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급여, 추천의 문창극, 청와대만 환영

      문창극을 서울대 학생들도 그리고 고대 학생들도 어떻게 저런 인사를 각각 초빙교수에 석좌교수로 했는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있다.

   고대 미디어 학부 석좌교수 자리는 자신이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선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한다.

   거기에 서울대 초빙교수도 동창회 부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얻어낸 것으로 1년 동안 5,000만 원을 동창회로부터 지원 받을 것이라는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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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보도하는 한겨레 뉴스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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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총동창회 예산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을 고려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선정’한 데 이어 또다시 도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대와 총동창회 쪽 말을 종합하면, 지난 1월부터 1년 기한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직을 맡은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 예산에서 급여와 연구실·비품 지원 등을 받기로 했다. 총동창회 쪽은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 교수는 “1년 동안 50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50여명인데, 총동창회 회칙을 보면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해 예산 승인 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총동창회가 교수 급여를 지급해준 것은 문 후보자가 처음이다. 총동창회 쪽은 “그동안 동창회 현직 임원이 교수로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급여 지급 역시 전례가 없다”고 했다. 문 후보자가 실제 ‘급여 지급 의결’ 과정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 관계자는 “의사결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장이 위임받아 혼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회에서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 규정까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총동창회는 문 후보자가 받은 급여의 재원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재원과는 계정 항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문 후보자가 받아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신영연구기금 이사회가 심사·선정하는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에 이사장이던 문 후보자가 스스로를 추천해 선정된 것(▷ [단독] 문창극, 염치없는 ‘셀프 석좌교수’)을 두고 단순히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이 기금을 받아간 셈이어서 횡령이나 배임수재죄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리 구성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도 “교수라는 지위를 부여한 뒤 돈을 준 것이고, 이사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면 곧바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이사회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고 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한겨레;2014.6.14.)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고려대 석좌교수 자리는 도덕적 비난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추후 문창극 총리후보자가 스스로든 청와대에 입김이든 낙마를 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끌고 간다면 이 문제도 크게 부각 될 것으로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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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주필로 있으면서 글로 표현한 부분도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글이다. 또한 교회 등에 가서 강연한 내용 등이 일치한다는 것은 사상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문창극의 발언을 옹호하고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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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자는 “윤치호는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과 땀으로 일해야 하는데 돈 번 사람들은 다 우리 것을 착취했다, 조선의 과거 조상들의 그 피에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조선인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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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비(고종의 계비)는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 먹어도 좋다. 일본이 우리를 합병해도 좋다. 단, 이씨 왕실만 살려달라’ 그게 (1910년 한일병합 때) 조건이었다”고 말한 문창극 후보자는 ‘남북 분단’에 대해 “(하나님이) 남북분단을 만들게 주셨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지식인이 거의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게 있었다. 그 당시 남한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조선노동당이 있었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순반란 사건 같은 것 일으켰다. 그 당시 위에는 소련이고 옆에는 중공이고,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 정도 살게 된 거다. 만일 그때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나. 남한이 그 당시 통일됐다면 지금 북한이 돼 있는 거다”라며 현실주의적 진단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뉴데일리;2014.6.13.)

 

 

   뉴데일리는 문창극의 사고를 들추는 것은 좌익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다며 부연하고 있는 중이다.

   엄비가 나라를 팔아도 좋다. 일본이 나라를 합병해도 왕실만 살려달라는 어리석은 발언을 했겠는가? 문창극의 가슴에서 만들어낸 엉뚱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논평해줘야 마땅한 것 아닐까? 어떤 이가 쓴 것 같이 우리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대한 지루한 사건을 훌훌 털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로 인해 문창극이 새삼 그 문제들을 다 털어 내주기 위해 지명이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정말이지 문창극의 생각과 사고는 뚱딴지 격이다.

   그런데 청와대도 입을 봉하면서, 문창극이 국회 심판대(청문회)에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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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노컷뉴스와 대담에서 문창극의 사고를 식민사관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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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문창극 새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해석이 필요 없는 식민사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교수는 1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주옥 같은 망언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며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먼저 '이조 5백년은 허송세월'이라는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일본이 근대화를 도와줘야 했다는 논리의 식민사관"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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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선민족은 게을러서 빌어먹는 DNA가 박혔다'는 것은 윤치호 발언의 인용이라고 하는데, 윤치호가 설마 DNA를 알았겠느냐"라며 "게다가 윤치호의 말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게 아니라, 지지하기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벌로 식민통치를 내리셨다'…이건 미개한 민족들을 개화시키기 위해 식민통치를 했다는 세속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축성한 것"이라면서 "이 역시 식민사관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노컷뉴스;20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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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하게 문창극은 절대자 그 님을 불러들이면서까지 철저하게 친일의 맹주(盟主가) 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꿀 먹은 벙어리다.

   경향신문의 [이대근의 단언컨대]에서는 “문창극은 김기춘의 다른 얼굴···박 대통령 인사의 이상형?”이라는 제하에 글이 올려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다.

 

 

이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정책 문제점으로 지역 편중, 직업 편중, 경력 편중, 이념 편향 등 4가지 결격 사유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부산·경남 출신, 검찰·관료 경력, 유신체제 관련자, 편향된 이념을 가진 인물을 택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4가지 결격 사유를 모두 가진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전했다

이 논설위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부산 경남 출신, 유신 체제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검찰총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주도 등의 경력으로 미뤄봤을 때 이 4가지 결격 사유를 다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고르는 인물은 김기춘 실장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는 것 같다”며 “김기춘이 박 대통령 인사의 이상형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 인사에서 네가지 결격 사유를 다 피해야 실패하지 않는데, 어느 한 가지 지적이 나올 때 그 지적된 것은 피하지만 다른 문제를 지닌 인사를 고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 편중 탈피한다고 세계관이 삐뚤어진 사람을 고르는 식”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2014.6.12.)

 

 

   그 누가 보더라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총리 부족 형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문창극의 총리 지명은 아니라고 하며 기자회견을 미루면서 스스로 낙마를 기다린다나?

   얼마나 가슴이 에였을까?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마디 하신다. 문창극은 총리자격이 없다고 하신다.

   그러나 18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는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장 등 인사청문회가 진행 될 것 같은 낌새가 역력하게 하고 있다. 끝까지 밀고 가 보겠다는 청와대의 고집스런 의지를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추락할 수 있을지도 관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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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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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40614/64270315/1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14/20140614000792.html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0760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349.html?_ns=t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321.html?_ns=c3

​http://www.nocutnews.co.kr/news/40413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2011321&code=990100&nv=stand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41110441&code=940100&nv=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