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할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좋은 기미가 있어 보여 다행이다. 헌데 대한민국 헌정 이래 검찰이든 특검이든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저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은닉해야 하는 이유는, 주는 쪽도 법에 걸리기 때문에 두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은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감추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감추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검찰이든 경찰을 꼬드기는 일이다. 두 범죄 집단이 사법부 직원들에게 또 범죄를 같이 짓자고 하며 돈[金錢]을 듬뿍 쥐어주면 된다. 그 덫에 넘어간 사법부 직원들은 주머니 챙겨서 좋고,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범죄사실에 깊숙하게 들어가 복잡한 사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받으니 좋은 것 아니었던가?
그런 일은 1948년 8월15일 헌정 이래 아주 다분하게 성사되곤 했다. 그로인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고 “그래! 잘들 해먹어라!”하고 침이나 뱉어버리고 포장마차를 찾든 돈이 있는 이들은 조금 나은 술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너나할 것 없이 코가 비틀려서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시간이 있던 1981년 이전에는 통금 전 집에 갈 시간만 남겨놓고 줄기차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치꾼들에게 화풀이는 못하고 술로 술풀이를 한 이들은 자칫하다가는 경찰의 밥이 되고 만다. 통금에 걸리는 것이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파출소에 붙잡혀 있던지, 기분 좋지 못한 순경에게 잡히면 즉결재판까지 가서 경범죄에 걸려 벌과금을 내고 나와야 했다. 이런 이들이 하루에도 참으로 많았던 것으로 안다. 하니 술장사들이 안 될 수 없었다. 고로 술장사를 ‘물장사’라고 했다. 장사 중에 어렵지 않은 장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가의 몇 배를 남기는 장사라는 풀이도 돼서다. 고로 한국에는 술집들이 많고 그 많은 술집에 지금도 손님들은 오지게 술판을 벌리고 있는 것 아닌가?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손님들이 많이 끊겼다고요? 어찌 됐건 대한민국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정치꾼들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술판을 쉽게 벌리게 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지 않은가? 물론 집안일이라든가 연애에 실패하여 술판을 벌인 이들도 없지 않았지만 말이다. 박정희 독재정권과 전두환 시대에서는 마음이 합치하는 이들이 한 술집에 쏠쏠하게 여럿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서로 간 회포를 나누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한국이 술천지가 된 역사에는 박정희와 전두환 군부독재자들이 한 몫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앉고 살았으니 비참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슬피 우는 한심한 나라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박근혜탄핵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검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는 대단한 것으로 안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될 때 는 93%p의 국민이 박근혜탄핵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주간조사 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 집계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의 12월(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인 1,2주만 조사)은 4%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다. 박근혜의 단체 변호인단(대리인단)이 성립되고 최순실의 이경재변호사의 뻔뻔함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변호인이 차기환 변호사로 교체되면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입장을 갑자기 바꿔 ‘태블릿피시(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확실할 때’라야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완전 오리발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박근혜탄핵에 한 발 앞으로 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어진다.
특검은 2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측에 대한 삼성그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을 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특히 안 전 수석이 박근혜지시를 빼곡히 적은 수첩 지면에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올해 3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작년 7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장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공모해 김재열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전자의 후원을 끌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장 씨, 김 전 차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김 사장에게 가해진 외압의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안 전 수석이 문제의 기록을 남긴 작년 7월 25일은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날이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최 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두 회사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박 대통령이 그 대가로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후에 청와대 지시가 개입한 정황은 특검 수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다.(연합뉴스;2016.12.29.)
그동안 검찰이 정호성 비사관에 대한 수사에서 박근혜의 지시에 의해 정 전 비서관의 비밀누설도 자칫하면 - 최순실 측이 태블릿을 끈질기게 부정한다면 -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갔다. 태블릿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쪽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피시가 최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피시는 최씨의 공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이) 이 법정에 압수된 태블릿피시를 가져왔는지, 또 제이티비시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피시가 검찰에 현재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해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위태위태하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 것인가?
박근혜가 분명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사건이 확실한 것 같지만, 자료나 증거가 있는 것을 제 것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그 단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눈뜨고 당하고 만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박근혜 쪽은 위험한 상황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도둑을 앞에 앉혀놓고 도둑아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아직 헌재도 특검도 결말을 내 논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측에서 몰고 가는 과정이 과거 특검이나 검찰이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노파심이 앞서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고로 국민은 항상 깨어있으면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180만 촛불 이상이 매주 이어진다면 박근혜는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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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6651.html
http://www.hankookilbo.com/v/5166c1172b10493b989b0536d2a5a398
http://v.media.daum.net/v/20161229203951554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776539.html?_ns=c1
http://news1.kr/articles/?28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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