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한 야당 의원 10명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다. 국회에서 분명 농림장관 자격이 없다는 부적격 판정을 박근혜정권에 보냈는데, 박근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국회 국감 보냈으니 자격이 되지 않은 이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을 것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장관이랍시고 자리하고 있는데, 옆에 자리한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위원들은 모든 것을 질문하고 나면, 차관은 장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핑계로 “장관님께서 답변할 사안”이라는 말을 먼저 하게 했으니, 국가의 한 개 부처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가 이렇게 무시하는 일을 만들었는가? 왜! 박근혜정권에서는 이런 참혹하고 비참하며 괴이한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난무하고 있는가?
고집(固執)과 아집(我執)을 유난히 자랑삼는 인물이 있으니 그런 것 같다. 그 고집과 아집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짓누를 짓을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 꿈적 못한다. 그렇다면 최소한 야당의원이라도 국민을 대리해서 국가에 대항해서 국가를 바르게 잡아나가야 될 것을, 단 한 번도 실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가 성립될 때 국민은 국회에 확실하게 그 뜻을 보냈는데도 야당의원들은 그것을 실행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박근혜가 기고만장(氣高萬丈)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것 아닌가? 그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정세균 의원이 파괴한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도 이정현 단식에 대해 크게 동조하지 않고 코웃음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군 박근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야당의원들은 보고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정현은 정세균 의장이 9월 23일 국회법 제77조를 어기고,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회기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안건 추가·순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있어 당일 안건을 해결하지 못할 시 차수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발행한 통지서가 전부라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예로 볼 때 차수변경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판례가 있다. SBS에 따르면 국회가 2010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을 때 헌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고 적었다.
1. "협의의 개념은 의견의 교환·수렴 절차"
2.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3.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이 한다"
불과 6년 전 일을 몰라 여당대표가 국회의장의 권한에 대해 항거할 것인가?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나, 세월호든 뭐든 다 갖고 나오라는데, 그게 안 돼. 어버이연합(청문회)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말했다며 야당 쪽에만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것을 새누리당은 오후 2시로 미루고, 그도 모자라 1시간 뒤 늦게 등원하고, 의원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무제한 시간을 끌며 쓸데없는 답변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할 수 없게 국회의원 필리버스터도 아닌, 국무위원답변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농락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실세들의 비굴한 자태는 무엇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말도 되지 않은 방법을 써서 국회를 농락하고 있는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서, 민주주의 삼권분립 국회는 이런 것이라는 제도를 확실하게 보여 준 것을, 여당 대표가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은 여당의 횡포를 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당은 지금 국정감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오직 농림장관 김재수 방패역할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가 없으면 한국 농림축산 식품부가 멈춰 설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그가 국감에 참석은 했지만 국회 농식품위는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은가!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국감 불참은 국민을 더 성나게 만들어 지탄만 받게 될 뿐 새누리당과 국민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말이 있는 것 잘 알지 않은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그동안 과식을 하여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것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자기 건강을 위해 살빼기 운동[Diet]을 한다면 누가 말릴 것인가? 오직 어설픈 짓을 하니, 국민의당에서 '코미디'라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자학 개그'라고 꼬집겠는가!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국가와 국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지는 못할망정, 국회 야당의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낸 김재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국민이 있는데, 사회 비리의 온상이요, 국민의 모범이 되기에는 애초부터 틀려버린 사람을 두둔하려 들 것인가?
그러니 박근혜가 나타나는 언론 보도 뒷자락 댓글들은 온통 부정적이고 멸시적인 말로 도배가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기 바쁘더라도, 국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으로 본다.
공자(孔子)께서 논한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도리를 따르지 않고선 아무도 할 수 없다[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고 논어 옹야(雍也) 편에 적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말씀이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이가 길이 아닌 길로 간다면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할 것인가? 결국 죽는 길을 따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리라는 말은 대의(大義)와는 아주 틀린 말이다.
특히 정치를 하는 이라면 말이다. 대의를 잊고 박근혜와 이정현이 사도(邪道)에 들어 선 것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이 아주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도 없다.
이정현(오른쪽 첫 번째)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국회 대표실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지지방문을 온 정진석(두 번째) 의원의 손을 잡은 채 이야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bd9794c7b563476c8cbfece1cf814cd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7003002&wlog_tag3=naver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452
http://news.jtbc.joins.com/html/420/NB1132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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