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중의 관계개선에 노력해야

    많은 언론 매체들은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친교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관계)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도 경제도 뜨거워지는 것)의 단계로 가고 있음은 정확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북한의 비핵화’를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같이 떠밀려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다.

   그러니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히 따져보면서 동도할 것은 동조하고 거부 할 것은 거부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조선일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 방한의 결과를 보도하는 내용에서 ‘美·中 사이 낀 한국, 시진핑의 잇단 민감한 제안(내년 8·15 공동기념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에 곤혹’을 보며 생각해 본다.

   우리가 대국 사이에 끼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라의 적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땅이 크고 경제력이 강하다고 큰 나라로 생각하고 납작 엎드렸던 과거를 탈피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방법이 있는데 찾지 못하고 큰 나라의 의견에 동조하던 것을 바꿔보자는 견해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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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동북아를 지배하려던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게 중국의 경제가 날로 부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풀려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싼 임금과 3D(Dirty, Dangerous, Difficult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이다)생산체제를 벌릴 곳을 찾아서 좋아하던 때가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그렇게 고생을 한 중국이 이제는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미국을 동조하고 기술을 퍼다 준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3D 생산업체가 성황리에 발전하고 있음으로 인해 그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날아들며 세계는 공해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게 만들어 준 대가를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 있다. 그로인해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로 인정하게 만든다.

   고로 중국이 세계 2인자로 군림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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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에 앞서 중국은 북한을 다독거렸다. “중국은 조선(북한), 한국 측과 모두 우호·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다.

   북한과 의리를 지키겠다는 말이다. 그로 인해 북한은 시진핑의 한국 방문에 대해 크게 염려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일부 언론 매체들만 시진핑의 방한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경계의 각을 세워 논 것이 있을 뿐이다.

   그로 인해 북한은 중국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는 다른 입장이다.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미국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속 유대관계를 끊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번 시진핑 방한 전에 우리는 미국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려라면 우려이다.

   그런 일을 착실하고 철저하게 잘하는 나라가 튼튼한 외교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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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은 아시아 회귀 전략을 구사하려는 미국과 대국화(大國化)를 노리는 중국 간 긴장감을 높이면서 동북아 외교 전쟁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친척의 나라'로 격상하며 본격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의 핵심 축인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 세력 구도를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다. 미국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를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업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태세를 갖췄고,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역사 수정주의와 군국주의화를 향한 페달을 밟고 있다. 나아가 북한과 수교 카드를 앞세워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동북아 전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세력 재편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3일 밤 청와대 외교 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관영 CCTV가 이날 밤 뉴스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년이 항일(抗日) 전쟁 승리와 광복절 70주년에 해당한다"며 "중·한 공동 기념식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다. 공동성명에도 없는 내용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관영 매체를 통해 흘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시 주석은 4일 특별 오찬에서도 한·중 공동 기념식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그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수준에서 바로 '같이하자'거나 '못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같이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외교 전문가는 "중국이 일본의 침략사(史)를 집중 언급함으로써 한국을 미·일 공조에서 분리하려는 의도 같다"고 했다.

 

 

◇미·일에 대응하는 질서 구축하려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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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은 최근 중국의 평화적 부상(浮上)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서 "아시아 안전은 아시아인이 지켜야 한다"며 지역 안보기구 창설을 주장했다. 한국은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5월 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보내 거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은 4일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을 제안했다"며 "관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 필리핀)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우리 정부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협의하기로만 했다.

 

중국 측은 3일 열린 한·중 정상 간 단독 회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방면에서 한·미 간 거리를 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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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MD 참여 기대하는 미국

 

 

지난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THAAD )'의 주한 미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것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바라는 MD 편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MD가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적잖다.

 

미국은 한·미·일 정보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군사 협력 강화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중 간 AIIB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중 간 AIIB 협의에 대해 "다소 예상 밖(in something of a surprise)"이라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정냉경열(政冷經熱·정치 분야는 차갑고 경제는 뜨거운 관계)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중 관계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쌓여 있다"며 "어느 편인가 강요받기 전에 미리 움직여,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고 미·중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20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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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두고 중국이 가로막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을 의식한 방어체제라고 하지만 중국으로 볼 때는 미국이 중국의 턱밑에 대고 대포를 배치한 격이다.

   1962년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 서기장이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만들었을 때 미국 케네디 (John F. Kennedy; 1917년 5월 29일 - 1963년 11월 22일) 대통령은 3차 대전 발발 위험을 무릅쓰고 해상봉쇄를 명령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쟁준비를 하려는 소련의 속셈을 왜 몰랐겠는가?

   중국 시진핑 주석도 그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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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시진핑의 방한이 왜 있었는지 우리는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시진핑의 방한을 싫어할 조건이 될 것인가? 없다.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다.

 

 

   아직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환영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서로를 견지하기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면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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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미국 35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케네디는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으라.”는 명언을 남겼다. 2년 10개월 남짓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가 남긴 미국의 사랑은 미국 국민들에게 영원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세계인들은 지금도 여전하다.

   쿠바 해상봉쇄로 인해 세계는 지금껏 평화를 유지하며 산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틀린 표현일까? 

 

 

   남북한의 정세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나 그 정세를 평화의 길로 가게 하려면 우리의 자세도 투철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는 우리의 몫이며,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의 MD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하면서 우리의 자주적 능력을 키워야 옳은 것인가? 해답은 우리들이 맺어야 한다.

   미·중이 소원해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 미국의 MD를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보유를 더 부추길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지는 정부를 책임진 국가 최고통수권자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체제를 설득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관계개선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위협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니 중국이 요구하는 것을 세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같이 북한의 비핵화가 될 것을 한반도비핵화로 말이 바꿔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잇속을 채우기 앞서 평화공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미국의 과시욕도 받아들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을 내세워 설득하는 쪽으로 하여 평화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다면, 세상은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평화만을 올린다면 누가 들어도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노자(老子)께서도 대국과 소국의 처세를 말하셨다. “큰 나라는 하류이며 천하 만물이 만나는 곳이다. 대국은 과욕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 비유되고, 소국은 과욕하지 않는 섬기려 들어가는 사람에 비교된다.”고 하셨다.

나라도 욕심만을 부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평화를 주장하는 나라를 인정하던 시대는 아니었으나 대·소국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하듯 큰 사람이 마땅히 겸하해야 한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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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에 동북아의 평화가 어긋날까 자못 걱정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라의 꿋꿋한 일군들이 있다면 그렇게 걱정할 일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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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0537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6&oid=023&aid=00027821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12227545&code=9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