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그 어떤 국가든지 사실에 의해 확실한 정보만을 찾아내고, 선택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간첩을 조작했다는 위조문서가 나돌고 있다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다는 말인가? 수십 년 이어오던 관행이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인가?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19세기에 머물고 있어 허덕이는데도 나 몰라라 할 일인가?

   그저 삼시세끼 밥만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기만을 원하는가? 인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꿈을 접고 있는 젊은이(유우성; 34세, 전 서울시 공무원)가 있는 데 못 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화교라서 그럴까? 이제는 지구가 한 나라라 하여 지구촌 아닌가? 그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몰라라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 많던 의협심(義俠心)도 이제는 바닥이 났다는 말인가?

   15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당 국정원특위, 서기호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가 열렸다. 그 뒤를 이어 2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시국회의가 주최하는 <3·15부정선거 54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촉구 민주수호 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겨우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 형식으로 개최됐다니 참으로 빈약하기 그지없다.

​

 

   유우성은 백 번 천 번 간첩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유우성이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졌는데도, 11월 검찰이 항소하는 서류 중에서 물증 찾기에 급급했던 국정원은 유씨가 2006년 5하순~6월 상순 사이 북한을 두 차례 출입했다는 출입국기록을 확보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낸 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

 

   그 두 번째 방문기간 동안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것인데, 국정원의 증거자료가 실재와 맞지 않은 것을 국정원은 짜 맞추기 아주 다급했다.

   이에 유우성의 변호인 측에서는 국정원이 낸 것과 다른 출입국기록을 제시했다. 결국 위조 논란이 벌어졌고 양측은 자신들이 맞다했다. 상황설명서 등을 서로 제출했다. 최후 수단으로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확인 요청을 했다. 국정원측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

​

 

   그런데 검찰은 말도 안 되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했다. 대한민국국민이 19세기 국민으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허울 좋게 국정원 수색해도 좋다고 하니, 한 것인지 모른다. 많은 매체들은 국정원이 법망에 의해 감싸진 이상 검찰도 감히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을 논평하고 있었다. 알량하게 국민을 가지고 논 것 아닌가?

​

 

   이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월6일 검찰 조사이후 자살미수에 그친 김아무개 씨(61)를 15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했다고 국민의 의향을 떠보고 있다. 솔직히 이 사람은 국정원을 위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국정원에서 돈 주고 산 사람에 불과 한 빈약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 구속해서 뭐하겠다는 수사인가? 머리와 몸통이 문제지, 꼬리도 아닌 국정원 협력자이고, 이 사건이 미궁으로 갈 것을 바로잡아준 제보자를 구속한다는 것이 이해되는가? 제보를 해줘서 미운 털을 뽑아버리겠다는 의도 이외 무슨 뜻이 있을까? 

 

 

   물론 국민들의 의향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를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단지 이런 이를 잡아 족치겠다는 대한민국 수사실태가 한심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 덮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질 질 시간만 끌면 국민들은 하나둘 이 일에 대해서 머리를 돌릴 것이라는 심리전으로 가겠다는 것이 싫다.

   처음 촛불집회를 할 때와 지금 모이는 숫자를 보면, 정부가 국민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 지친 몸을 끌고 토요일 오후 6시에 모이는 촛불집회에 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식어가는 것을 정부는 아주 잘 알고 있다.

 

 

   <프레시안 뉴스> 중에 이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두고, 2012년 18대 대선에 가담한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으려는 의도에서 된 것으로, 최병모 변호사와 대담형식을 취한 것을 보도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413

 

 

   최병모 변호사는 현 정권의 정통성 상실과 연관이 깊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과정을 보고 배웠다는 것이다. 그 당시 자고세면 공안정치(빨갱이 만드는 일)가 기승을 부린 것을 안다. 무조건 빨갱이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로부터 아무소리를 듣지 못하던 때다. 그러니 변호사인들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공안 놀이가 지난 대선에서는 ‘종북몰이’로 바꿔서 큰 효과를 보며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박씨 가문의 수법을 그대로 쓴 것 아니겠는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아무리 정치하는 것을 보고 듣지 않으려 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18년을 살았다. 그래서 억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로 들어갈 때 수많은 매체들이 ‘옛집을 다시 찾아간다.’는 표현을 쉽게 했지 않은가? 그렇게 대한민국 매체들이 아양을 떨고 있으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인간에게든 옛집의 정서는 항상 떠오르게 마련이다.

 

 

   부부간 싸움 속에 커온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싸움질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고, 부모의 화목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옮겨간다. 그래서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은가? 물론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바탕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믿으려드는지 모를 일이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올려놓았는가? 바로 그 아버지 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먹고 사는 것을 만들어 준 경제 대통령이라고 18년 동안 국민에게 각인시켰던 그 당시 정치(유신정치를 포함한 독재정치)지도자와 정부요원들의 노고다. 그 노고의 대가가 그대로 그 딸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다. 그 독재를 쓰던 방식 중 공안놀이는 아주 특효 약 중의 특효 약 구실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방법을 지금도 쓰려다 들통이 났는데 국민의 반응은 없다. 그 방법으로 18대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는데 국민들은 정부를 기꺼이 믿고 따라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저 무덤덤한 암소들의 눈에 비유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렇게 정치를 꺾어버린 지난 18년의 독재의 소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형국인데 국민은 즐겁기만 하다. 너무 잘 먹고 살아서?

   진정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국민설명회 개최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씨가 참석한 가운데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참고가 된 원문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3151940064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901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8524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41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40830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26611&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