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불법 인사들의 2기 청문회?

  ㆍ7일부터 4일간 8명 검증… 야 “2명 이상 낙마” 별러 

ㆍ‘부실’ 김명수· ‘차떼기’ 이병기· ‘요주의’ 최양희 주목 

국회가 7일부터 ‘인사청문회 주간’에 들어간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한꺼번에 열리면서다. 7일 이병기 국정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까지 모두 8명의 후보자들이 청문대에 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한 주인 셈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청문회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9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언론사 기명칼럼 대필 등 제기된 의혹만 30가지가 넘는다. 야당은 이미 ‘낙마 대상 1호’로 찍었다. 새누리당에서도 사실일 경우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이병기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이 검증 대상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요주의 후보자’로 급부상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 게재와 군 복무기간 중 박사 학위 취득 문제가 불거졌다. 위장전입도 드러났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지역구(부산 연제) 6·4 지방선거 후보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인사청문회가 정국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 인적쇄신에 대한 평가장으로 자리매김된다. 여권으로선 안대희·문창극 전 총리 후보 연쇄낙마 이후 추가 탈락자가 나올 경우 타격이 적지 않다. ‘미니 총선급’인 7·30 재·보선을 불과 3주 앞둔 상황도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한 명의 낙마자도 생기지 않도록 방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6일 “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바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2+α’ 운운하는 편견과 당리당략에 기초한 공세를 중지하라”고 말했다. 다만 김명수·정성근 등 일부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핵심 당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추가 의혹이 나오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기 내각’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떨어진 몇몇 후보자가 끝까지 청문회에 나오겠다면 유리알 검증을 통해 탈법과 불법, 부도덕한 처사를 밝히고 지명의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 내각의 경우 총리와 달리 국회 임명동안의 표결 절차가 없는 만큼 낙마냐, 임명이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큰 후보자의 경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보여 ‘임명 강행’의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시한은 23일이다.(경향신문;2014.7.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3일 아침이 밝아지면(2014.7.7.), 대한민국 국회는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정부 제2기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돼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굵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는 관피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고 새롭게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아직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11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제8호 너구리 태풍에 몰려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모든 함정과 바지선들은 목포항 등으로 피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가슴은 어찌 할 것인가! 또한 희생자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철석 같이 믿고 제2기 내각을 기대했던 마음들이. 

가장 먼저 무능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4월27일 사의를 표했다. 그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대통령은 지명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지명 6일만에 낙마했다. 5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전과예우를 인정하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그는 보수 논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폄하하고 일본 우경화에 앞장선 이념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도 대통령 지명 2주만에 자진사퇴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신상털기라며 언론과 야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고 원망하며 핑계로 돌렸다. 
심지어 과거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시절에 자신들이 만들어논 청문회법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너무 치우친다며 개조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갈아보겠다던 국무총리는 그대로 유임시키고,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전무후무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불법과 탈법의 대상에 있던 국무위원 후보자와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사전 인사검증도 하지 않은 인사들을 꼭꼭 집어 후보자로 올린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탈법과 불법으로 인성의 결실을 맺은 이들이 도덕성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과 국정원장에 앉아보겠다며 청문회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대통령은 자격미달자,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국가 책무를 맞겨보겠다며 국회 청문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만든다. 
역대 최악의 인물로 꼽히는 김명수 사회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자그마치 30가지나 되는 의혹이 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 또한 차떼기 정치자금에 걸려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도 만만치 않다. 거의 모든 인물이 논문표절, 병역특혜,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등으로 예전 같으면 감히 청문회 서기조차 힘들 인물들이 국회 청문요청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들을 지명해놓고 청와대와 대통령은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 좋을까? 
새누리당도 박근혜의 시녀가 되어 이런 이들을 감싸고 돌 것을 다짐한다는 뉴스다. 
이렇게 인사를 지명해놓고 다리 펴고 잠을 잔 대통령이 있다면 그는 무능력과 무책임 그리고 무질서한 인물 아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