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인사책임 전적으로 긍정?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잇따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포함한 인사 난맥상에 대해 "인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로 불리는 비선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준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비선라인에 대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언론에 만든 얘기고 실체는 없다"고 부인했다.  

특히 역사관 논란을 초래했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2011년 교회 강연 발언과 관련 "KBS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면서 "많은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이나 강연 모두를 다 밝혀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해서 이번에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상시적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 검증하고 국민과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할 작정"이라며 "앞으론 더 노력해 후보자 언행에 대한 확인을 경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고 깊어서 비서실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 없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고 발생 원인 규명 작업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원파(기독복음침례회) 신도들이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데 대해선 "구원파의 매우 비열하고 악랄한 선동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행위자가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노컷뉴스;2014.7.7.) 



그동안 언론과 국민들이 인정하던대로 청와대 인사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 맞는 것 같다. 
그 책임의 한계가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비서실장 권한이 마치 대원군과 같다고해서 '기춘대원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부덕의 소치로 돌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참으로 박근혜의 사과와 흡사한 점이 있어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사과하는 쪽으로 하자고 입을 모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들어준다. 
사실 사과하는 사람에게 다그칠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은 것을 이용하는 것 같은 뉴스다. 
그러나 국가 일이라는 것을 국정조사 위원들은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 일은 사과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과와 함께 책임도 물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 책임을 느낀다면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과가 없다. 아쉬운 국조가 돼서는 아니된다. 국민 가슴의 어혈을 풀어주던 과거 전두환과 노태우 국조가 그리워 진다. 
이러니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가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닌가?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하며 "안타깝게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이 아니다."고 하겠는가? 가족대책위는 이름만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될까 두렵다고 덪붙였다. 그래서 1. 조사및 수사 가능한 진상기구 설치, 2. 피해자와 국민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며, 3.포괄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특별법 안에 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번과 같이 세월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사에 불응할 때는 강제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이 드러나면 기소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도 갖춰야 독립성과 진정성이 보장받게 되며 그에 따른 진상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잘 못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한 사과는 그때만 모면하면 그만이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것을 이용해서 김기춘 실장도 열심히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철저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 의원들도 차후(집권하게 될 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인지 여당에게 흡수되는 경향이 즐비하다. 그래서 야당이 변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감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세월호 가족대책위처럼 변하게 되는 것 아닌가? 

김기춘 실장이 인사책임 및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질 일이라면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될 것으로 본다. 
확실한 결과를 국민들은 요구하는 것이다. 더이상 무능력과 무책임한 정부를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