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먹을 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 특별한 사회 직종이 아니고서는, 한국 공무원들은 여타의 직업보다 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전에는 공무원의 인기는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박정희 군부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조물주가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작품 중에서 인간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몸, 인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몸둥이를 발가벗기고 나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정시하기조차 꺼리는 것이 또 인간이다. 그 또한 인간 내막에 수치심을 준 것도 조..

공자(孔子)께서 “썩은 나무엔 조각할 수 없다[朽木不可雕也].”고 했다. 대한민국은 썩어도 한참 썩었다고 할 정도로 피폐된 공직사회 때문에 국민들은 위험한 나라로 걱정이 적잖았다. 오죽했으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판사시절부터 그려오던 사회정화를 위해 법안으로 만들어..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

‘김영란 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은 원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원제로 국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