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법에 위증인만 세상에 있나?

    박근혜 정권 2기 내각 7인과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청문하는 중 불법과 탈법은 물론, 이제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증언[僞證]까지 일삼는 인사가 등장해서 화제다.

   제자들이 쓴 논문이나 표절하는 인사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는가 하면,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안에 들어와서도 거짓을 토하면서 장관이 되려고 국회의원과 국민을 희롱하고 있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옮겨 그 집에 살았으면, 그 집에 대한 매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애매한 표정을 쓰는가하면 터무니없이 거짓을 내세웠다. 이는 조석으로 마음을 바꾸는 칠면조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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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8명 거의 전원이 걸리지 않은 사안이 없을 정도로 난잡한 과거가 나타났다. 그래도 5명은 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됐거나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무산된 상태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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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후보자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탈세, 그리고 군 복무 특혜까지 소위 특권층의 필수라 불리는 항목에서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다며 정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드러난 만큼 안행부 장관이 절대 될 수 없다고 국회 야당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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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박근혜 정권은 국회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서로 간 의견을 좋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요구한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의 지명철회에는 ‘참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도 아직은 결론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13일이 되면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지 20일의 기한이 끝난다. 그 기간까지 청문결과보고서가 정부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10일 기간을 더 주어 날짜를 선택하여 다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 이후 박근혜 정권은 지난 임기 초에 있었던 강행인사와 같이 청문결과보고서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모른다.

 

 

   다음은 <뉴시스>가 보도한 박 정권 임기 초와 지난해 12월에 단행한 청문보고서 없는 정권인사들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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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과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한 것은 지난달 24일. 따라서 오는 13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요청서를 재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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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뉴시스;2014.7.11.)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으면 두 번째는 물죽 마시듯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매체들은 여론에 밀려 쉽게 단행 할 수 없다는 말로 감싸주고 있다.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의심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장관의 위치에 후보자로 내세워서는 안 될 인사들을 왜 세웠어야 했는가?

   특히 김명수와 정성근 후보자는 박근혜를 아주 지척에서 도와준 인사들이다.

   잘 알다시피 김명수 후보자는 정수장학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난해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밀어붙이다 못한 교학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인물로 드러나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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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민중의 소리>가 발표한 보도내용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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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이 되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지휘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등 행보에 대해 '극단적 보수성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김명수 내정자가 최근 지방선거 기간에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 명의로 발표된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명수 내정자는) 친일 시각 기술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도 '단어 하나만 갖고 문제 삼았다'고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내정자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이념투쟁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분"이라며 "최근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교육계의 흐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SBS 앵커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낙하산' 문제가 제기됐다. (민중의 소리;20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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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시스>가 밝힌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에 대한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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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모두 교체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모두 교육 분야의 전문가다.

하지만 이번 교육 분야에 대한 인사는 정말 실망스럽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을 담아내고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교육감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인사가 아니다. 또 ‘관피아’ 척결의 의지가 담기지도 못했다.

 

 

송 교육문화수석, 김 교육부 장관 내정자 모두 ‘관피아’ 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교육계의 마피아로 불리는 ‘서울사대 마피아’ 출신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장관을 하거나 교육 관련 기관장을 맡기 위해서는 ‘서울사대 마피아’ 출신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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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물론 서울사대 교육학과 출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이 있어 요직을 차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서울사대, 그것도 ‘서울사대 교육학과’ 출신이 아니면 교육계에서 ‘한 자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개혁의 하나로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가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장관 모두를 교피아의 대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사대 마피아’ 출신을 기용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계에서는 벌써 교피아에 대한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말 박 대통령이 ‘교피아’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번 교육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인사는 분명 잘못됐다.

이번 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와 6·4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열망을 담아내야 했다. 학벌을 타파하고 지나친 경쟁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교육을 원하고 있는 열망이 인사에 담겼어야 했다.

