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와 금융노조 총파업

     미디어오늘은 “거역할 수 없는 ‘외부의 힘’ 작용했나”라는 제하에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박근혜의 오랜 지인으로 박근혜정권 ‘비선실세’라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시작할 때부터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고가 한복과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 채용 인사에도 관여한 의혹이 짙다고 한다.

    더해서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 등단하여, 박근혜 노후대비의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게 전국경제인연합에 속한 모 대기업에서 총 800억 원을 당겨와 일사천리로 꾸렸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비방과 폭로로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자신이 진실로 구린 사실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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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역할 수 없는 ‘외부의 힘’ 작용했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이언주 의원 "정경유착의 산물, 대기업 민원집단 전경련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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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노동법개혁이라는 멋있는 표현의 단어로 쉬운 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녀는 근로자 파견법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자를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 파견으로 가장하여 인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녀는 정규직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고 있잖은가? 더해서 성과연봉제 실행을 위해 국가 공기업부터 시범을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그리고 90개 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결국 금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 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히고 말았다.

    성과연봉제?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최후에 가서는 그 사람도 돈줄(최고 금력자)에게 무릎을 꿇고 마는 사회의 버러지로 둔갑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각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 그 한 목숨 다 바쳐 짜내고 또 짜내어서 - 돈줄에게 봉사와 헌신, 더 나아가 희생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림도 없는 소리다. 지금도 99%p 국민이 1%p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야 하지 않나? 오직했으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국민을 개·돼지로 인정해야 하고, 자기 같은 최고위직 인사들을 위해 신분제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털어놓았을 것인가?

    더더구나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사고는 다른 부서의 정책기획관과 또 다르지 않겠는가? 나향욱 같은 이가 있어 교육부가 썩은 것이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돼가는 나라를 미리 감지 못하고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상위권에 대고 웃어준 것이 더 문제 아니었을까?

    요즘 TV드라마에 보면 상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걸작이다. ‘버러지 같은 국민들은 그 순간만 지나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위대한 인간이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생각 없이 살면서 기억력도 없어 오래 동안 머리에 간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틀리지 않다.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최순실 의혹이 지금 이 순간 언론에 떠들썩할 때 뿐, 그 사건이 종료되고 1주일만 지나도 다른 뉴스에 파묻혀, 지난 일들은 가물가물 거린다고 하지 않던가? 그 뿐인가? 어떤 때는 줏대도 없다. 윽박지르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것이 국민들의 태도이다. 그래서 올바른 것이 올바르지 않는 것 뒤에 서게 됐던 것 아닌가?

    지금 각 은행은 성과연봉제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 이전 각 은행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파업에 가담치 않게 강요하고 있단다.

    22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기업은행 일부 지점은 총파업 참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총파업에 불참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확정할 때까지 직원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는 뉴스다. 그에 대해 금융노조는 "사실상 감금이며 부당노동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능이 유난히 좋고 탐구력이나 실행력도 뛰어나 주위 동료들과 같이 하기에 자신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삶은 나만 혼자 있으면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주위 친지와 이웃이 있어 같이 의지하는 세상이라는 것 말이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하지만 주위 동료와 친지 그리고 가족이 있기에 현존하는 것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돈줄들이 자기 돈을 더 크게 불리고 권력을 더 넓히기 위해 소액(돈줄에게는 소액)을 더 준다면서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먹을 것인가? 그 소액을 더 받아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썩어 구린내 나는 오물통 속에 침몰돼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 박근헤정권이 언급하는 성과연봉제는 국민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제도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성과연봉제는 기업의 돈을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덜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결국 우리는 남을 인정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다.

    인권은 동등해야 한다. 그러나 능력을 인정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인권도 능력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남이 갖추었다면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주는 대가를 금품이 아닌 영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환치(換置)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국가에서 올바르게만 하면 최선의 방법인 훈장제도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훈장제도에도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에서 새로운 방법을 착안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해 최고 능력자들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후일 그 회사가 주는 상금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면 당장 육안에 나타나는 성과금과 같은 성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금융노조 제공.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48178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32609&cid=43667&categoryId=4366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22

http://news1.kr/articles/?2781267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222105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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