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권 2기 장관 청문회 기대된다

◆野, “김명수·이병기 절대 불가”… 與 “청문회는 열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9명 모두 흠이 있다는 판단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둘러싸인 부상병 집합소와 다름없는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엄정하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전의를 불살랐다. 정 총리 유임에 더욱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리가 허물이 많다면 장관이라도 정상이어야 한다. 준엄하게 청문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엔 강경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대 4, 5명을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집중 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른 후보자에 비해 김 후보자 표절 의혹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자기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 성과 부풀리기 등 의혹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논문표절의 갑(甲)”이라며 사퇴 압박의 고삐를 연일 조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파상공세에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밀리면 재보선 참패는 물론 정국 주도권을 잃고 야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9명 전원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한때 “김 후보자만은 어렵다”며 부정적이었던 당내 여론이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선회한 것도 적전 분열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통해 형성된 국민여론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지방선거 출마자에 후원금 수수 의혹… 김명수 또 논문 의혹  

새정치연합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성가족위 소속 진선미 의원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최근 6년간 정치후원금을 분석한 결과 부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10명으로부터 886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중 김 후보자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 지역 출마자 8명은 762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김 후보자 고액후원자에는 이위준 연제구청장(1240만원), 안재권 시의원(1880만원), 이주환 전 시의원(680만원) 등이 있다”며 “공천에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구 의원에게 출마자 다수가 고액을 후원하는 것은 대가성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연구비를 신청하며 1, 2년 전에 발표한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추가했다. 도종환 의원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해명과 관련해 “적발 장소가 자택과 반대 방향으로 확인돼 처음 해명과 다르다”며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세계일보;2014.6,29)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가는 허점을 난발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놀 정도로 그동안의 정국이 완전 흙탕이 된 정치로 변하고 있었다. 4월16일 참사에 이어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로서 제 할일을 못했다는 지적이 난무하게 나부꼈다. 참사자들의 숫자조차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기초적인 병폐까지 몰고 왔다. 사고수습을 어찌할바 모르고 우왕좌와했다. 잠수사 쓰는 일도 어찌 할바 모르며 순서를 뒤바꾸고 헤매기를 반복했다. 실종자 수색에서 완전히 희생시키고 만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다.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찾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국영방송 KBS의 무책임한 방송과 정부 옹호하는 뉴스가 국민을 또 울리고 말았다.. 청와대 입김이 있다는 지적까지 받았으나 그저 쉬쉬하다 결국 KBS 사장 사임을 받아냈다. 
그동안 감추기만 하면 된다는 박정권의 실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 꺼풀이 벗겨진 것이다. 
유가족이 대통령을 얼마나 원망했으면 조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저 구석으로 물러나 방치하게 했다. 
세상은 갈데로 다 간 상태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그런 상태까지 내몰려진 국무총리며, 대통령이 다시 원위치 하고 있다.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이 당했는데 국민은 아무 말 없이 그 밥에 그 나물이 좋다고 한다. 
두 번에 걸처 국무총리 후보를 임명한 박 정권. 
모두 흠집 투성이의 인사를 쓰겠다는데 야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일인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분은 자기 탓이 아니라 언론과 야당이 '신상털기'했다며 그쪽으로 핑계를 돌리고 있었다. 분명 국민들 중 수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쪽에 대곤 입을 아끼고 있었다. 
그리고 한다는 짓이 사의를 표명한 총리를 다시 유임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박 정권. 
국무총리 지명자가 연이어 둘씩 자진사퇴한 사건에 이어 사표 받아논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 정권의 장관 지명자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벌써 수없이 나도는 말로 이병기 국정원장은 지난 세월 한나라당(지금 새누리당 전신)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그가 일본 대사로 발령받아 있었던 것도 국가의 수치였는데 국가 첩보와 안전을 담당할 수장에 앉아야 한다니 믿기운가? 
그보다 더 지독한 인물이 또 있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사회부총리 자리를 신설해 그 자리에 제자들 논문이나 표절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있을 당시 정치 중립은 지키지 못할 망정 정치자금에 후원한 김명수 사화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할 것인가? 

이 두 사람만 그 주위를 둘러봐도 박 정권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게는 국방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니 야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그의 아들이 보직을 바꿔 보병에서 행정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묻지도 않고 넘어갔다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 거기에 합참의장 당시 연평도 포격의 사실에 대해서도 쉬쉬하고 말았으니 무엇을 청문했는가? 

참으로 청문회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야권과 여당 모두 허점 투성이인 청문회를 기대해도 될 일인가? 바로 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