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세월호 法 재협상 할 수밖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을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7일 협상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발상한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더 중요시 했다는 의견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고 말았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진상조사위는 아무 데도 쓸 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도 자신의 의견을 접고 말았다는 뉴스다.

   그러나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기는 보통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된 내용에 당 원내대표로 서명이 오간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는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검추천위 7인 중 국회 특검 추천위원 4인에서 3인을 야당에서 선출할 권한을 달라고 조르고 다녔다는 데 이것도 참으로 웃기는 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총 의원이 158석이고 새정치연합이 130석인데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지고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한 민주주의 방식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누가 들어도 가당찮은 말로 들릴 것이다. 박 원내대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ㅡ 자신이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위해서 ㅡ 그런 발상까지 갖게 됐을까?

   그러니 최고 수장의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이들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자신이 대표에 당선된 이후 7월16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더군다나 여당 대표로서 한 말을 뒤집겠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 말을 해놓고 참으로 난감한 심정인 것으로 들어난다.

 

   다음은 <한국일보>내용을 본다.

 

 

당 대표 취임 후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다. 김 대표의 강점은 ‘통 큰 정치’ ‘공존의 정치’라는 이미지다.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노조와 정부가 정면충돌로 치닫자 타협안을 이끌어 내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월호 협상에서 김 대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대표 취임 후 야당에서 그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었으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을 놓았다.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견제에 밀려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던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이 왔는데 어떤가”고 물었다가 “원내대표에 일임해달라”는 제동에 머쓱해졌다. 세월호 타협을 첫 작품으로 생각했던 김 대표는 스타일만 구긴 꼴이 됐다.(한국일보;2014.8.11.)

 

 

   지난 7일 두 당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따로 분리시켜 협상에 성공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김무성 대표는 고마워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는 형편이니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희망을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가 어디 한 둘이겠는가!

 

   다음은 <노컷뉴스>를 본다.

 

서울대 조국 교수와 작가 공지영 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은 11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략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송주명 민교협공동대표, 박재동 만화가, 정지영 영화감독,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이도흠 한양대 교수, 전규찬 한예종 교수, 한홍구 박사, 이석범 민변부회장, 조영선 민변사무처장, 김민웅 목사, 우희종 서울대 교수, 선대인 소장, 우석훈 박사, 정혜신 정신과 의사 등 21명이다.(노컷뉴스;2014.8.11.)

 

 

   본래부터 머리가 발달한 사람들의 말을 국민들은 잘 따르게 돼있다. 유명인들이 나서서 앞장선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인들 어찌 외곬으로만 가겠는가?

   특히 박근혜는 5월19일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흐르게 만들며 국민에게 사과의 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하면서 국가개조를 입으로 발설했다.

   그 이전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그리고 5월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도 ‘국가개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7.30 재보선 승리를 발판삼아 야당을 때리면서 ‘경제활성화’라는 단어로 세월호는 물 건너에 떠 있게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민의 일부는 이런 행태의 국가 권력자들을 그대로 주지 않을 것으로 믿게 한다. 다음은 ‘416 국민농성’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의 일부만 보기로 한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용산참사도 재개발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했고 세월호도 이윤 추구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비롯됐다. 저희가 잘 싸웠다면 이런 참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채감이 있다. 304명이 죽어도 안 바뀌는 사회에 대한 위기감도 있다.” (이충연 용산참사 유가족)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언론 운동이, 인권 운동이 무슨 소용이겠나.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종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종편에 출연한 기자, 진행자, 출연자까지 나중에는 나쁜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416명의 시민들이 ‘수사권·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19일째인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국민농성’을 시작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주부, 대학생, 친구끼리 온 고등학생,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노동자, 수녀, 스님, 변호사 등 국민농성에 참가한 이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문정현 신부는 “아이들의 죽음은 미래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심장도 없이 냉랭하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신부는 “이제 우리들만 남았다”며 “죽을힘으로 단식에 동조하자. 16일에 교황님이 오시는데, 우리를 몰아낸 교황의 미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모두 이 자리에 있자”고 말했다.(미디어오늘;2014.8.12.)

 

 

   국가를 위하는 국민이 어디 한 둘이겠는가? 숨어서 노력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이들은 표면에서 참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힘에 의해 박정권은 물론 새누리당도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권주훈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세월호 특검법 재협상 관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4.08.12. joo2821@newsis.com 2014-08-12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12_0013104413&cID=10301&pID=103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50

http://www.nocutnews.co.kr/news/4071763

http://www.hankookilbo.com/v/c351be0bf3cd4483baa161c99185ecf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74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8/12/15082137.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