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통제탑(Control Tower)은 아니다.’라고 한 말은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서 익히 들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가슴을 송두리째 찢기게 했던 말이다. 왜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 것인가?
10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는 말을 또다시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다음은 <노컷뉴스>에 보도된 기사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와 관련 "재난에 있어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장수 실장은 청와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여 교체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기관보고에 출석해 "청와대가 재난 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사회적·자연 재난이 있으면 그 지역의 본부에서 지휘를 한다"며 "가령 불이 나면 관할 소방서장이, 범위가 커지면 서울 소방청이 달려드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된다"면서도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상황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지휘한 일은 없다"며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인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법적인 개념으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하지만 중대본부장, 해경청장을 지휘·관리하는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은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컷뉴스;2014.7.10.)
쉽게 말해 법적 책임은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없다는 말이다. 책임져야하고 법적으로 구속돼야 할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이니 그에게 따져 물어야할 것을 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묻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들린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김 비서실장은 '훈령에는 청와대가 최고 지휘체계로 돼 있다. 피하려고 하면 김장수 전 실장과 똑같아 보인다'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지적에도 "법이 대통령령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역할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은 전쟁 지휘를 해야지 전투 지휘를 하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청와대가 사고 상황을 지휘·통제했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장 구조세력의 전문성과 훈련이 부족해 구조활동이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이라면서 "해경이 충분한 훈련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초반에 구조를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해경에 직격탄을 날렸다.(연합뉴스;2014.7.10)
현재와 왕권 정치와는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왕정시대에서는 왕도 전쟁에 참여해서 적을 물리쳤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전장에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왕이 지휘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적의 목을 쳐야 할 때는 쳐야하고, 손이 닫지 못하는 원거리에서 내 부하가 죽음에 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활을 쏴서라도 상대방을 제압해야 내 백성이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비유하는 말도 실패작이라고 본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먼저 구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헤엄을 칠 수 없으면 끌어낼 수 있는 튼튼한 끈이라도 던져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그런 행위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세월호처럼 긴박한 사태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보고 있었다면, 무엇을 먼저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시간이 급박할 때는 빠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주위사람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문인을 급파할 수 있는 방도를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7시간 동안 자문을 받을만한 회의 한 번 없었다니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더해서 청와대는 지금 시간조차 틀리게 국조에 알리면서, 오직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된 인물이, 국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직책의 비서실장이 사회생활의 기초조차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본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죄 있는 편에 합세해서 권세부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본다.
10일 세월호 국회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현장 모니터 영상이 설치된 곳에 사고 당일 한 번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자신도 안가봤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해경을 독촉해 ENG카메라가 장착된 해경 513함정에서 현장상황을 송출한 동영상이 11시10분부터 청와대에서 현장 생중계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이 증언했다. 이를 두고 ‘모니터 있는 곳에 가봤느냐’는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나는 안가봤다”고 답한 데 이어 대통령은 가봤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대통령도 안간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은 “현장에서 중계되는 것”이라며 “11시10분 도착했을 때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상태였다”고 답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게 9시24분 전파된 세월호 사고소식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해 10시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시24분 문자발송이 대통령에게도 되느냐’는 질의에 김기춘 실장은 “안간다”고 답했다. 수행비서관한테는 가느냐는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에겐 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상황을 파악했을 때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로 보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고당일 오전 10시와 관련해서도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10시15분 유선전화를 통해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이미 10시에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0시에 보고하고, 15분에 전화 지시했다는데, 10시 중대본 상황보고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것은 10시에 문서작성하기 시작해 완성됐을 시간이 적혀있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중대본이 10시부로 발표한 문서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하생략 (미디어오늘;2014.7.10)
국가든 사회든 사람을 잘 써야 그 기관이 왕성하게 번창하고 곧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최고 군 통수권자(대통령)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를 비호하고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잘 안다. 그가 지금 변론하는 말이 진실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핑계는 이 나라를 무지의 소치(所致)로 변하게 하고 있으며, 결국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 같다.
다음은 예레미아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본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은 너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만방을 너의 손을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며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07.10. fufus@newsis.com 2014-07-10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05693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0_0013038867&cID=10217&pID=10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01753561&code=910203&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739
'새 생활의 법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드루킹과 TV조선이 만든 조작극? (0) | 2018.08.12 |
|---|---|
| 자유한국당과 기무사 문서와 군사쿠데타 (0) | 2018.07.11 |
| 김제동 영창사건 거짓말의 주역은? (0) | 2016.10.15 |
| 새누리당 공천학살이 더민주는 광명? (0) | 2016.03.18 |
| 문재인 지도력에 돌을 던져야? (0) | 2015.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