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박근혜 정권 들어와 세금제도개편안(세제개편안)을 발표 할 때 당초 세 부담 증가기준 총 급여를 연봉 3,450만 원을 기준하기로 했다가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수정한 것이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하여 그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만 0~4살 이상까지 각각 교사 1명당 3, 5, 7, 15, 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다 보니 4살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23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군 위안부 문제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노(河野)담화(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부정하지 않으며 계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나만이라도 불조심은 철저히 하자며 신경을 바짝 쓰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수를 저지르든지 주위에서 부주의로 화재를 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소방서에 알리는 일이 고작일 것이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의해 화재가 났을 때도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소통할 수 없는 이는 아무리 두들기고 올바른 길로 가게 충고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왜들 모르는 것인가? 그래도 한 번 뽑아 준 대통령이니 충고를 하면 먹히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 아닌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은 차기 대통령을 같은 여당(..

지금처럼 혼란한 이 시절에 국가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야권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굳건하며 진취적인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새정치연합)이 현 여당(새누리당)의 횡포를 억누를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강건한 이상을 갖추지 못하고서..

10일 오전에 일어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오피스텔) 화재참사를 막아내기 위해, 화재 진압에 소방차 119대, 헬기 4대 등 장비 155대와 소방관 526명 등 총 732명이 동원됐다는 뉴스를 보며 대단한 화재였음을 실감하게 한다. 사망자가 현재까지 4명이고 10여 명의 중상자를 포함, 부상자가 ..

역사적으로 볼 때 후일 ‘박근혜 정권 중에는 이런 항명도 있었다.’는 청와대 항명 초유의 기록이 들어가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 최고 통치기관인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김영한(1957~)민정수석이 입법기관인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사건이다. 지난해 연말 국회운영위원회..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

프랑스 파리 풍자만평 잡지사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는 무하마드 풍자만화를 2007년 2월 7일 8;00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까지 유명 만화와 함께 만평을 주도해온 샤를리 엡도 건물에 무장괴한들이 복면을 한 채 들어와 공공연히 방화를 저지르며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