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거부 최순실 국회모독죄?

      인적위자(認賊爲子)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도둑을 자식이라 인정한다.’는 말이 된다. 비위나 비리 등 잘못된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 하지만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배워왔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도 수없이 배워왔는데, 자신이 범한 죄가 좋고 옳다한다면 세상은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것 아닌가? 나이가 든 이들이 인적위자를 하는 세상이니 어찌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이 인적위자의 세상이 된지 참으로 오래됐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깝게 지적한다면 박정희 독재정권부터요, 멀리 지적한다면 단군 이래 삼국시대부터 한반도를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잘 낫다고 했으니 그 역사는 오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지금껏 대한민국이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한편 흐트러져 있다가도 위급할 때는 국민들이 단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또한 모든 정치꾼들이 다 잘 못하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같은 난국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데, 박근혜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 심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결국 박근혜 한 사람의 실수로 난국으로 변해 가는데 그 당사자의 판단이 인적위자이니 누가 바르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와 이명박이 결탁하고 강제(强制)하여 대통령직을 가져가 박근혜가 국가를 난국으로 만들어 논 상태에서, 호시탐탐(虎視耽耽) 기회만 노리는 북한의 동정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와 그 도당(徒黨)들이 지금 스스로 인적위자하며 권력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위태롭기 그지없다. 물론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권은 평시엔 아직까지 박근혜가 쥐고 있으나,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인 빈센트 브룩스(Vincent Keith Brooks) 대장이 북한을 꼼짝할 수 없게 철통방어를 지시하고 있으니, 북한도 성급한 행동은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열심히 틈을 보며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 할 것인가? 고로 박근혜의 탄핵을 오래 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 같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회 국정감사 동행명령도 어기는 것 아닌가? 왜? 박근혜가 인적위자를 하는데 그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는가? 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고 하는 것 아닌가? 윗물이 맑지 못한 것은 돈이 모든 정치꾼들을 더럽히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입도 막고 권력도 사며, 품팔이를 시킬 수 있으니 몽땅 악마의 굴레로 끌고 들어가며 몸과 맘을 더럽히고 있었다.

    박정희 독재자가 정경유착을 시작 하면서 경제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법을 모든 정치꾼들에게 가르쳤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으로 시작된 더러운 돈의 당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치꾼들이 당기(黨旗)를 찢으면, 짜깁기를 하며 정치꾼들끼리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며, 경제인(재벌)들에게 돈을 주면 봐줄 것이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게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냈다. 특히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와서는 공공연하게 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차로 운반하면서 차떼기 당이라는 좋은 명예를? 얻은 것이 새누리당 전신의 정치꾼들에게 13년 전에 가르쳤다.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것 같이 흔들리며, 한나라당을 국민은 멸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때 뿐이다. 박근혜를 대통령 시킨다며 민주당과 진보정당을 ‘빨갱이’ 또는 북한을 따른다는 뜻을 함유한 ‘종북’이라는 단어로 차떼기 당은 진보세력을 강제(强制)하여 누르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물론 민주당도 잘한 일은 못했으니 할 말을 잊었던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 이자 한 푼 받아내지도 못할 북한에 차관을 대주고, 공공연하게 북한을 도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북한은 그걸 우리를 죽일 원자탄 만드는데 쓰고 있었으니 우리 국민인들 좋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막무가내(莫無可奈) 퍼주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 심판을 받아 마땅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을 좋아 할 사람이 있는가? 결국 정권은 또 차떼기당인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넘어가 이명박이 대승하고 말았다. 박근혜도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퍼준 대가를 받아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권력을 쥘 수 없었는데 억지로 가로챈 것이 밝혀지고 있었지 않은가? 하지만 이왕 넘어간 정권을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고 말았다. 결국 박근혜는 안 될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

    최순실이 국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동행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왜? 아직까지 국회모독죄가 성립한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 아닌가? 그저 웬만하면 눈감아주는 것이 통례로 된 국가 아닌가? 권력 앞에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비실거리기 때문 아닌가? 비실거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비리자들과 같은 한 통속으로 어울렸기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원 중 얼마나 많은 인물이 최순실과 같이 했는지 아직까지 나온 수치는 없다. 하지만 청와대비서관이며 장차관까지도 인사를 주물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최순실이 박근혜도 1998년 2억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대구 달성구 보궐선거에서 승리자로 만들어 금뺏지를 달게 했는데 말이다.

     국회 국정조사 증인 27명 가운데 불참한 이는 14명, 대부분 증인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핑계하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하여 우병우 그리고 문고리3인방 등 최순실의 권력에 기댄 인물들이다. 이들이야말로 모름지기 확실한 인적위자(認賊爲子)들 아닌가싶다. 우병우는 언론으로부터 허구한 날 수없는 질책을 받았지만 박근혜 곁에 바짝 붙어 떠날 생각을 하지 않다가 최순실이 검찰 출두가 무섭게 사직서를 냈으니 완벽한 최순실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공자(孔子)께서도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고 하시지 않든가? 우병우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떳떳하다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박근혜도 별 다르지 않지만 말이다. 허나 모든 진리의 심판은 그 님 뿐,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최순실 증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참고가 된 원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3496&cid=40942&categoryId=3169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135&cid=43667&categoryId=43667

https://ko.wikipedia.org/wiki/%EB%B9%88%EC%84%BC%ED%8A%B8_K._%EB%B8%8C%EB%A3%A9%EC%8A%A4

http://www.vop.co.kr/A0000109786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2&aid=0000941941

'동행명령'도 거부한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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