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기 내각 혁신커녕 더 큰 우려?

     국무총리부터 혁신적인 인사로 갈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앞장서게 할 줄 알았던 국민은 한숨부터 쉬고 만다.

   안대희와 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국민이 생각하기에 혁신은커녕 자신들의 앞 가름도 할 수 없는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청문회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자진 낙마를 해야 할 정도로 비도덕적이었으며, 비인간적 인물들이었다. 그런 인물들을 추천해 놓고 박근혜는 국민 앞에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이전 총리를 그대로 앉혀놓고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박근혜 생각이니 국민은 우롱당한 상태다.

 

 

   박근혜는 경제 살리기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지만,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 식 정책이 큰 문제를 자아낼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한다.

   당장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보면서 미국 발 금융위기 전초를 만들 것 같다는 우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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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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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를 책임질 최경환 경제팀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강력한 추진력과 정무적 소통능력은 1기 경제팀이 갖지 못한 강점인 반면, 일방통행 식 정책 운용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달리느라 근본적인 경제시스템 개혁은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강력한 파워는 이미 유감없이 입증되고 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로 방향이 잡혔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기존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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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는 이날 취임간담회에서 “거시정책을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정치 논리에 따라 성과에 급급해 무리한 확대 정책을 펼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고, 표학길 서울대 교수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중장기적 성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일보;2014.7.16.)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까 두렵다. 그동안 담보 대출이 60%까지 가능했던 것을 7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to-Value ratio)을 높인다는 것부터 우려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을 놓고 볼 때 연봉을 받는 이들과 다르게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방책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세상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시류(時流)라는 말을 쓴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허덕이느냐를 놓고 볼 때 인간의 머리만을 가지고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류를 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어떤 한 인물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으로 온 국민이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그는 하늘이 내린 천재(天才)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최경환 장관을 두고 볼 때 경제인들의 사고는 그렇지 못하다는 예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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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총리겸 문교부장관 내정자 김명수 후보자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지명철회를 당한 상태이다.

   진정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두려고 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 자진사퇴 쪽으로 가게 만들었으니 정신을 가다듬고 인사정책을 해야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박근혜 개인의 왼팔역할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서 국회 청문요청을 했다. 교수들의 논문을 표절한 인사도 아니고,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한 파렴치한 인사를 교육부와 사회를 맡기는 부총리로 등용시키려고 했으니 인사가 아니라 참사인 셈이다. 어찌 이런 참극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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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후보자로 황우여 의원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상태다. 많은 이들이 무난히 그 직위에 앉게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으나, 그의 리더십에 허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박근혜 개인의 오른 팔 역할은 잘 할 것으로 보게 한다.

   그동안 그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청와대의 충실한 종의 임무를 완수한 인물이었으니까.

문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를 써야 한다는 아주 보수적 사고를 지녔으며, 세계적으로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쓰는 방법인,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하자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황 후보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에서 박근혜와 함께 ‘사학수호 5걸’로 뽑힌 당사자라는 점이다. 쉽게 말해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재산권이 우선이라는 생각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이런 분이 사회부총리 자리에 앉게 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아주 큰 의문사항이다.

 

 

   국가 대개혁을 하겠다며 박근혜 2기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가정보원장과 7개 부처 장관을 개각하기로 결정한 박 정권은 국무총리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8명을 국회 청문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아주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도 않게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탈법과 불법에 관여한 것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이다.

   아주 가까스로 5명은 국회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그런데 3명은 청문결과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 아닌가! 그 3명 중에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대통령 지명철회를 당하고 말았다.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됐다.

   언론매체들마다 조금씩 다른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노컷뉴스>는 아주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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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제 오후 야당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제시한 것은 '여자 문제' 관련 사항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면서 "사퇴시키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정보는 이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의 내용은 정 후보자가 10여년 전 불륜을 저질렀으며, 대상 여성의 모친이 모든 정황을 김태년 의원실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모친의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TV방송사에서도 관련 사항을 취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황상 야당의 경고가 있기 전까지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 때도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노컷뉴스;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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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입에 담기조차 싫은 비리가 있다는 말을 미리부터 했었으나, 토로하지는 않았던 사항이 결국 터지고서야, 더는 견딜 수 없어 정성근 후보자는 자진사퇴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정성근 후보자는 여자문제가 아니더라도 낙마를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증언[僞證(위증)]을 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을 우롱했다. 그리고 청문회 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국회 근처의 모 식당에서 ‘수신의 적(敵)’이라는 술 - 폭탄주 - 을 만들어 만신 것이 탄로가 났었다. 그는 과거에도 두 번씩이나 음주운전을 한 과오가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인사를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밀어붙이기 인사를 단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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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후보자는 16일 국회 청문결과보고서 책택 없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야당 청문회 위원들은 그를 말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탈세, 그리고 군 복무 특혜까지 소위 특권층의 필수라 불리는 항목에서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다며 정 후보자를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박근혜는 이를 안전행정부 장관에 앉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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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와 세월호 참사와 연결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박근혜 2기 안전행정부 장관은 ‘비리 종합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할 수 있기는 틀린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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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의 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면서 친일파를 그대로 정부 요직에 앉혀 논 것부터 잘 못은 시작됐다. 그로부터 제3공화국 - 박정희 정권 - 이 시작되면서 더 화려하게 불이 붙었다면 틀렸다고 할 것인가? 비리척결이라는 말은 쉴 새 없이 나왔으나 아주 큰 비리 - 정경유착 - 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누가 그 책임자냐? 바로 박정희였다.

   대통령이 사회를 흐려놓으니 그 밑의 부하들도 하나 둘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관피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시라! 박정희 딸의 정권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장관들의 과거는 온갖 비리로 얼룩진 인물이 들어가 앉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대개혁을 할 수 있으며 혁신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를 믿어도 될 것인가! 

 

   공자(孔子)께서 “참 사람은 정의(正義)에 비유하고 소인은 이득에 비유한다[君子 喩於義 小人 喩於利(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 리인(里仁) 제16편에서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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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리 없다. 청와대도 개방할 수 있는 아량이 있다. 그 예리한 칼날이 무서울 수 없으며, 검은 총탄은 정의를 피해 가게 돼있다. 문을 꼭꼭 잠근다고 마음이 편할 수 없는 것과 어찌 다를 것이 인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감추려는 대통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국민의 고통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더 이상 거짓 대통령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그러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국가 혁신은커녕 우려가 더 크게 앞에 누워있다. 치워야 한다. 다 함께 치워야 한다. 슬픔을 벗겨야 한다. 정의를 위해 다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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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화가 우다오지​(680–740)가 그린 공자의 초상(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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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008932

http://www.nocutnews.co.kr/news/40596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62219415&code=9104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22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47250.html?_ns=c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77&cid=43659&categoryId=43659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C%9E%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