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번2014년 4월 16일에 터진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국민들은 깨달은 것으로 본다.
첫째로 능력 부족이다.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닭의 머리와 비교를 하고 있었다. 정말 그렇게까지 비교를 해야 할까 할 정도로 머리를 갸우뚱 거리는 이들이 부지기수였을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사실이다.
안대희와 문창극 두 국무총리 내정자를 청문회에 들어가기도 전 자진사퇴 쪽으로 끌고 가게 만든 장본인이다.
아주 강직하다고 소문까지 무성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반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수십억 원의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도덕적 질책을 받고, 대통령 지명 6일 만에 스스로 낙마하고 말았다.
두 번째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에 지명을 받고 난 6월 10일부터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장장 2주 동안 언론과 국민의 원성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아주 크게 세상을 요동치게 했다.
문창극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강연과 그의 필로(筆路=글을 지을 때 나오는 사상)가 사건의 전말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파 윤치호의 내성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을 게으르고 천박한 인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에 국민은 분노했다. 결국 변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엉뚱한 소리로 문창극 후보자는 영국의 왕립 지리학자를 두고 핑계로 돌렸으나 일부 언론매체들은 그의 뜻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말았다.
문창극은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려 했다. 그에 대응하여 국민과 언론은 문창극의 과거에 만든 글들을 낱낱이 들춰가며 사실을 밝혀주고 있었다.
지명 10일 만에 그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 사진을 하나 꺼내들고 자신은 결코 친일파가 아니라며 믿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과거 언행과 필로(筆路)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개과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부 의견은 총리가 꼭 되고 싶어서 하는 아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14일 만에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는 자진사퇴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을 저질렀다. 사퇴하겠다던 정홍원 총리를 다시 복직시키면서 목에다 힘을 줬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와 함께 아직도 세월호 참사 마무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에 간도 쓸개도 다 빼버린 국무총리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오호 통제라! 슬픈 일인가? 아니면 기절초풍할 일인가! 국민의 40%는 아직도 박근혜를 인정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두 국무총리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고 새로 들어서야 할 국무총리를 그대로 유임시켰으면 좀 생각을 바꾸던지 아니면 머리를 써서 새로운 인사재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청와대를 개혁을 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물러서야 할 것 아닌가?
박근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사에서조차 뒷걸음치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2기 내각 7명을 경질하며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도 바꾸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이 탈법과 불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물 속에서 뽑아놓고 국회 청문요청을 했다. 그 중 5명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상태로 정부에 들어가 있지만, 세 명은 결국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그 3명 중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철회까지 했다. 그런데 왜 했는지 그에 대한 사과조차 할 줄 모르는 상태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국회 청문회를 도입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지명철회를 요청한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소장이후 두 번째 지명철회라고 하지만, 전효숙은 여야에게 명분을 준 사안이었던 반면, 김명수 후보자는 불명예스럽게 된 지명철회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왜 이런 인물을 후보자로 발탁했는지 말이다.
그리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일부 위원들도 머리를 흔들고 있는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몸 뒤에 숨겨둔 상태로 있는 중이다.
박근혜는 누구를 위한 인사문제인가를 모른다.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인사를 단행하려 하기에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사과조차하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행동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며,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민을 우롱(愚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앞으로는 잘해보겠다며, 눈물까지 흘려 주르르 뺨을 타고 내려오게 했다. 많은 보수 언론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대서특필했다. 국민은 또 속았다. 6.4지방선거를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는 것을 모르고 감쪽같이 속고 말았다. 대단한 연기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국민은 새삼스러워했다.
영국이 낳은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자주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희곡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의 한 대사를 통해서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 동안 7막에 걸쳐 여러 역을 연기한다.”고 썼다. 인생은 연극이라는 말에는 삶에 대한 허무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다고 한다.
정말 박근혜에게도 허무주의적 사고가 깔린 것일까?
그 눈물로 새누리당은 기세를 다시 잡았다. 많은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6·4지방 선거에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새정치연합의 참패로 보고 있다.
고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빛 좋을 개살구 법’으로 만들고자 한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박 정권은 먼저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게 하려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저 박근혜 정권을 감싸기만 하려는 태도 그대로다. 그들은 새정치연합의 수사권과 기소권마저도 거들떠 보려하지 않고 있다. 오직하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국회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특별법 제정에 참가하겠다고 하게 만든단 말인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난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16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한 상태다. 확실한 진상을 밝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진상규명 소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해야 하며,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주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임명이 아닌 독립적 특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이 그저 이번 참사는 이것으로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하면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학생 72명 중 38명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하게 만들었는가!
