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탄핵 빠른 심판 방법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6주 동안의 촛불집회는 국회를 압박했을 뿐이다.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가결될 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했는가? 왜? 부역자(附逆者) -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인 새누리당의 변절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던, 박근혜를 비롯한 그 좀비(Zombie)의 무리들로 인해, 야3당의 지도부는 물론 수많은 국민들은 안절부절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새누리당 안에서 새로운 조짐이 일어나면서 새누리당 62명이 박근혜탄핵 찬성표를 던진 덕분에 무난히 헌법재판소(헌재)로 박근혜탄핵소추안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촛불의 위력 때문이었다.

    이제 박근혜의 그 좀비들이 밤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같이 헌재를 향해 시간을 늦추라고 간사한 언행을 던질 것 아닌가? 그 속에는 아직도 쓰다버린 권력이 살아서 헌재 재판관들의 신성한 영혼을 검게 물들게 할 수 있음이다. 새누리당 속에는 아직도 검은 부역자들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국민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2017) 1월31일에 만기가 돼 사퇴를 해야 할 박한철 소장의 만기일 전에 헌재 인용결정(認容決定; 이하 인용)을 받아내지 못하면, 의외로 박근혜에게 유리한 기각(棄却)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헌재 재판관은 8명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 이정미 재판관이 박한철 소장 뒤를 이어 재판을 주재하게 될 것이지만 8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기 때문에 9명의 재판관 때보다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고로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박근혜에게 유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도 3월31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지금부터 헌재 안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 심판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이므로 내년 6월7일까지다. 고로 박근혜 쪽에서는 늦춰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결국 9명의 2/3인 6명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7명 중 6명의 합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헌재가 빨리 심판할수록 박근혜 쪽에게 불리해지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헌재는 분명 박근혜 탄핵에 대해 쉽게 인용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중 박근혜의 힘에 의해 그 직위를 얻은 이들이 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고로 촛불을 더욱 밝혀야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의 함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마이뉴스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기각할 수 없는 까닭’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국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써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오마이뉴스;2016.12.9.)

    박근혜는 헌법파괴와 국기문란이 확실하다. 고로 노무현과 비교할 수 없다. 더군다나 노무현 탄핵 심판은 국민이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을 밝혔지만, 박근혜는 국민의 90%p가 박근혜 탄핵 찬성이다. 비교할 가치가 없지 않은가? 고로 헌재도 노무현 당시 2004년에는 10일 기간의 답변서요구를 발부한데 반해, 박근혜는 7일 이내 답변서를 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국민의 촛불이 어떻게 얼마나 크게 밝혀지는 데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의 밤샘작업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싶어진다. 새누리당 62명의 의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촛불은 더욱 밝아져야 한다. 그 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가 직접 하야하는 것이 더욱 좋다. 하지만 어리석은 좀비는 판단력이 없지 않은가! 오늘 광화문 7차 촛불집회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KBS는 “서울시는 10일 광화문·시청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서울시는 우선 안전요원 637명이 지하철 역사·계단·난간·환기구 등 안전 관리를 하고, 경광봉을 들고 안전 활동을 벌인다.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량 43대와 안전요원 등 소방관 513명을 배치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화장실은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모두 11개 동 설치한다. 1개 동은 여성칸 좌변기 4∼5개, 남성칸 좌변기 2개, 소변기 3∼4개 등이다. 민간과 공공건물 화장실은 210곳이 개방된다.”고 하며, “미아보호와 분실물 신고 등을 하는 안내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운영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집회 참가 시민 편의를 도우려 지하철에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비상편성 대기한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에 임시열차 2편성 5회 투입하고, 5호선 광화문∼화곡, 광화문∼군자 구간에 4편성, 16회 운영한다. 2∼4호선에는 5편성이 비상대기하며 승객이 집중되면 탄력적으로 투입한다.”면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상황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심야 올빼미버스 도심 경유 6개 노선을 44대 운행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추운겨울 모든 이들이 감기 조심하시고 많이 모여 ‘박근혜 하야’를 이젠 외쳐야 할 것 같다. 더해서 헌재의 빠른 심판을 유도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至極)한 정성(精誠)에는 하늘도 감동(感動)한다 -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면 하늘도 움직여 좋은 결과(結果)를 맺게 할 것이니 다시 한 번 더 지성감천을 되새기며 박근혜가 물러나기를 기원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에 좀비도 이런 좀비는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판단이라는 것을 모르니 말이다.

청와대 압박하는 촛불의 바다, "박근혜 물러나라!"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99381#csidx4a7f111729f066a8436c1500db1556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49&oid=018&aid=00036982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92126005&code=990304&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cartoon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908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173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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