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고 또 적다(積多)

안종범 긴급체포와 김병준 책임총리?

삼 보 2016. 11. 3. 05:20

      박근혜는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야권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양보에 입각해서 거국중립내각(거국내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반해, 박근혜는 완고한 고집불통 그대로 My way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야권이 항상 단합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 아닐까? 언제 야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충정을 보여 준 적이 있는가? 국민의 대다수가 ‘단연코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저 자신들이 어디에 가서 붙어야 자기만의 이익이 될 지를 점쳐본 다음 움직이는 야권 정치꾼들의 들쥐 같은 성향(우르르 몰려다니는 짓)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들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로 한국 국민만 비참한 것이다. 정치꾼들이 자기들 이권에 몰입하면서 국가를 위해 ‘충절의 길’을 외면하니 말해 무엇 할 것인가! 하지만 속이 터지니 글로라도 쳐서 스트레스라도 해결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물론 긴파람(바람)을 불어내는 건강호흡운동을 하면 단칼에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지만 말이다.


    야권이 똘똘 뭉쳤으면 박근혜는 2014년 4·16세월호 참사 당시나, 그해 11월에 터진 정윤회 국정농단 당시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난 후 하늘은 최순실이 버린 태블릿PC를 JTBC기자에게 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왜? 박근혜가 하는 짓이 너무나도 엉망진창인데다 국민의 삶이 1년을 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닿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외화가 빵빵하다고요? 물론 외화는 1997년보다 넉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삼성전자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으며, 현대 차들도 예전과 다르게 판촉이 식어간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이 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도 이젠 중국 제품을 사지 못하게 국가에서 서서히 막고 있는 실정인 것도 경제인들은 잘 알 것이다. 값이 상승 -미국 인권비가 세니 물건 가가 상승 - 해지더라도 이젠 미국산을 팔자는 단합을 한지 오래이다. 결국 한국 상품도 점점 미국 판로가 줄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1947.10.26.~ )이 이기더라도 오바마정부가 암암리 시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서막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1946~ )는 노골적으로 보후무역주의를 외치고 있으니 말해 무엇 하리?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고 있으니 한국경제를 장밋빛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림도 없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니라며 2017년 예산도 400조 시대를 열면서 경제성장도 3%p를 장담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잖은가? 왜 국민의 지지율에만 정신을 쏟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경제성장률을 언론에 게재하고 있잖은가! 근 4년 가까이 박근혜정권은 국민을 최대 기대치로 유혹을 시켜놓고 나서 ‘안 되면 말고’로 국민에게 사탕발림이나 하려고 하지 않던가? 그럴 때마다 착한 국민들은 박근혜 파이팅(Fighting)을 외치면서 좋아 죽고 못 살지 않았는가? 물론 그 당시 지지율이 다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언론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말이다. 결국 언론이 박근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말 된다? 아니다? 그 본인이 무덤이 팠다! 그래 박근혜가 무덤을 팠지. 그래도 감쪽같이 팠지? 참으로 대단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해야 할까? 국민은 지금 울화통이 터질 대로 터진 상태라서 그 울분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그 힘을 빌려 박근혜는 박정희 추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위해 지금 혈안이 돼있다. 말이 된다고 하는가?http://news.joins.com/article/20816058



    검찰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을 10월 31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긴급체포권’을 발동시켰다. 피의자가 분명 죄를 진 것이 확실한데 모조리 아니라고 하는 데서 검찰이 분통을 터트렸나? 긴급체포(arrest without warrant , 緊急逮捕)도 별 것 아니다. 만일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없으면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다. 범죄자가 쉽게 불면 이틀(48시간)이 검찰에게는 긴 시간이 되지만, 최순실 같이 모조리 부인을 하면 48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한다. 거대 인물들 중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풀어 준 일이 한두 번이던가?


    11월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검찰은 피의자로 소환했다. 그리고 그 날 밤 최순실과 똑같이 긴급체포했다. 국민들은 ‘긴급체포’라는 단어만 보고 검찰이 잘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검찰이 확실하고 온당한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은 어림도 없는 것이다. 결국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한 번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그 범죄사실로는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고 두산백과는 적고 있다. 국민은 검찰을 향해 제발 장난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란다. 그러나 그게 국민의 마음에 따라 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단지 또 다른 권력자가 강하게 - 국민에게 충절을 다하여 강하게 - 밀어 붙인다면 모를 것이다.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제39대 대검찰청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가 그를 자르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김수남(1959~ ) 검찰총장의 마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결국 끝에 가서 국민에게 희비가 엇갈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나라를 보며 살고 있는 국민이 참으로 대견한 것 아닌가싶다.


    박근혜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하겠다고 총리내정자로 하고 있다. 국민은 그에 대해 팥죽 같이 끓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김병준 지명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권에서 금시초문이란다. 청와대 발표후에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야3당도 같이 통보를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직은 총리 청문회조차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불확실하다. 김병준은 2003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그리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대통령(청와대) 정책실장을 경험한 바도 없지 않다. 그러나 2006년 7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노문표절이 발각된 후 단 13일 장관 자리에 있었으니 달가운 사람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박근혜정권의 국무위원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인물 아닐까 생각도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책임 총리를 국민들이 인정하려고 확신할 수 없다. 결국 박근혜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나쁘다.


    박근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혀 모르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의지 하던 것을 지금 와서 박근혜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한 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아무리 유리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를 못한다. 귀가 얇아 그런 것이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태 조(趙)나라 왕은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로 인해 백전노장인 당시 명장이던 염파(廉頗)를 앞세우기에 앞서 조괄(趙括)을 대장으로 했다가 완전히 참패하고 만다. 조나라 명신이고, 외교에 탁원한 수완과 능력을 지닌 인상여(閵相如)가 조괄은 병법을 통달 했다고 하지만, 그는 책에서 얻은 지식을 실전에 써보지도 못한 한낱 가벼운 지식에 불과하다며 끈질기게 말렸지만, 명신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 진(晉)에게 패하고 만다. My way만을 외치는 이의 사고는 완고한 고집쟁이일 뿐, 타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남의 말을 참고하되 확실한 사람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박근혜 같이 한 쪽으로 편애하는 성질의 소유자는 많은 이를 위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로 더 이상 정책을 맞길 수 없잖은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모자 하나 주워 쓰고…

출처; 국민일보



 침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cartoongallery/index.nhn?mid=pho&sid2=307#005_000094957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729&cid=40942&categoryId=317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67693&plink=NEXTPLAY&cooper=SBSNEWSEND

https://ko.wikipedia.org/wiki/%EA%B9%80%EB%B3%91%EC%A4%80_(1954%EB%85%8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2350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