또한 진보교육감과 소통하며 교육통합을 실현할 인사도 아니다.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송광용, 김명수 두 분이 과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정수장학회 이사를 역임했거나 그동안 학자로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행보를 보여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뉴시스;2014.6.13.)

 

 

   정성근 후보자는 기자 아파트 위증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때인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파주 지역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10일 국회에서는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매월 월세 8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니 이것도 위증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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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위증 파문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파주 사무실 임대료 관련 증언에서도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까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정 후보자는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두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때인 201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파주 지역사무소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이 건물의 소유주인 손아무개씨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공천 대가’로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매월 월세 8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고 해명했다.(한겨레;20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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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근 후보자는 자신을 임명해준 이의 권위를 아주 높게 인정하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더 나은 업무 수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정성근 후보자는 SNS를 통해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인물이다. 그리고 막말의 대가답게 조국, 공지영, 박창신 등에게 북으로 가서 살라는 글을 남긴 이다.

   그리고 장관은 되고 싶은지 이번 청문회에서 사과를 했다. 이런 이들이 왜 대한민국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돼야 하는가?

 

 

   공자(孔子)시대 당시 춘추시대에서도 여러 제후들이 권력을 다투고 혼란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도(正道)를 지키라며 다독이신다. “신의를 돈독히 하여 배우기를 좋아하고, 좋은 도는 죽음으로 사수한다[篤信好學 守死善道].”고 말씀하신다.

   또한 여러 나라에 가서 벼슬을 할 수 있었지만 가야 할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될 나라가 있으니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셨다.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말며, 혼란한 나라는 살지 않아야하며, 세상에 도가 있으면 관직에서 일을 보지만, 도가 없으면 곧 숨어야한다[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고 하신다.

   다음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도 천한 것은 부끄럽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또 귀한 것은 수치이다[邦有道 貧且踐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고 부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짐을 말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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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경제는 잘 갖춰져 있다고 말은 하지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는 기초가 잘 닦여지지 못한 부분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순서가 뒤바뀐 것이 종종 나온다는 표현을 한다.

그게 큰 틀에서 볼 때 정치와 경제가 조화롭지 못해서 그런 상태로 된 것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수 세기를 걸쳐 착실하게 이룩한 유럽 대륙과 우리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정경유착의 시대를 거쳐 관료들의 부의 늘림이라든가, 벼락부자들의 등장 등에 따라 세상의 신뢰도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미룬다. 이로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세상을 빈축거리는 사회로 변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혼란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안정이 없어서이다. 이런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려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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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서 김명수 같은 이들이 어떤 제3자의 힘을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이거나, 정성근 같은 이들이 사회가 준 혜택에 의해 의무이행을 숨기면서 재산을 부풀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너나없이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형성되던 일들로 지탄의 대상이 아닌 일로 되고 말았으니 죄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후일 경제가 안정이 되가는 현실에서 볼 때 불법이고 탈법이라는 것이 표면화 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과거 정부들이 사회에 커다란 악을 던져놓았는지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과거 정치인(특히 정경유착의 원조 박정희 같은 인물)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둘러보며 후일의 인성교육에까지 참작한 사회였다면 지금처럼 인재가 매 마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갈 정도로 세상은 인재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공자 말씀처럼 정도가 없는 세상에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만 부의 화신이 되려고 한 그들이 있었기에 김명수, 정성근 그리고 정종섭처럼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자신만 살려고 하던 그런 인물을 박근혜 정권에서는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일을 멈춰야 한다. 인재는 너무 많다. 그러나 찾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정경유착의 세대의 세력들만 그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 된다.

   그 제일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며 그로부터 모든 이들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기춘 실장부터 추려내야, 세상은 조금, 아주 조금 조용해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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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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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60600075&code=940401

​http://www.vop.co.kr/A00000763750.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0916986

​http://www.nocutnews.co.kr/news/4057588

​http://www.nocutnews.co.kr/news/405758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1_0013041006&cID=10301&pID=103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2788&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6619.html?_ns=c1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