앞으로 자신들이 지켜가야 할 이 나라이기에 지금 국회가 완전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는 행진인 것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어른들이 또 되려는가?
15일 오후 5시께부터 세월호에서 생존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 달라"며 단원고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40km(1백리)를 걸으며 친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어른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무책임 그리고 무기력을 그대로 인정하며 어른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안산의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일부가 발을 절어가면서 안산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하는 것은 결코 자신들의 안이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 특별위원회는 자신의 지존만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은 것이다.
무기력한 박 정권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전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를 지명했다. 황우여는 누구인가?
박근혜 국회의원시절 황우여는 사학재단을 수호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사학의 재산권이 우선한다는 논리를 펼친 사람이다. 또한 금년 초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주장한 이력이 있다.
지난 4월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일가의 복귀로 다시 내홍에 휩싸인 상지대의 정대화 교수는 “교육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정원 감축)의 핵심은 사실상 사학 구조조정이다. 사학비리 척결도 교육부 장관의 주요 과제다. 사학재단을 감싸온 황 후보자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황 후보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6개 사학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사학수호 5걸’로 뽑힌 당사자다.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할 시대에 맞지 않는 낡고 낡은 인물”이라며,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겨레;2014.7.15.)
15일 오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을 받은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로부터)
뒤틀려 시작된 박정권은 첫 인사 단추부터 잘 못 꿰기 시작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사들을 앞세웠다. 그리고 입을 봉하고 살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고 무책임한 행동을 자아냈다. 그러나 언론은 감히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 막아 놓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무기력한 정부라고 인정하고 있었으나 18대 대선에서 상대후보에 비해 100만 표가 넘게 차이를 둔 데에 지켜만 보자는 소리로 일관했다.
그러나 임기 1년 남짓 흐르면서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니 무능함은 그대로 표면화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직 많은 국민이 박근혜의 아버지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향수에 젖어 박 정권을 지켜보자며 인내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박씨 가문으로 인해 아주 크게 꼬인 나라라는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도 일본 천황에게 팔아먹은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 돼서는 동료장교들을 배반한다. 총과 칼을 앞세워 국가를 전복시키고 난 이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가도 저당 잡히고 말았다. 그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온 것이며, 오늘날까지 위안부 사건과 징용에 대한 결과를 불투명하게 만든 것이다.
거기에 인력을 팔기 시작해서 서독에 탄광노동자를 보냈으며, 간호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은 장병들을 타국의 전장 터로 보내 그 목숨 값으로 국가재건을 했을 뿐이다. 서독광부와 간호사를 재외하고 군인의 몸값은 국가로 거의 다 들어가고 개인에 지급된 것은 아주 소액에 불과했다.
월남전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민으로부터 결국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 것은 돈에 의해 목숨을 내 논 때문이다. 베트남 국민이 민주주의보다 월맹을 지지한 것도 돈의 위력을 저항하려는 일종의 저항운동이었다. 결국 베트남이 월맹에 무릎을 꿇게 된 것도 민주주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가난이 원수’라는 말을 아주 잘 활용해서 박정희는 국민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박정희가 우리 경제를 살린 위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살았으면 부하의 총탄에 죽는 그 날 그 순간까지 박정희는 술과 계집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겠는가!
그런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몸을 던져 그에 바친 국민들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했었다. 그 날 온 몸이 떨리고 아무런 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를 떨게 만든다.
아직 까지 박정권은 국민의 원성에 부딪혀, 아버지가 했던 것 같은 큰 사건을 벌려놓지 못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인사문제를 볼 때 알 수 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인사를 꼭꼭 집어 앉히려고 하는 박근혜의 심지를.
보시라! 만일 황우여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얼마나 시끄러울 것인지.
경기 안양시 석수동 주민 박효서(40)씨도 생존학생들의 행진 소식을 SNS에서 접하고 12살 쌍둥이남매와
함께 응원하러 왔습니다. "앞으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모습을 아이들
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박씨. 생각보다 밝은 생존 학생들의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하다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092148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5_0013048279&cID=10301&pID=103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3777&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125.html?_ns=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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