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과 아베 무엇이 다른가?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틈을 타 일본은 북한과 은근히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UN 차원의 제재와 별도로 실시한 독자 대북 제재 일부를 4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북아의 새로운 기틀로 바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자적으로 가한 대북 제재조치 중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뉴스다. 그로 인해 사람과 화물을 제외한, 의약품 등 인도주의 목적의 북한 선박은 일본에 입항이 가능해졌으며, 대북 송금에 대한 신고 의무도 현행 ‘300만엔(약 3000만 원) 초과 시’에서 ‘3000만엔(약 3억원) 초과 시’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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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화해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배알이 완전 꼬인 사람이 아니고선. 그러나 국가 간 외교 문제는 서로의 이득이 오가기 때문에 꽤나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일 것이다. 일본이 지난 1월 북·일 간 비밀리에 교섭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강력하게 나가던 아베 정책의 노선을 바꾼 것은 한·중 사이의 틈새를 만들고자 하는 작전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대북제재 해제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30여 일 만에 이런 조치는 가히 한·중의 외교에 재를 뿌리려는 의도가 있다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북한은 쉽게 얼마간의 혜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큰 산이 앞에 놓여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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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4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결정하자, 북한은 곧바로 일본인 납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오늘 오후 3시 :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 사업에 동원시킬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지난 1월 북일 비밀교섭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이고, 아베 총리가 대북제재 해제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30여 일 만입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납치 문제는 아베정권에게 최우선 과제이며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발표를 7월 초로 한 건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7월 초에 타이밍을 맞춘 건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사히신문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아베 총리가 평양 방문으로 난국을 타개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는 관방 부장관이던 지난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총리를 따라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중 양국으로부터의 관계 고립을 탈피하는 것이 아베 총리발 북풍의 종착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KBS;2014.7.4.)

 

 

   한·중 정상도 최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고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과 납치자 문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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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낮 특별 오찬에서 일본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주 수석은 "사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일본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양국이 공동성명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훼손·폄하하려는 시도를 보인 것에 유감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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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양국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 접근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사료 접근이나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여러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 중인 것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 안보 정책을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주 수석은 전했다.

한중 정상은 최근 북일 대화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며 이날 확정된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컷뉴스;2014.7.4.)

 

 

   공동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두 정상들의 의견은 일본의 우경화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결국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한·중은 그 의사에 강력 거부하는 것이니 일본의 비뚤어진 사고가 문제다. 하지만 북한을 이용하는 것 같으나 북한은 이로 인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두뇌를 인정하고 있다.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침착함과 같이 그가 한국인을 인정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그가 서울대에서 연설문 중 "우리는 지금 한층 더 높은 출발점에 올라서 있습니다. 우리 목표 또한 더욱 원대해져야 합니다."고 한국과 중국은 같이 발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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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41분께 강연장으로 들어선 시 주석은 곧장 단상 위로 올라가 청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의 소개를 받으며 강단에 선 시 주석이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자 청중은 크게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시 주석은 "중ㆍ한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라며 "간담상조(肝膽相照)란 표현이 있는데 (양국 관계에)가장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선 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한ㆍ중 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구상과 비전이 많이 담겼다. 시 주석은 "미래의 중국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중국은 평화의 대국, 협력의 대국이 될 것이며 배움의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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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시아 발전과 세계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의)지혜를 아시아 꿈에 유입시키고, 아시아 각국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아시아 개발 발전 구도를 구축해 아시아 경제가 개방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특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의리`라는 단어를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방중 때 먼저 친구가 되고 장사를 하자고 말했듯이 자기 이익만 챙기면 안 된다"며 "양국이 의리(義理)와 이익(利益)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적극 지지했다. 그는 "역사를 변화시킬 순 없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는 있다"며 "양보하면서 분쟁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반도 핵무기를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하고, 남북 관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자주통일은 꼭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한국 청년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젊은이들이 한ㆍ중 양국의 우애를 계승하기 위한 교류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MK뉴스;2014.7.4.)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중국의 주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과연 일본의 미래가 한국의 적수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베의 욕심에 호응하는 일본 국민성이 비춰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듯이, 국가도 특정한 국가만의 성장은 이룩할 수 없다. 서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며 살지만, 정의롭지 못한 민족에게 세상은 줄 것이 없을 것이다.

   한 중 협력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는 후일 나타나겠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일본보다 낫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베가 꼼수를 부리며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인기에만 취해 사는 한 먼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 시진핑의 참신한 내면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착실하게 챙기는 잇속을 보고 있는 반면, 일본의 아베는 꼼수를 보이며 야비한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한국과 북한은 새로운 말로 바꿔 탈 것인지 아니면 옛 말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계획을 꾸릴 것인지 기로에 선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유동성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가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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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0&aid=0000281335&mid=shm&mode=LSD&nh=201407042144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42150375&code=910303&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05369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04_0013027195&cID=10301&pID=10300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5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