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거짓정치와 절름발이 새정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국민을 우롱하는 일색인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게 하고 있다.

   진정한 국민이라면 그 누구든 찬성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며 침몰된 지 오래라고 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경지에 도달했을까?

   그저 단순하게 추측이라도 한 번 해보기로 한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2014.4.16)가 일어난 그 날이 대한민국 거짓정치는 확실하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을 호도하며 국민의 표만 긁어모으려는 정치인들의 거짓정치가 들어나지 않았을까?

   국민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기관들은 손을 놓고 그저 먼 산만 보던 그런 정치를 그대로 이어왔던 과거 정치 그대로였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지극히 원망했고,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힘을 모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냉정하게 ‘세월호’라는 단어만 나오면 ‘지긋지긋하다’느니 ‘지겹다’는 말과 함께 돌아서고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 절반이 훨씬 넘은 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 물론 많은 이들이 후대를 위해 두 번 다시 세월호 참사처럼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도 대단하다는 것을 보며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 전(7월 29~31일)만해도 당시 기소권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53%였고, 주지 말아야 한다는 측이 24%였으며, 의견유보가 23%였다. 특히 당시 40대 이하의 2/3는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50대도 찬성(49%)이 반대(32%)보다 많았다. 단지 보수층이라고 생각되는 60세 이상은 찬성(27%)보다 반대(34%)가 약간 많고, 39%가 의견을 유보할 정도로 세월호참사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본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의 무능력과 무기력한 처사 때문이다.

   지난 26일부터 어제(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유가족의 뜻에 따라(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춰야 한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47%가, 여야의 기존 협상안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40%, 유보한 이들이 13%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두 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한 협상안으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40%의 지지율이다.

   그 책임이 분명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에게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본안대로 다시 협상하자고 하며 장외로 나간 새정치연합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다.

   새누리당은 그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그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로 250여 학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들이 옳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극히 잘 못했다. 그녀는 오래 전 사퇴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만 했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에 연연하며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다.

 

   29일 오후 12시경 느닷없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쫓고 쫓기는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보수계열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의원들을 쫓고 있었다. 왜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막말과 폭언도 서슴없이 했다. 결국 박영선 원내대표를 실은 버스는 쫓겨나 국회로 되돌아갔다는 뉴스였다.

   새정치연합이 아무리 장외투쟁을 한다고 해도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책임은 쉽게 가셔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세상에서 보는 눈에 따라 새누리당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들어주면 또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호락호락 넘어갈 기미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박영선 원내대표가 큰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가 물러서지 않는 한 새정치연합의 절름발이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장외투쟁으로 변하고 나서 국민지지도가 또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을 먼저 지지 못하는 정치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 아닌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 파행과 관련한 결과 책임에 대한 여론에서 여당책임을 27%로 보며, 야당은 25%, 여야 둘 다 책임이 31%이다. 결국 여당 쪽으로 돌리며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한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무성의한 책임은 크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확실하게 하려면 여당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하게 떠들고 있었다.

 

   만일 이 법을 이렇게 겉돌게 계속 놔두면 새누리당에게 끝내 책임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비겁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현 정권과 여당은 깊은 반성을 해야 마땅하다.

   7·30 재보선으로 국민의 힘을 얻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더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많은 표를 얻었다면 그 반대하는 쪽에 서서 보는 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5월 19일 박근혜는 분명 국민에게 사과를 하며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진상조사마저 회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본다.

   7월14일부터 세월호 가족 중 15명이 단식을 시작하여, 김영오(47;유민이 아버지) 씨는 장장 46일 간 식음을 전폐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혼신을 다 바쳤다. 그러나 얼음보다도 더 찬 그녀는 끝내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김영오를 이어 아직도 단식을 이어가는 이가 5,000명이 넘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박근혜는 돌아설 기미조차 없고, 새누리당까지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어 하는 사건으로 묻히게 될 것 같이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단식자를 조롱하는 저급한 글과 유언비어들이 박근혜 정권을 대변하고 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정권을 거머쥔 새누리당과 그 추천자가 역사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후대의 판결만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암흑시대 정치에 언제나 밝은 서광이 비칠지 앞이 보이지 않아 자못 눈을 감지 못하겠다.

   두 당명 앞에 붙여 진 ‘새’자가 참으로 무색할 만큼 대한민국 정치의 암흑시대가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하지 않은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윤창원 기자)

 

* 국민이 야권에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상대가 할 수 없는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79&sid1=100&aid=0002631952&mid=shm&mode=LSD&nh=2014083021013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30_0013140745&cID=10301&pID=103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8308&PAGE_CD=N0004&CMPT_CD=E0019

http://news.jtbc.joins.com/html/309/NB10566309.html

http://sijeong.com/nm/atc/view.asp?P_Index=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