가 보아지는 사진을 올렸다. 당시 정부 조직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 밝혀진 사실로, 어떤 이가 보내온 것이라며 사과 해명을 했지만, 왜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스마트 폰을 열었는가? 그렇게 한가할 시간이 있었는가?

가장 정중한 자세로 국가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원이 전화에 손을 대고 딴전을 피워도 되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은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의원들이 국가를 위하지 않고 자신의 환락과 영광 그리고 권력만을 누리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심재철 의원은 발상이 좋지 못한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폐기시켜야 한다고 본다.

 

민중의 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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