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과 세월호 참사 100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도 안전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안이했고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약속, 바꿔보겠다는 약속, 다 약속으로만 남아 있고 애꿎은 유가족들만 지금 가족 잃은 고통에 더해서 항의 단식의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보름 만에 서울에서는 지하철끼리 부딪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기 오류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안이함이 400명 가까이 다치게 한 겁니다.

5월 26일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방화셔터가 있는데도 꺼놓고 있는 바람에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어 5월 28일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 21명이 숨졌는데 병원 특성에 맞는 소방 설비가 없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제(22일) 강원도 태백 열차 충돌까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역시 진전이 없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유족들의 단식에도, 기약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인 유가족에 대한 대책은 말뿐입니다.

[정홍원/국무총리 (4월 27일, 사퇴 기자회견) :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한 끝에 결국 돌고 돌아 유임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경찰청장도, 사고 수습을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원으로 지목됐던 유병언 씨는, 뒤늦게 시신으로 발견됐고 검찰과 경찰 모두 망신만 당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한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국가개조를 외치며 정부가 내세운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희생자 유가족들은 재난안전가족협의회까지 만들어 대형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민간이 대신 나서는 셈입니다.

국민 전반의 안전 의식은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을 지켜보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세월호 침몰 100일이 지났지만, 참사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SBS;2014.7.24.)


강원도 소방헬기가 광주 도심 한 복판에 추락하여 5명의 소방대원을 순직케 한 사건이 제외된 것 같다. 유병언 사체 발견 5일 전 일이니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 경의 사건이다.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니 국민들도 이제는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까 본다. 누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로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딱 들어맞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안전에 대해 감각이 없는 국민은 언제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가늠도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만 걱적하기에도 버거운 삶에서 허덕이지나 않을지 몹시 궁금하다.
물론 엄마부대 같은 이들이 철통같이 청와대를 호위하고 있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월16일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하고 한 달 정도 지난 5월19일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은 6.4 지방선거를 의식했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60이 갓넘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리고 안전처를 창설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말은 국회 안에서 술안주 감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
다시는 관료와 공무원들의 비리를 볼 수 없게 하겠다며 김영란법(일명 부정청탁금지법)을 곧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수사권을 두고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절대로 수사권을 그 안에 따로 분리시키지 않겠는 것이다. 그냥 현재 하던대로 그렇게 밀고 가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야권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을 중심이된 법인데 그 법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 독선과 오만 그리고 불통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하는가? 다 똑 같은 국민인데...
세월호 특별법조차 뜬 구름 신세이다보니 아직도 대한민국은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웃전에서는 아래 사람들에게 계속 핑계를 돌리고 있다.
책임은 웃전이 아래로 미루면 된다는 것이 현 정권의 정책으로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아래 사람의 실수는 웃사람의 잘 못된 지시에 의해 된 것으로 인식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밑의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잘 못해서 웃 사람을 욕보인다는 것이다.
고로 아래 사람들만 질책을 당하고 경질 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 지연 보고 사건으로 순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 그리고 경찰 괴학수사대만 문책과 함께 경질됐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장만 경질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니 전남경찰청장을 사퇴시키고 있었다.그 윗전들은 잘 못이 없다는 정권이다. 그래도 박근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10명은 물 속으로 침몰된 세월호 속에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다.
언제 이들이 부모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그 날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직도 건제하게 청와대에서 시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뉴스다..
새누리당이 건제하는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얼음공주로 청와대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자신이 안전한지 불안한지도 모르며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