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승리로 찬밥 될 세월호참사

     중형 태풍 나크리(Nakri)가 제주 한라산에 물 폭탄을 퍼부으며 서해 쪽으로 해서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다. 새누리당에게는 단 한 석도 주지 않던 허허벌판 그대로이던 호남에서 대이변을 일으켜, 전국을 초상집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나크리가 자연재해를 만들 것처럼 언론은 나크리 태풍 뉴스에 집중하고 있다.

 

   왜 호남지방에서는 새누리당이 외면만 당해야 했는가? 그야 영동 쪽에서도 야권이 힘을 못 쓰는 것으로 하면 별로 큰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

   왜 지역적 정치 감정이 이렇게 길고도 길게 끌고 가려하는가? 그것도 영동 쪽에서 먼저 호남지역을 건드렸으니 같이 맞서지 않을 수 없어 똘똘 뭉쳤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호남 쪽이 더 골이 깊어 단 한 석도 여당에게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번 7·30재선에서 순천·곡성 지역주민이 새누리당 의원을 선택했는가? 야권에서 하는 짓이 해도 너무너무 지나쳐 한 번 본때를 보이고 싶어서라고 한다. 실로 야권 지도부에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패가망신할 공천을 한 것은 틀리지 않다. 그렇다고 야권의 인물이 여권을 이길 수 있을만한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적 안일함만을 이용해서 주민을 괴롭혔다는 것이다. 틀리지 않다고 본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새누리당만한 모사꾼도 없고, 그렇다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법률자문위원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기획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만족할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좋아할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저 애써 만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게 만들어 논 것 가지고 괜히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라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차기 정권을 인수했을 때 자신들에게도 혜택을 얻기 위해서(법을 제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분명히 따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까?

   야권이 하는 일에는 자꾸만 빈 구멍이 보이고 있는 것에 국민들이 서서히 외면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좀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등용해서 더 좋은 것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만도 그렇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고 말을 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는 그 조차도 줄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나 이번 7·30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말도 되지 않은 소리라고 한 마디로 잘라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특검추천권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망치고 말 특검이 될 것이라는 거다. 왜냐하면 진상조사위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지 않으면 진상조사위는 후일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특검만 살고, 진상조사위는 절름발이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가 살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데에 있어 간접적인 원인부터 직접적인 원인까지 하나하나 다 파헤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와 수사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것이 법학자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새정치연합에게 세월호 특별법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새정치연합에서 새누리당에 맞서 확실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껏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떻게 세월호 특별법을 이끌어가려 하는가?

 

   한 마디로 유가족에게 보상만 해주고 그저 넘어가려는 것이 새누리당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그래야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두고 교통사고로 발언을 해서 자꾸만 참사를 사건으로 축소 변경시키려하는 입장이다.

좋던 싫던 7·30재보선 이전에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선거에 참패하고 난 야권은 침몰한   나머지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한 상태로서 새누리당의 기세를 쉽게 꺾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 눈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의 정치적 기획을 짜서 ‘정치적 양극화’로 밀고 나갈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한다.

   과거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간 것과 크게 다를 바는 아니다.

   단지 말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겠다는 전략이다. 내 편은 새누리당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국민이고, 네 편은 적이 될 국민으로 즉 나쁜 국민으로 변별하는 기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좋은 새누리당 국민은 혜택과 유인을 제공하고, 나쁜 국민은 강제와 억압을 통해 이들의 저항을 이겨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 새누리당의 ‘두 프로젝트’에서 먼저 유가족을 파고 들어간다는 것이다.

   8월1일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차원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이 원한다면 새누리당 의원158명 전원을 유가족이 원하는 의원과 1대1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상과 지원책을 열어 돈을 주고 마음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경근 세월호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보상 충분히 해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것인가?”라고 하며 “게다가 유가족들을 분열시켜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는 뉴스다.

 

   7월28일 대한민국 1,500여 명의 법학자들 중 230명이 서명까지 하면서 세월호 진상조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언급하는 ‘사법체계교란’이란 근거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물론 1,500여 법학자들 중 반대를 표명한 이들도 있지만 법리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대단한 사건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진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국민의 지지 아니겠는가!

 

   지난 7월17일 사회동향연구소가 조사한 내용 중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에 58%가 긍정한 반면, 사법체계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은 3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월 1일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 중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 얼마나 밝혀졌나? 하는 질문에 대부분+어느정도=31%이고,

   전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64%라고 한다.

   특히 20~50대 사이는 70%에 이를 정도로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확실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조사다. 이를 단 15석 국회의원 선출에서 11석을 차지했다고 새누리당은 외곬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 교수이자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8월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행동에 대해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며, 성역 없는 조사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비서실을 비교하며, 대통령의 특권 속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찌 대한민국만 대통령을 신격화하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비서관까지도 증인으로 채택하려하지 않겠다는 극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정당이다.

   이길 선거 인긴 것 가지고, 못 이길 선거 이긴 것 이상 더 치졸하게 자화자찬하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은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입으로는 혁신을 말하고 행동은 구태를 따르는 독선을 버리지 않고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겨우 5%의 국민의 힘을 믿고 함부로 하려는 추태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찬밥으로 만들어 쉬게 하려하지 말고 확실하게 제정하길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송기춘, 한상희, 이호중 교수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들이 7월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선언에 동참한 229명의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법체계

교란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정지윤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21134111&code=910100&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6798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