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돌파구는 박정희식 독재다?

    

    1970~1980년대 독재 정권에서나 할 수 있었던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 이념적 사고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과거 새마을 운동의 성과도 과대 포장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발주·채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은 적고 있다.

    ‘'헬조선' 돌파구가 박정희식 신상필벌? 해도 너무한 대통령 비서실 용역보고서’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빈곤을 퇴치하고 후진국을 발전시킬 새 모델을 만드신 이론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시대의 영웅이라고 확신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위인전기에나 나올 법한 찬양 일색의 문구들은 880만원짜리 청와대 연구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1970~1980년대 독재 정권의 중앙집권식 경제 개발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발주·채택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통령비서실이 공개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의 세대간 공유연구’ 보고서는 ‘헬조선(지옥을 뜻하는 헬(hell)에 조선(朝鮮)을 붙인 합성어)’의 돌파구로 새마을 운동과 신상필벌의 리더십, 강한 컨트롤타워 등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 지난해 9월 열린 ‘한국 선진화 포럼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해 11월 발표내용을 정리해 보고서의 형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개발독재 시기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면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인식을 돌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대 간 경험과 정보의 공유가 미흡하고, 차세대는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본 연구는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이해도·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이 전달돼 차세대가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이 세대 간 이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경제발전 경험은 새마을 운동이었다. 보고서는 “새마을 운동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성과가 향상되고 시장의 차별화 기능이 저절로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각인되면서 경제 시장화가 급속도로 진전돼 전대미문의 경제적 도약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기술했다.

   이들은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요인들이 현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운 리더십을 확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평등의 원칙보다는 경쟁을 통해 확실한 보상하고 잘못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보상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국정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일방적인 개발독재 옹호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이야 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전형이며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차별화 리더십의 생생한 시현과정”이라며 “빈곤 탈출, 효율적 성장, 신속한 정책결정을 위해 해방 이후 헌법을 여섯 번이나 바꾸고 정부 조직도 필요에 따라선 정권 특성에 맞춰 바꿨다”고 기술했다. 개발독재도 “정부 일방적 정책발표가 아닌 여론 수렴과 참여, 절차의 개방과 투명성으로 정책집행 효과성을 높였다”고 포장됐다.(경향신문;2016.8.1.)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찬양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양극화 현상에 따라, 지옥과 같은 조국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있었던 박근혜정권이 한 일은 바로 이런 것에만 치우치고 있어서가 아닌가?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줘야 할 정부가 그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에 잠겼으니 꼬인 사회가 점 점 더 꼬여가는 것 아닌가? 한참 일을 해야 할 청춘을 아직도 배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경쟁과 차별화로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게 울타리를 쳐놓고 더 강하게 싸우라고만 하는 국가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단 것인가! 맑게 피어나야할 청춘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2년의 국가의무인 군대생활의 연장선상에 청춘을 억압하여 기를 펼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가?

    맞다. 청춘들은 벌써 기가 다 꺾이고 말았다. 이젠 기만 꺾인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도 없어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 어떤 발언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아니었든가? 아무리 기를 쓰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해도 정치에 관심조차 갖출 수 없게 기득권층이 엉망진창으로 변하게 하지 않던가! 결국 선거참여에도 관심이 없게 만들고 말았다. 저들은 보수층 정치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파고드는 경쟁에 돌입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바보들로 만든 것이다. 그에 반항하는 말 ‘헬조선(Hell조선)’이란 말로 사회에 대고 강한 항의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박정희 군부독재자 방식으로 해쳐볼 수 있다는 것인가?

    노자(老子)께서는 2500여 년 전 정치인들을 향해 무위정치(無爲政治)를 부르짖었다. “무위는 하지 않는 것이 없다[無爲而無不爲].”는 말을 했다. 즉 강압적으로 국민을 휘어잡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스로 될 수 있게 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해하고 국가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상의 왕은 백성이 왕이 있다는 것만 알 뿐이고, 그 다음 왕은 국민과 친하여 왕의 명예를 칭찬하고,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왕[暴君]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멸시하는 왕[太上下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이라며 왕의 처위(處位)를 언급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국민을 옥죄려고 해도 박정희의 독재정권은 결국 독재자에 국한될 뿐 그 명예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놓기 위해 아등바등한다고 해도 박근혜는 후일 아버지 명예만 찾으려다 5년 허송세월 보낸 것만 역사는 인정하지 않을까싶어진다. 하기야 그 언어라도 역사의 한 장에 올라간다면 다행한 일 아닐까? 지금껏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신뢰는 이미 바닥이라 무슨 일을 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안다. 고로 앞으로 남은 기간 국민의 질시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국민만을 위해 진심을 다 한다면 혹시? 하지만 지난 3여 년 과정을 봐온 결과로 결론은 나와 있다고들 한다. 그저 이런 뉴스나 더 나오지 않으면 다행한 일이 아닐까싶다.

유럽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나온 고 박노수씨(앞줄 오른쪽) 등이 법정에 앉아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6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