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쪽 최후변론에 도의는 없었다?

    

    ‘법(法)’이란 것이 있기 전,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심(良心)’을 조물주로부터 물려받게 된다. 그 양심을 바탕으로 ‘마음[心]’이라는 말이 나오게 했다. 그 마음 속에는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도의(道義) -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 가 포함하게 마련이다. 그 도의를 인간들이 자꾸만 벗어나기 때문에 법을 정해 다스리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결코 법이 다는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는 도의적으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알면서, 법은 어기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14쪽짜리 서면을 통해 "최순실 씨 등 측근의 비리 사실을 몰랐다"며 ‘본인은 도의적 책임만 있다.’고 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정치적, 도의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라는 말을 썼다.

    결국 도의적 비난은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고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은 상해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양심은 없어도 법은 지켰다는 말인가?

    7등분으로 나눈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을 보는 순간 변명을 늘어놓다 못해 남의 탓에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생각만 스치고 있었다. 자신의 말로 법을 어기진 않았다고 하나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것은 분명하게 탄핵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 그 실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하는 말이다. 그녀는 분명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하고 있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 - 합법적이지도 않은 최고 지도자 - 라는 사람이 심심하면 국민에게 잘 못을 저질러놓고, 사과를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탄핵심판 대상이 아닌가? 그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1년에 단 한 해 만이라도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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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박근혜의 최후변론 전문 중 결론만을 보기로 한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하였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으며, 결과에 대한 정당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헌재 최후변론 중에서)

    

     그녀는 “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18대 대선 당시 입으로 쏟아낸 말 중 온전하게 지켜진 박근혜 공약은 단 한 건도 없었으니 거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고, 모든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 사명을 정말 지켰는가? 확실하게 묻고 싶다.

 

     박근혜 속이 드러난 위증의 변론을 우리는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은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까? 朴쪽 변호사(대리인단) 15명이 27일 헌재에 나와 박근혜를 위한 최후 변론도 시간끌기라고 할 정도로 한 말 또 하며 기각과 각하를 내려달라고 졸라댔다고 하는 것으로 들리고 있다.

    

     헌재 재판관까지 엮임한 이동흡 변호사는 "부모님을 흉탄에 잃은"이라든가, "대한민국 최고의 약자로 전락한" 같은 표현을 써가며 동정을 얻어내려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현재의 과격한 갈등상황에 비춰 국론분열에 휩싸일 게 불 보듯 뻔하다.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순수문학과 신인간주의의 문학사상으로 일관해온, 소설가 김동리의 둘째 아들 김평우(72)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보면 ‘박 대통령은 공무상 각종 정책 인사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각종이라는 게 몇 개냐, 천 건이냐 만 건이냐”고 하면서, “이것을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라고 돼있는데 전달하면 누설이 되느냐”며, “비선실세라고 했는데 뜻을 아느냐,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대통령을 때려잡으려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박근혜를 옹호하고 있었다니 그는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갖은 변호사란 말인가?

     그는 또 “세월호 사건이 언제 적 일이냐”며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지난일, 옛날 옛 적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고 과거 잘 못은 지난 일이니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했다.

     박근혜와 닮은 변호인단!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변론들을 더 나열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장장 6시간 반 동안 긴 시간의 최후변론 중, 국회 최후변론은 단 시간에 끝냈으나, 박근혜 대리인단이 질질 끌고 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뉴스다.

     ‘煮簀(자책)’이란 말이 있다. 직역하면 대자리를 삶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탓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속였다면서, 남을 원망(怨望)한다는 말이다. 박근혜가 하는 일마다 자책(煮簀)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가? 헌재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원문보기;

박근혜 최후변론 전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71649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56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344

http://www.nocutnews.co.kr/news/4740847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883402&memberNo=19761888&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