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안 시대가 올 수 있다?

9월 16일 국무회의 중 대통령은 자신을 위하는 말로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발언, 사이버 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철저히 밝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틀 뒤 검찰은 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결국 25일 서울중앙지검 유상범 3차장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전담팀 수사대상은 포털사이트의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한해 수사방향으르 잡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유 차장 검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 븍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수사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진 대화를 모니터링 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으나 SNS상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직접수사할 수 있다며 여백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등 피해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관련법 취지에 의해 피해자의 처벌 요구에 따라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표현의 자유조차 크게 위축 될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대거 탈락하거나 망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다보기도 했다.


박정희 독재 정권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없었다. 그러나 그 국가 국민들의 일부ㅡ박정희를 짝사랑 하거나 죽고 못살던 이ㅡ는 그게 좋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을 더 억압하라는 말도 감히 함부로 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사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결국 민주주의 발전은 없고 탄압되고 고립된 사회의 앙상한 죽은 가지들만 성행하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하신 그 존엄하신 말씀에 토를 달고 싶어진다.
국가 최고 어른에게 어찌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따금 볼 수 있다. 그게 그 국가 최고 어른답게 확실하고 진실된 언행의 일치가 이뤄지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박근혜라는 한 인물은 한 입 가지고 두 번 세 번 말을 번복하지 않았는가? 첫째 , 18대 대선에서 공약을 발표 할 때와 대통령이 된 이후 공약 이행은 빗나가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4월 16일 대통령의 근황을 알고 싶다는데 그저 청와대 영내에 있었다고만 했지 사적인 것까지 밝힐 수 없다고 국민을 의혹 속으로 집어넣게 하고 있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6.4지방 선거 전에는 모두 고분고분하게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다독여 가며 감언이설을 늘어 놓더니 7.30 재보선에 새누리당이 이기고 나니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 할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며 뒤로 빠지고 있지 않은가?

그럴때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 일반적일 때는 시시콜콜 국회를 억압해서 새누리당이 모두 박 정권 편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나?

둘째, 정부 요인들도 즉흥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이들만 골라 국민의 일을 해야 할 국무위원들이 박근혜의 시중에 철저하려고 하지 않은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섰는데,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민의 원성에 의해 체워지지 못하니 다시 국무총리에 앉힌 인사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가 채면을 엉망으로 만드는 성추행자를 자신의 대변인으로 하는 인사를 보면서 국민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세째로 국민의 힘에 의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었는데, 옳은 일하는 이를 끌어내리고 박근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를 앉혀 놓는 검찰 체계를 뒤흔들어 버린 이를, 정신이 온전한 국민이라면 그 누가 박근혜의 인물됨을 존경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의심을 갖지 않게 자신의 언행을 일치시키고 난 이후 국민을 책망한다면 그 누가 들어주지 않을 것인가?
참으로 한심한 것이 이 사람이다. 국가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이름과 붙여 글을 만들지 못하는 심정이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만들지 못했다. 왜? 그녀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에 의해 승리를 했다고 밝힌다고 해도, 그 속에는 어쩔 수 없게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그쪽으로 몰리게 한 자극제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북한에 넘겨준 것 처럼 만들어 국민을 호도한 정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과 18대 대선 전과 당시 밀실 접촉을 하면서 ㅡ 두 번에 걸쳐 회동은 공개되지 않았음 ㅡ 무슨 말이 오갔는지 밝히지 않았으니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 비공개 회동이 많은 국민들에게 의혹을 품게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고 한 노자의 말씀이 더 귀를 간지럽게 만들고 있다.최고의 임금은 백성이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정치를 하는 이를 두고 최상의 왕이라고 했다. 박근혜의 진실이 나오지 않는한 사이버 공안시대가 서서히 열릴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국민은 의혹을 품고 그 의혹은 엉뚱한 글이 돼 인터넷 상에 여전히 올라갈 것을 내다보게 한다. 그리고 검찰은 그 국민을 탄압할 것으로 본다. 왜 이렇게 만든이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원인을 잘라내야 국가가 조용해질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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