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는 민주주의 꽃의 열매를 만들 것이다.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다. 그러나 특히 이번 6·4지방선거는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것으로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모든 선거일이 되면 선거는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든 휴일로 만끽하려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미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느끼게 한다.왜냐하면 세월호 참사가 우리를 각성시켰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천재(天災)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다. 희생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왜 하필 아직 활짝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단언고등학교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여행 길에 참사를 겪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다. 그로 인해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애달픈 심정을 더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법치국가 안에서 법의 태두리만 만들어 놓고, 법을 방치하며, 법을 비웃는 무법자들과 한 치도 틀리지 않은 어른들의 과오에 대한 희생자들이었다.
세상 민심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그 회사를 설립한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가족들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A교수나, KBS전 보도국장 같이 세월호 참사를 일종의 교통사고에 비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과거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비리로 인해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져온 적폐에 의해 세월호처럼 과적 화물, 선박 불법 개조 등에 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본다면, 국가 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그대로 방치 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월호 참사를 일종의 사고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화는 항상 시기를 잘 따라 행해져 왔다고 본다.
4·19학생혁명은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의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 자유당의 행패는 손으로 꼽을 수 없게 나열할 수 있었다. 해방이후 남한 만이라도 정부를 따로 설립하자 해놓고, 이승만과 그 일당들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 한이 되어 1960년 4월19일 폭발한 것이다. 결국 1960년 3월15일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된 셈이다.
그래서 민주화를 찾은 것 같지만 그 이듬해 5월16일 육군소장(이마에 별 둘)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탈취하고 만다. 그도 그가 죽는 그날까지 정권을 잡겠다며 별 수단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독재는 물론이고 헌법을 완전 바꾸면서까지 국가를 정복하고 만다(그 때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이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75)이다). 박정희는 군대 출신이니 군대를 장악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국민을 호도하면서 완벽한 집권을 했으면 제2의 학생혁명을 일으킬 틈조차 주지 않게 학생들을 억죄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수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의 18년 왕권을 무너트리고 만다.
그를 이어 1979년 12월 12일 결국 또 다른 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에 의해 국가는 자멸되지만,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은 격분한다. 이로 인해 거리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더해서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도중 머리에 박힌 최루탄 파편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대학가는 가열하기 시작했고, 다음날(6.10.) 김영삼·김대중·박형규·김성수·김승훈·금영균·계훈제·이돈명·송월주·고은·인명진·오충일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된다. 6월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여만 명이 참가, 6월 항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6월29일 직선제개헌과 함께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되게 했다. 그리고 민주화로 발걸음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에 이어 김영삼까지 박정희시대 정치(민주공화당 정치)는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며 정권이 바뀐다. 그리고 오 년 후 노무현 정권이 5년을 이었다. 두 정부는 북한을 두고 완화정책을 하면서 국가 국민을 울렸다. 언젠가 통일을 위해 북한과 손을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모든 것이 실패작품으로 되고 만다. 특히 노무현 정권 중 북한에 준 차관 등은 북한에 거론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두 정권이 북한에 건네준 자금 등 원조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변해, 우리국민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한다.
하지만 두 정권에서 민주화 발전은 빠른 속도로 퍼져가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10년 만에 다시 박정희 정권 전신(한나라당 전신은 민주공화당)으로 넘어간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의 정치를 북한을 도왔다며 ‘빨갱이 정치’로 몰고 갔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을 종북세력으로 몰면서 김대중과 노무현을 옹호하는 무리는 무조건 빨갱이가 되고 만다.
