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이하 세가위)는 국회를 믿지 못하고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12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특위와 함께 세가위도 참가해야 한다며 밤을 세워가며 농성에 돌입하더니 14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보도다.
무슨 이유인가?
새누리당의 확고한 방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도 느슨한 것이 발견된다.
여야는 오는 16일 - 세월호참사 3개월째 되는 날 - 부터 국회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음은 <오마이뉴스>가 검토한 내용이다.
양당은 모두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가족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조항인 위원회 권한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권은 국회 등에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이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자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배제한 이유는 무얼까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진상규명의 대상 즉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주범은 관피아입니다. 특히 스스로 컨트롤타워를 부정하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요청한 자료 205건 중 단 7건만 제출한 청와대는 핵심 대상입니다. 또 MBC는 국정조사에 아예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 등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현실 권력'입니다. 그런 마당에 위원회가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능한 특검과 같은 권한 없이 진상규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국정조사 특위의 무기력한 활동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청와대 지키기에 멸사봉공하겠다는 겁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여야 특히 새누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상 규명의 한계가 훤히 보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 역시 불가능한 마당에 세월호 참사 면피를 위한 '빛 좋은 개살구 식의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오마이뉴스;2014.7.13.)
오마이뉴스에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게 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그저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만 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은 세가위와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기소권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새정치연합은 기소권에서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세가위가 밝히는 기소권은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담담하게 해야 하며,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임명이 아닌 독립적 특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잘 지켜보아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처신을 하면 국가 검찰총장도 쉽게 끌어내렸다는 것을 충분히 보아왔다.
또한 18대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했으나 박근혜는 일언지하 거절했다.
왜 세가위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미룬다. 그러나 보수 언론 매체들은 세가위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이어지는 보도내용이다.
다시 여야의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위가 피해자 대책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양당은 특별법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에 상당한 할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경근 대변인은 "특별법이라고 다 같은 특별법이 아니다. 사후 대책? 지원? 이런 거 관심 없다. 304명이 왜 그렇게 수장되어야 했는지 그 진상도 밝히지 못하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며 "결국 돈 몇 푼, 혜택 몇 가지 줄 테니 입 다물어라. 그런 의도 아닌가? 이런 식의 입막음은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이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이 진상규명보다 오히려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한다거나 대학특례, 평생지원 등의 물량공세가 대표적입니다. 유가족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 보·배상금 지급과 생활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 단원고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 '유가족의 요구나 보상이 지나치다' '보상을 더 받기 위한 서명운동이다' '이제 지겨우니 때려치우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등등 악의적인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잔혹한 여론 호도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핵심 논지인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물 타기해 진상규명을 희석하겠다는 속셈임은 자명합니다.(오마이뉴스;2014.7.13.)
세월호참사 유가족 150여명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특별법 제정관련 여·야·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농성 벌이던 중 유가족들이 바닥에서 잠들어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사고당시를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세가위와 보상 문제까지 협의하자고 하는 속셈이다. 아직도 11명의 실종자가 있고 그 가족은 하루하루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현재까지 희생자 293명과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의 정신적 외상(trauma)까지 사고 당시 대통령은 세가위를 안심시키며 제반사건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생각은 180도 회전하려는 자세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늘을 손바닥 하나로 가리려고 하는가?
이렇게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세가위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그럴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단 한 표를 얻기 위해 땅바닥에 넓적 엎드려 큰 절까지 하며 표를 빼앗아 갈 때는 언제며, 국민이 요구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게 하는 행태에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한 국회가 되려하지 말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하는 것이 잘 못 인가?
세가위 대표 20여명이 1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투쟁하는 것은 그토록 국회가 국민을 기만했기에, 그 국회의원들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천금 같은 내 한 표 던져놓고 나를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을 학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과천선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왜 국회의원들과 같이 세월호 특별법을 세가위에서 같이 재정해야 하는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새누리당은 깊이 있게 사과하고 세가위의 뜻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비참하게 여야 국회의원과 같이 세가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아닌가? 새누리당이여!
@ 국가국민을 책임지려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지키기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7·30재보선에서 지역주민들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귀중한 단 한 표를 던질 것인가! 강력하게 묻고 싶어진다.
동 터오는 국회 앞 세월호 농성장 세월호참사 유가족 150여명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특별법 제정관련 여·야·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 벌이던 새벽, 유가족들이 바닥에서 잠들어 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120&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238105&code=910402&nv=stand
'뉴스(News)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대균 검거와 지혜 없는 세상 (0) | 2014.07.26 |
|---|---|
| 유병언 추정 변사체 발견, 믿어야 하나? (0) | 2014.07.22 |
| 시진핑과 아베 무엇이 다른가? (0) | 2014.07.05 |
| 박근혜 키드의 일침과 청와대 하청정치 (0) | 2014.07.02 |
| 안간힘쓰며 이중성격 드러낸 문창극?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