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에서 "모른다", "그런 일 없다" 등의 답변으로 국회를 기망해도 국회는 청문회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는가?
숱한 출석요구에도 피하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견한대로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한 국회. 22일 국회는 박근혜정권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 의혹은 더욱 증가되고 국회 신임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국회 청문회는 지지부진(遲遲不進) - 더디고 더뎌서 잘 진척(進陟)되지 않는다는 - 말 그대로다.
이 과정에서 헤럴드경제 기자는 우병우의 마지막 막을 놓치지 않고 적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약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마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정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김성태 위원장의 말에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또 찾아내서 예방하고 했더라면 오늘 날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은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과오도 포함하고 있음이다. 지나간 일이지만 후회스럽다는 뜻 아닌가? 물론 반성하는 자세도 없지 않은 발언이지만 진정 반성을 했다면, ‘모르쇠’ -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칫 잘 못 발언하면 곧장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도 두려워 감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제발 국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죄의 덩어리로 컸기 때문에 변신(變身)할 수 있을까?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국회는 이승만 독재를 위한 집단에서 자랐다. 물론 반대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았지만 적당한 선에서 반대를 했지, 완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이승만 독재와 싸운 이가 얼마인가? 그들만 아는 일이다. 그래서 역사는 진실은 없고 사실만 있는 것이다. 왜 4·19 학생혁명이 터졌는가?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된 학생들도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순수한 혈기야 말로 진정한 항의의 근원이지 않는가! 어느 나라든 왕성한 혈기들이 참된 진실을 찾아 나섰지, 세월과 풍파에 시달리고 쩌들어 버린 검붉은 피가 될 때까지 오직 정도(正道)의 정의(正義)를 찾아야 한다며, 지친 몸을 끌고 가는 성인(聖人)의 자세를 잃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되나? 세계는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에선 찾아낼 수가 없다.
박정희 군부독재자는 이승만을 능가하는 완전 범죄자 집단이었다. 다카기 마사오(高木正雄 たかぎ まさお)는 친일 중 친일의 괴수였고, 일본 전범자의 후예를 자청한 출신이다. 만주국 육군군관학교인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성적 석차 2등으로 졸업한 후, 성적우수자 추천에 따라 일본 57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1944년 성적 석차 1등으로 졸업한 그야 말로 친일의 대명사가 박정희다. 해방 후 대한민국 군대에 들어간 다카기 마사오는 박정희라는 이름을 달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남조선노동당(일명 남노당)에 입당하였다가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에서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한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전력(前歷)의 소유자였다. 고로 그는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는 단어를 넣고 공약 제 1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는 말을 넣게 했던 것이다.(김종필 전 총리 동아일보 대담 중)
혁명이라는 귀중한 단어를 사용한 박정희 도당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 장악하며 민주화운동의 선봉자들은 모조리 공안사범으로 몰게 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국회만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같이 춤을 추고 있었으니 나라가 나라였다고 말 할 수 있었는가? 그저 박정희세상이고 그 부역자들이 온상 아니었던가! 국회는 박정희 말 한 마디에 완전 귀속돼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었는가? 심지어 정경유착이 성행하면서 박정희에게 밉보인 국회의원들은 그 즉시 감옥행을 했으니 국회가 국회구실을 했을 것인가? 그 바탕이 있어 국정감사든 국정조사는 한 편의 정치 쇼(show) 장에 불과한 집회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위증교사(僞證敎唆)’는 마치 밥 먹는 일처럼 습관적이었고 박정희를 옹호하는 증인은 네 활개를 치고 나오는 것이 국회 아니던가? 4대 언론은 한 결 같은 뉴스로 앞 장에 도배를 해야 했고, 국민은 믿지 않으면 중앙정보부(중정)로 끌려가는 신세가 돼야 하니 입이 있어도 말 을 할 수 있었겠는가? 아직도 국회는 친일의 냄새를 풍기고 독재시대 관습에 절여있는 상태인데 어찌 우병우라고 모를 것인가! 원인을 먼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참고인과 증인들만 탓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회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저 여당의 많은 의석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국정에 편리할 대로만 법을 뜯어 고쳐, 국민을 우롱하는 과거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물론 사회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 언제든 사회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로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명해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같은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1~2차 세계대전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낸 것 같이, 우리도 좋은 것은 배워 들여야 할 것 아닌가? 나쁜 외국의 관습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국가에 약이 되고 살이 될 장점들을 수입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고로 우병우의 진실되지 못한 것만 탓할 것 아니지 않는가? 어찌 우병우만 탓하려 하는 것인가! 썩어 있는 것은 국회도 마찬가지여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잖은가! 썩은 곳을 씻어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출처 세계일보
원문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3206&cid=40942&categoryId=321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2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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