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특위원장 마타도어?

     투우 중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bullfighter)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한 ‘마타도어(Matador=정치적인 말로 흑색선전)’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신 상태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뉴스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심재철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는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고력(思考力)을 지닌 사람인 것이 들어나고 있다.

 

   분명 박근혜 정권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행태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메시지에는 서해교전 당시 숨진 고 윤영하 소령이 5천만원을 받았는데, 세월호 사망자들은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마타도어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20일 “심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익명이 작성한 이 메시지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톡에 공유되고 있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학여행을 갔다가 개인 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 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 “안전사고를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 등이다.(미디어오늘;2014.7.20.)

 

 

 

 

   이 글을 만든 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비교할 것이 아닌 상태다. 국가를 위해 전장에서 장열하게 죽어간 용사들과 비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서해바다 연평도 2차 해전에서 북한과 교전하다 숨진 윤영하 소령과 비교 한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를 위해 충정을 다 바친 이들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돈을 앞세워 국가에 충절을 다한 이들이 아니다. 오직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내 한 목숨 던져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목적에 최선을 다한 분들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희생자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화를 부르짖다 사라진 용감한 시민들도 아니다. 단지 국가의 무능한 정치로 인해 관료와 개인 사업주들 간 정경유착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만일 국가 기강이 확고하여 공무원들이 세월호 선사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였다면, 세월호가 지나치게 적재한 화물의 무게를 견디어내지 못하고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갔겠는가? 세월호 참사 하나만 지켜보고 난 이후 국가 관료들이 마피아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정부와 국민은 이해하고도 남았다.

 

   그로인해 대통령 입으로 모든 것을 대 개혁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국가 유공자와 비교하겠다는 것인가? 그 유공자는 국가가 사전에 세워둔 법의 테두리에서 사망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그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한계를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참사는 그런 법의 테두리를 정해 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새 법을 제정하자는 취지 아닌가? 누구를 위해?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자신들의 자식을 가슴에 묻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조국의 변화가 진정 필요하다는 취지를 내세웠지 않은가?

   그에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간도 쓸개도 다 빼버린 인물)정홍원도 바꾸겠다고 국민 앞에 읍소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새누리당(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당이 아닌 대통령 안위에만 책임을 지려하는 정당)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세월호참사를 특별히 조사해야 할 위원회 수장의 속내에는 개인 사업체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장 단 한 사람만이 아닌 새누리당 내 의원 다수가 그와 동등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하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로서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원들은 수사권을 결코 넣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는 21일부터 문을 여는 가운데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 16일 최종 조율에 나섰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 책임을 야권에 떠넘기면서 수사권 부여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략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부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국가의 법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며 "수사권만 빼고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성역 없이 조사하고, 특임 검사한테 맡기면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굳이 대한민국 형사법체계를 뒤흔들면서 수사권 부여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무리한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뉴시스;2014.7.20.)

 

 

 

   성역 없는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또 일어난다는 의견이 농후한데 새누리당은 아니라고 우겨댄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부르짖음이 조금만 더 커지면 곧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다. 아무리 경찰력을 잘 배치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틈새가 벌어질 것을 믿게 만들고 있다.

   누누이 설명하지만 4·16특별법(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참사들을 막는데 필요한 법이 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죽어도 박근혜 정권 지키기에만 온 몸을 던질 태세다. 어떻게 하면 관료들이 정경유착의 그늘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들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좋다고만 한다.

 

   이번 7·30 재보선은 국민이 당과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민의 수준을 또 심판할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정말이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을 할애할 것인가?

   흑색선전(마타도어)을 던진 새누리당은 깊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7·30재 보궐 선거는 완전 참패가 되고 말 것이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문장은 국민 앞에 돌아다닌 것으로 나오고 있다. 왜? 새누리당과 박정권을 4·16특별법이 옥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절대 이번 흑색선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는다.

   어떻게 세월호 참사와 6·25 참전 용사 등 국가 유공자와 동격으로 비교하려고 하는가! 국가 유공자는 유공자이며, 세월호 희생자는 세월호 희생자임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부모를 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돈보다 아이들이 남기고 갈 수 있는 조국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조국이 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탄생이다. 우리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주 긴박하면서도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게 성역 없는 법이다. 마타도어로 국민을 호도하려들지 말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7월18일 오후 1시25분 보낸 카톡 메시지 (한겨레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7월19일 오후 11시56분 보낸 카톡 매시지 (한겨레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미디어오늘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01721221&code=910302&nv=stan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826&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0_0013058523&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7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645.html?_ns=t1

http://en.wikipedia.org/wiki/Tor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