결국 그 말이 무서워 18대 대선에서 50대들은 몰표를 몰아주며 박근혜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하지만 그 세력 뒤에는 정부기관들이 합세했다는 것이 증명된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행했던 정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국민을 암울하게 몰고 간다.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면 또 빨갱이로 몰리게 만들었다. 박정희 식 공안정치가 다시 머리를 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두둔하는 정당(통합진보당)은 가차 없이 정당해산을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려는 것이 새누리당(전신은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의 정책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착하다. 빨갱이가 되지 않으려고 아무소리 하지 못하고 잠자코 산다. 새누리당 홍진표 경남지사는 통합진보당원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지금 이번 재판에서 통합진보당이 재판에서 사라질 수 있다며 무효가 된다며 공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정부기관이 국민을 호도해서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 된 것이 확실한데 국민은 그저 넘어가려 했다. 아니 야당 지도부도 그저 눈감고 넘어가려 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그 사건을 밝히려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끌어내렸고,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끌어내렸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만 반발을 했을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선거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고 넘어가려 했다. 아니 이명박 정부는 잘한 짓이라고 힘을 모았다. 대선에 항거하는 촛불시위도 점차 줄어들었고 결국 국민은 대통령 업무수행을 잘한다고 70%까지 옹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이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불어까지 능통하게 잘하는 것에도 좋아했다. 그런데 항상 통역사는 줄줄 따라다녔다. 북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일본과 회담조차하지 않는 대통령이 더 예쁘고 좋았다. 왜냐? 국민은 일본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 국가 간에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그 감정을 노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을 대변해서 국간 간 화해를 해야 국민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식 외교는 그렇지 않았다. 왜?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식 정치는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2013년부터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 법)’이 정부 국무위원회에서 고쳐지고 있었다. 김영란((1956.11.10~)법이란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되어 2013년 8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사건이 있고서 국민의 원성을 가늠한 정부는 그 원안을 그대로 할 것을 발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그 문건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안에 손을 들어주기 위해 미루고 있음을 본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는 일을 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데 이 법은 이득은커녕 자칫 잘 못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당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10개월을 썩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새 당명) 의원들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초안한 원안대로라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박정희 민주공화당에서 이어진 새 당명)의원들은 정부가 수정한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원안과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의 비교.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조항이 정부안에서는 둘로 나뉘어 있다. 이는 단순 친분에 의한 '스폰서'는 과태료로 처벌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 |
| ⓒ 김병현 (오마이뉴스에서) | |
세월호 참사는 부정청탁에 의해 눈감아준 공무원 등 관리들이 있어, 배의 기본 화물적재량을 초과시켜 배의 흘수(吃水=배의 선체가 무게에 의해 물속으로 잠기는 수직 깊이)까지 속이기 위해 배를 안정하게 할 수 있는 배 밑에 담는 평형수까지 퍼내서 배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 관리들은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부정청탁을 받아주고 그 대가를 금품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김영란 법이 통과되면 100만 원 이상 가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 이하는 그에 준한 액수의 몇 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6·4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은 가차 없이 난도질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주당에 많은 자리가 돌아가면, 새누리당도 국민의 심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도 싫다는 국민들도 허다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번 기회만큼은 야권에 표를 던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무소속도 포함된다.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여권이 승리를 한다면, 기고만장(氣高萬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부르짖고 있는 모토(motto)는 ‘반성과 혁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지 않은가?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며, 또한 아니란 것이다. 그저 믿을 수 없는 측에게는 외면 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면을 당해야 정신을 차린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대로 정신 차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1995년 첫 지방선거를 치를 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게 투표율이다. 68.4%의 투표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겨우 50%를 넘기든지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번 30일과 31일, 사전투표를 처음 도입한 이틀 동안 전국 4129만 6228명의 유권자 중 474만 4241명이 사전 투표해서 11.49%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의 귀중함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틀 동안으로 보았을 때는 큰 비중은 아니라할지 몰라도, 선거 당일 특별한 일로 인해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6월 4일 자정이 지나야 당락이 확정될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자숙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은 결코 뒤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순탄하지 않을까 내다보게 한다. 그러나 선거는 항상 뚜껑을 열어야 확실한 것이니 기다려야 할 일이다.
지금 국회 의석수에서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게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도 지방 선거만큼은 이겨야 힘의 균형이 맞아갈 것으로 보면서,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독선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이번 기회이어야 한다. 특히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새정치연합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것만이 부정과 부패를 몰아낼 수 있으며, 추후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제아무리 정부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한들 부정청탁이 끊기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 될으로 본다.
이번 선거를 야권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청와대 ‘왕 기춘’의 능력은 더욱 쇄도정치로 될 것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03439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31_0012954543&cID=10312&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605&cid=830&categoryId=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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