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

새누리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해상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교통사고’ 프레임은 구조 실패 등에서 드러난 국가의 무능을 덮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전 사무총장은 29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했다. 홍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했다.

‘교통사고론’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통사고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라는 것인데, 교통사고로만 보면 국가의 무능은 면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민 불행을 함부로 폄훼하면서 공적 책임이나 국가적, 사회적 배려 의무를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혜진 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많은 이들이 분노한 건 사고 자체가 아니라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28일 생존 학생들은 법정에서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남아 있다고 말해도 해경은 바라보기만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조과정이 TV를 통해 중계되면서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박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장은 “국가는 자본의 무절제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했고, 구조 과정에서 무능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연령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감독 기관들이 불법증축과 과적, 안전교육 부재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한 말이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도 일었다.

‘세월호 교통사고론’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 회피 발상을 보여준다.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상임대표는 “15년 전 씨랜드 참사 때도 ‘모기향에 의한 사고’라고 과실치사를 강조하면서 화성군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 문제를 덮었다. 세월호가 교통사고라는 관점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라고 했다. 단원고 희생자 권지혜양 어머니 이종숙씨(49)는 “자식들 죽인 다음 부모까지 죽이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론’은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사과한 박 대통령의 말과도 모순된다.<박은하·허남설 기자 eunha999@kyunghyang.com>(한겨레;2014.7.29.)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사고 그 자체만을 두고 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의 이념에 커다란 암 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할 정도로 해경과 정부는 무능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을 망각하려는 엉뚱한 발상이다. 물론 세월호 승무원들의 사고 대처에도 큰 잘 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때부터 정부는 사고 해역에 모든 장비를 갖춰 사고 수습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단원고 생존 학생 17명의 29일 증언에서와 같이 해경이 한 일은 오직 헬기로 올라 갈 때 부축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구조된 학생들의 증언에서 보면, 배에 타고 있던 승객이 배의 소방 호스와 커튼 등을 이용해서 줄을 만들어 붙잡고 올라오게 했지, 해경은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속으로 침투해서 구조 작업을 그 당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헬기 위로 올라가게 도운 것도 구조는 구조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순간 배속에 살아있는 승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구출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당으로서 책임과 의무에서 정부를 빼놓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월 19일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를 할 때 분명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잘 못이라고 언급을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두 볼로 흐르는 것 까지 닦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ㅡ 카메라에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게 하려 했던지, 아니면 사진에 더욱 선명하게 나오게 하려면 눈물이 흘러 볼이 가려워도 참아내며 닦으려 하지 않으면서ㅡ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의원들을 바꿔 가면서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며,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게 했으면서, 이제와 생각해보니 생각이 달라져 보상도 책임도 세월호 선사로 넘기겠다는 것 아닌가? 이게 집권 여당의 억지요 무책임의 소치라는 것이다. 이런 당을 국민은 또 밀겠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당인데 국민의 생각은 그 당을 좋다고 한다. 왜? 제 1 야당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오직하면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의 목표가 15개 선거구에서 반이 넘는 8개 선거구의 승리를 점치고 있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아니 뻔뻔스럽다.
250명의 어린 학생들을 바다 속 찬물에 빠져 죽게 그대로 방치 한 집권당을 국민은 또 용서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야권의 무능력도 확실하다는 것인가? 국민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번 7.30 재보선 투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야당의 잘 못은 참으로 잘 보면서 집권당의 잘 못은 왜 안보이는 것일까?
언론도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도 집권당에 머리를 조아리는 언론이 부지기 수라는 것만 말하고 있다.
좀 더 중립적인 언론이 돼 줄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