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여론 눈치만보는 청와대

    여야 '김관진 책임론' 충돌…여론 지켜보는 靑

 

‘윤일병 구타 사망’ 일파만파

與 “안보책임자 잦은 교체 옳지 않아”

육참총장 사퇴로 사건 일단락 방어

野선 “사건 전모 보고 받고도 거짓말

대통령에 보고 과정도 살펴봐야” 공세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지난 4월8일 오전 김 실장에게 사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실장이 사건 전모를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에 대한 사건보고서에 ‘사망자(윤 일병)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한 사실이 확인됨’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김 실장 책임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실장은 사건 초기 보고를 받은 뒤 군 당국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김 실장의 거취는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여부에 관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나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실장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여론의 향배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변수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거취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퇴로 일단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로선 김 실장 사퇴로까지 이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실장이 최근 보도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한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국방부 해명을 전하면서 “김 실장은 구타 사망 사건을 심각히 여기고 고위 정책간담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관진 엄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내 가혹행위는) 모두 교육이 잘못돼 오는 문제다.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교육이다”라면서 김 실장 책임론을 희석시키려 애썼다.(세계일보;2014.8.6.)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방조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 검찰은 28사단 의무대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사건 전모를 밝히려고 하지 않은 것들이 점차 들어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을 아직도 끼고 들며 국민의 언성은 뒷전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일벌백계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고 실천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청와대 아닌가?

 

  자신이 잘 못한 일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를 질책하며 스스로 물러나던 옛 선조들의 덕행은 얼마나 아름다운 풍토였던가!

  어찌 국민이 언성을 높이면서 당시 국방장관은 확실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웃집 멍멍이 소리로 일축하려고 드는가!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그 원조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한들 누가 토를 달 수 있을 것인가? 박정희는 국민을 배부르게 먹이고ㅡ경제를 앞세우고ㅡ 정치로서 국민의 목을 조이자고 한 것이었다. 자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허기진 배를 달래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만 헌법에 집어넣어놓고 국민을 옥죄기를 반복하며 독재자(Detector)로 군림한 것이다.

 

   현 정권도 차라리 박정희처럼 군화발로 국민을 깔아 뭉기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허덕이지나 않은지... 박정희 정권처럼 그 짓을 하지 못해 애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한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그 일을 하려 할 때는 이웃의 눈치를 보려 한다는 것 아닌가? 바로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가 국민과 여야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유병언 같은 인물이 자신의 배를 두들기며 살았지 않았는가? 정부를 통솔할 판단력조차 확고하지 못한 태도에 어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4월8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윤일병 사망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부 사항도 알았을 것 아닌가? 하지만 모르는 것으로 청와대는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궁둥이를 빼고 있는 중이다.

   5월23일 이 모 병장을 비롯해서 구속된 다선 선임 사병의 첫 공판이 있었다.

   법정에서 가해병사들 중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은 것도 군 검찰은 상해치사와 집단폭행, 강요와 위력행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이때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재임 당시다.

 

   예로부터 우리 군에 문제점이 있다면, 생명경시 습성이 가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는 병사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는 개념이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전 상태이다. 그 휴전도 아주 긴 기간 속에서 말이다.

   거기에다 세계는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아직도 세계 일부에서 전쟁 영웅들은 국민의 목숨을 귀한 줄 모르고 전쟁터로 내몰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세계가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인간의 생명은 장교든 사병이든 단 그 한 생명일 뿐이다. 둘이 아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어렵게 주어지는 것을 안다면 모두의 목숨은 존귀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군대에서는 장교의 목숨과 병사의 목숨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사들의 목숨은 초개(草芥)같은 것이고 장교의 목숨은 황금과 같이 값지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는 알아야 된다. 군에서 이런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윤 일병 같은 사고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고쳐야 하는 아주 커다란 병폐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단어처럼 적폐(積弊)가 대한민국 군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청와대는 입으로만 일벌백계를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여야와 국민의 여론에 치우칠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길 바란다.

  내 목숨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국민 모두의 목숨 단 한 생명도 다 아까운 것 아닌가?

  장병의 목숨을 다 존귀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면, 국방장관 경질이 문제 될 것인가?

  국방의 총 책임자가 병사들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방치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지 못 한다면, 일벌백계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8/06/20140806004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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