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반부패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의 관한 법률(원명이 아님), 이른바 '김영란 법'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었다. 얼마나 뇌물이 성행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간 것인가! 슬픈 일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은 썩고 병들어 있기에 쉽게 고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한 나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잘 돌아가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눈을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대단히 위태롭다는 것이다.
사회는 의혹투성이이고 정치인의 신뢰는 바닥이며, 심지어 박근혜의 한 마디 - 그녀가 하는 모든 아름답고 멋있는 말 한 마디 - 는 쓰레기 같이 여겨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박근혜가 입만 벌리면 벌떼 같이 모여들면서 댓글을 다는데, 그 단어들이 모조리 업신여기는 단어들로 난무해진지 오래이다. 그녀의 직위를 무시하여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극심해지고 말았다. 왜 이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인가? 그녀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의혹의 불신들이 만든 성과라고 해야 할까?
음식접대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 그리고 부조금이나 축의금은 10만원이 초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못 박는 규제의 나라로 가려한다. 그러나 시행하기도 전부터 사회는 온통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뇌물의 나라’이었다는 것이 판명되고 말았다. 그게 한 순간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 국가는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을 적발하여 보고하면,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2억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상금을 정했다. 또한 그 비리만을 적발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변하고 말았다. 그 직업을 이름 하여 ‘란파라치(김영란 법에서 ‘란’자를 ‘파파라치’와 합성)’라고 정했다. 이젠 란파라치학원도 등장했다.
스스로 순화할 수 없는 나라인가? 법에 의해 규제돼야 하는 나라라는 말인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독재정치 속에서 국민은 억압되어 살아왔다. 그 독재 속에서 법은 권력이 있는 자들의 천국이었고, 서민들은 자지러지는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만 했다. 한 번 서민이 되면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점점 침몰하고 재생할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성행하면서 사회는 눈속임을 잘 하는 자들이 성공하게 만들고 말았다.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권력자에 붙어 기생하는 이들도 성행하며 권력은 또 권력자를 키우고 있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관공서 주변에는 고급음식점이 쌓여만 갔다. 일명 방석집들이 성행하며 호화판 요리집들이 장사가 잘 된다고 했다. 유명한 전통한식 업체들도 들어섰다. 그 장사도 권력자를 잘 만나야 성행하게 된다. 결국 뇌물은 또 뇌물을 부르고 있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뇌물의, 뇌물에 의한 뇌물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었다.
뇌물이 뇌물을 낳아 성장한 나라가 신뢰와 대의라는 거창한 것이 있을 리 있었겠는가? 온통 의혹투성이 뿐이다. 지금도 청와대 쪽에는 그 의혹이라는 함정 속에 있지 않은가?
최순실 이라는 여인과 정윤회에 의해 박근혜정권은 그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지 않은가! 우병우와 박근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청와대는 양파 중의 양파로 변하고 말았다. 오죽하면 여당지인 <동아일보>도 27일 사설을 통해 국감을 보이콧한 새누리당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던 여당이 최악의 안보위기에 국방위를 무산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 등 청와대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치 현안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잘됐다는 듯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판"이라고 질책하고 있을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는 말이 이젠 통하지 않는 속담이다. 위도 아래도 온통 다 썩고 병들어 있으니 어떻게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일보는 ‘“거 참 창조적이네요” 이정현 비공개 단식투쟁 와글… 페북지기 초이스’라는 제하에 당대표실 문 걸어 잠그고 창조단식을 한다고 비꼬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대정부질문에 나서 “선거제도가 정착한 나라들 중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항의 단식을 했지만, 이정현 대표는 국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아바타 단식이라는 것이다. 독주하는 박근혜정권의 아바타에 불과한 단식으로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정치라는 말은 국민을 잘 다스린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틀리고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국민을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성을 갖추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다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국가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 솔선수범의 정신[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 없는데 국민이 스스로 교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김영란법 시행이 올바르게 잘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물론 공인(公人)들의 솔선수범만 지켜지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될 것이다. 굳이 3만, 5만, 10만 원의 정액을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개혁을 국민들은 진정하게 바란다.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성공을 바란다면 박근혜부터 의혹을 풀어 씻어줘야만 할 것이다. 의혹이 짙어 검고 검은데 어떻게 맑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완구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56003&code=61121111&sid1=soc&cp=nv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30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72235005&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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