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수사는 무엇을 의미?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 간의 정보는 필요하니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 각각 존재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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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 알려진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활약하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를 모체로 해서 1947년 창설해서 지금껏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비밀정보부, SIS(Secret Itelligence Service)는 일명 MI6(Directorate of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라고도 부르는데, 워낙 국가의 원천적인 비밀을 다룬 나머지 국민들에게 공표된 것이 1994년 이라고 한다. 1909년 비밀첩보사무부로 시작한 윌리엄 멜벨에서 유래된 것으로 1995년 런던의 템스 강 남쪽 제방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1948년 국가를 세우기 위해 비밀리에 국방력을 해외에서 만들어 팔레스타인(Palestine)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히브리어를 줄여 쓰고 있는데 정보 및 특수공작 담당기관으로서 1947년부터 지금껏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반면 우리의 정보부는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자말자 그해 6월10일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를 만들고 난 이후, 세 번째 그 이름도 바꿔졌다. 1981년 1월1일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를 신설했다.

   1999년 1월 22일 국가안전기획부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신설하여 지금 이어가고 있다.

   바꿀 때 마다 특별한 정권이 들어서고 있음을 보는데, 두 번째 바뀔 때 전두환 소장이 군사 정권으로 장악한 이후에 바뀌고, 세 번째는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꿔진 것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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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중앙정보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는 쥐죽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다. 당시 독재의 권력은 그야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벽이었다. 세부적인 중앙정보부 법은 고사하고 지식백과에서 적어 둔 것만 보아도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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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을 감독」하며, 「국가의 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는 대통령 직속의 최고 권력기구인데다 현역군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비상계엄 상태에서도 군부가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였다.

 

 

당초 중앙정보부는 김종필 중령의 특무부대 요원 3천 명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했으나, 그 후 급격히 요원수를 확대, 3년 뒤인 64년에는 무려 37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활용하여 대공업무 및 내란죄·외환죄·반란죄·이적죄 등의 범죄수사·정보업무를 담당하는 한편으로, 반정부 세력에 대한 광범한 감시·통제·적발에 이용됨으로써 독재정권의 폭압장치로 기능했으며, 암암리에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권력의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유신 말기인 79년 10월 26일 권력의 내분으로 현직 중정부장이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정보부 [中央情報部]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정당하게 권력을 인수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이런 법과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 아닐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문에 한 마디 하면, 당장 붙잡아서 내란죄, 반란죄, 이적죄 등을 씌우기 위해 중정 안은 피비린내를 만들고 말았었다는 것을 그 누가 모를 것인가?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권력을 두고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고 했으니 검사들까지 바들바들하던 때다. 판사들까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니 그 누가 아니라 할 것인가?

 

 

   1981년 중정이 폐지되고 안기부가 들어섰을 때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조금 변신하려는 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1993년 종전의 정치개입에서 탈피하여 본연의 국가안보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밝히고,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시아 주변정세에 대한 공개 브리핑을 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변신을 보였다. 1998년에는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지향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상을 정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안전기획부 [國家安全企劃部] (두산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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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지금 같은 국정원 신세는 아니었다. 안기부장에게 막대한 권력을 대통령들이 제공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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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벌써 세 번에 걸쳐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 국정원의 본궤도는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곤두박질 당하고 있다. 특히 현 정권 체제하에서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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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인해 2006년 8월 4일 검찰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이어 8월 19일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원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해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11월 20일, 검찰수사로 인해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사건도 벌어졌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하거나 도청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등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 국민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하고 결말이 난 것으로 아쉬워했던 사건이다.

 

 

 

     삼성 X파일 사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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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하여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한 사건이다.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에게 신라호텔에서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1], 이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했던 김영삼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 도청 문제, 사건 수사 기관 선정 및 수사 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재판의 공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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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사건은 2012년 제18대 대선개입에 관한 사건이다. 아직도 갈 길이 첩첩 산중인데 현 정권은 입을 다물고, 그저 재판이나 두고 보자고 하는 사건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야권에서도 그저 방치한 상태로 들어나고 있다.

   현 정권은 두 번째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수사가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끌어내렸으며, 특별 수사팀을 바꿔놓고 말았다. 그리고 특별 수사팀에게 징계라는 벌을 내렸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현 정권을 위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만든 사건으로써, 현 정권이 그 대가를 인정하려하는 것으로 밖에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만일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면 현 정권은 빨리 서둘러 특별검사제(이하 특검)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18대 대통령 기간까지 임기를 끝냈다고 해도 역사는 아주 비굴한 대통령으로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4년?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국정원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내곡동 본원이 처참하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색출 할 것인가? 글쎄...

   지금 한 쪽에서는 현 정권에 의해 수사기관끼리 짜고 치는 형국으로 표현하는 데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간략하게 세 번에 걸쳐 국정원은 오욕적인 형국을 맛보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처음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장 등을 구속했지만, 국민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검은 구름이 깔리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아예 거저 삼키겠다는 내용이 팽배해 있음을 보고 있으니, 세 번째 것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처음 박정희 정권이 정말 떳떳했더라면, 중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으로 말했다. 하지만 국가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 정보를 만들기 위해 중정을 썼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중정으로 국민을 억압했고, 공안놀이를 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술타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취해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현 정권도 자신이 떳떳하면 특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돼가고 있음이다. 이번 간첩조작사건도 특검을 하자고 통합신당과 야권에서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말이 없다. 모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 내 쪽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편 만들기에 만족하려는 반쪽짜리 대통령에 만족하려는 졸장부(拙丈夫) 태도에 실소만 나간다.

   “박 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협력자 김 아무개(61)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모습.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310191908914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X%ED%8C%8C%EC%9D%BC_%EC%82%AC%EA%B1%B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0307&cid=1014&categoryId=1014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A4%91%EC%95%99%EC%A0%95%EB%B3%B4%EA%B5%A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701&cid=40942&categoryId=3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