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계는 북한을 짝사랑 하나?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이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에서 빠졌다는 것을 두고 벌써부터 파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평생 야당에서 잔뼈가 굵어진 민주당만의 본연의 자세에 질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좀 거국적(擧國的)인 자세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촌스러운 데에 더욱 한심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6·15남북공동성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14일 북한의 평양으로가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6월15일 같이 만천하에 내보낸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2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회의를 통해서 10월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이 두 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 당시에도 남북 간 결정적인 행동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 것이다. 그게 북한에서 모든 생트집을 잡고 남한을 우롱한 대가다.

   물론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분단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데에는 뜻깊은 의의가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공동선언자체가 지금껏 잘 이어지고 있다며 말할 사람은 그 누구일까? 오직 북한에서 우리에게 왜 6·15공동선언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할 때 써먹고, 민주당의 김대중 옹호론자들이나 6·15공동선언 운운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회의 결말을 공동선언 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됐는가? 오직 북한에게 한없이 퍼 나르는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지 않았나? 국민들로부터 욕은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로 인해 두 대통령 이상 민주당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좌절된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왜 국민이 새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도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 행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 않은가? 그렇게 그 두 전직 대통령도 기득권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과정에 의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기득권 과정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 분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뭐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더 잘 안다. 그러나 그 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민주화를 심어놓으려는 분들 중 기억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북한을 오가면서 공동성언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더 각별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북한과 두 가지 공동선언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자는 뜻에 불과했지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결과를 두고 봐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 정통적으로 그 이념을 역사적인 장에 넣어둘 가치는 없다고 본다. 쉽게 말해 외교의 한 단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되고만 것이다. 그로 인해 남쪽 국민을 반쪽으로 갈라지게 만들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 제공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민주당계 인사들 중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피하려고 좋은 역사, 업적을 포기하면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는 6·15, 10·4 선언을 계승·발전시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한다. 깊이 있게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으시라 말하고 싶다.

새정치연합은 18일 통합신당 정강정책분과회의에서 신당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하며 안보·외교·통일 분야의 경우 민주당이 햇볕정책 성과물로 명시해놓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빼자고 했다. 새정치연합 측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이념 논쟁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정강·정책 전문에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도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금태섭 대변인은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느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서 넣지 말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강정책위원들은 “이는 이념적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폭발 직전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경향신문;2014.3.18.)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말도 틀리지 않다. 하지만 역사가 없는 정강정책은 뼈 없는 생선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과거가 없는 국민은 뭔가 힘없이 미래를 개척해야만 험로를 보는 것 같다. 역사는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3·1정신과 4·19혁명의 정신에 더 첨가한다면 5·18민주화 운동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독립을 위한 정신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이 정강정책에는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과거가 없이 어찌 현재가 있으며 미래를 향할 수 있겠는가? 과거에 죄를 실컷 진 사람들만이 과거는 내 동댕이질 하려하며, 미래로 가자는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 수많은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일궈 논 이 땅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행운을 같이 하는 것 아닐까?

   선조의 고달픔을 인정할 줄 모른다면 말이 될까?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 한 획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실천적인 사항이 못되고 있다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

 

   곁들인다면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을 읽는 중 북한과의 외교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동안 6·25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반세기가 넘게 남북분단 상태로 이어오고 있으면서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젠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왜냐하면 6자 회담이니 4자 회담 등을 말할 때 분명 북한도 한 나라로 인정해야 하니까 말이다.

   북한을 한 나라로 해서 외교적인 관계를 갖는 것부터 해보라는 말을 권하고 싶다. 대사관도 두고 서로 대사급을 보내면서 외교부터 시작할 계획을 넣었으면 어떨까?

   새정치연합도 북한을 위해 나온 정책은 다방면인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멀리 돌아갈 생각만하는 것 같아 아쉽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그 굴로 들어가야 한다지 않은가? 이념이 다른 국가로 인정하지만 말고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쉽게 트는 것이 그래도 외교 아닌가본다.

   과거 박정희 시절같이 남북 비밀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들과 만나게 하려던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서로 간 터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국가정보원 같은 방법보다는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외교수단을 써서 남북이 거리를 가깝게 줄여보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신당창당은 모두가 단합해도 국민들이 민주당계를 색안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는다면 실패로 가는 길이다. 설령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참아내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 기득권부터 줄여가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의 앞길은 순탄치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섬기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대의적이고 객관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관조(觀照)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물갈이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아닌가? 자신을 죽이면 빛이 살고 자신과 전직 대통령 명예만을 생각하다가는 찬밥신세로 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어떤 블로거는 기득권만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장치도 마련해서 물갈이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죽이는 길만이 새로운 야당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계에서 아직도 과거와 같이 동교동계니,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파쟁을 가르려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6·4지방 선거도 민주당계가 얼마나 죽어지내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손길이 새정치연합으로 몰릴 것으로 본다. 아직도 북한을 짝사랑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하는 편이 훨씬 마음에 새로움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을 거저 도우려만 하지 말고, 외교적 대우를 해가며 차츰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82206295&code=910402&nv=stand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152&PAGE_CD=N0004&CMPT_CD=E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